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6호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6호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11월 10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0일

2. 제안이유

❍ 농업·농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탄소 배출량 감축 필요 및 축산냄새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으로 새로운 축산 상생모델을 도입하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건물취득(건물의 신축)

- 위    치 :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산 91-1

- 건축연면적 : 1,500㎡(부지면적 : 13,828㎡)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 사업기간 : 2023. 1. ~ 2026. 12.

- 사 업 비 : 40,632백만원

- 재    원 : 국비 32,506(80%), 지방비 8,126(20%)

4. 사전절차 이행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	여	투자심사결과	해당없음

5. 취득재산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1	건물	일죽면 고은리 산 91-1	임야	1,500	1	40,632,000	40,632,000	2026년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 시설 건립	안성시	신축

※ 금액기준		기준가격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건물신․증축-건축비 및 시설비
		추정가액 : 주변실거래가(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축사 밀집지역의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축산냄새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ㆍ확대 보급의 필요성 대두되어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 기반 마련하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임

❍ 주요 검토내용은

가. 비용추계의 전체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3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	-	500,000	20,887,000	19,245,000	-	40,632,000

나. 재원조달방안

- 2024년 본예산 편성(예정)

[※ 2024 국고보조사업 1차년도 예산안 가내시 통보(5억원) : 2023. 9월]

❍ 종합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취득 기준가격이 10억 이상 되어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