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5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5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11월 10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0일

2. 제안이유

❍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해 농촌 고용인력 확보 및 농업생산성과 농가 소득 제고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로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건물취득(건물의 신축)

- 위    치 :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 536-12 (시유지) (대지면적 : 2,358㎡)

- 건축연면적 : 1,471㎡ (건축면적 746.56㎡)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사 업 비 : 5,000백만원

- 재    원 : 도비 33%, 시비 67% (도비 1,650백만원, 시비 3,350백만원)

4. 사전절차 이행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	여	투자심사결과	적정

5. 취득재산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1	건물	일죽면 능국리 536-12	임	1,471	1동	5,000,000	5,000,000	2025	신축	안성시

6.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할 숙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농가의 숙소 제공 문제를 해결하여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하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임

❍ 주요 검토내용은

가. 비용추계의 전체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7년	2028년	계
농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1,650,000	1,000,000	2,350,000	60,000	60,000	5,120,000

나.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추경 예산 편성(예정) 및 2024년 본예산 편성

❍ 종합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취득 기준가격이 10억 이상 되어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제5회 추가경정예산의 계속비사업이월조서와 본 동의안의 2024년 비용추계 결과가 상이함. 본 동의안 제출 후 사업 확정(10.27.), 도비 1,650백만원 교부(11.15)가 됨 점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의안 비용추계 작성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의 계속비사업이월조서 중 일부발췌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계속비사업이월, 신규)

□ 소요재원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C+D)	2022년까지 (A)	당해연도(2023) (B)			2024년 (C)	2024년 이후 (D)
				이월액 ①	당해 편성액 ②	예산현액 ①+②
기 존 (①)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변 경 (②)	예 산 액	5,000,000		0	1,650,000	1,650,000	2,475,000	875,000
	집 행 액					0
	집행잔액	1,650,000				1,650,000
증 감 (②-①)	예 산 액	5,000,000		0	1,650,000	1,650,000	2,475,000	875,000
	집 행 액					0
	집행잔액	1,650,000				1,6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