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제출부서		기술보급과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및 시설 취득

1. 제안이유

- 영농경험 및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농업 경영기회 제공 및 관내 정착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건물취득(건물의 신축)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413-1, 1413, 1414, 1415, 1416

- 건축연면적 : 10,648㎡

- 건물구조 : 파이프형비닐온실(가설건축물)

- 사업기간 : 2024. 1.∼12.

- 사 업 비 : 4,000,000천원

- 재    원 : 시비 100%(4,000,000천원)

○ 토지취득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413, 1414, 1415, 1416

- 매입면적 : 9,997㎡

- 취득가격 : 999,700천원

- 취득목적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 재    원 : 시비 100%(999,700천원)

3. 사전절차 이행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	여	투자심사결과	적정

4. 취득재산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합 계						4,376,230	4,999,700
소 계		5필지		10,648		4,000,000	4,000,000
1	건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413-1, 1413, 1414, 1415, 1416	답	10,648	1	4,000,000	4,000,000	2024년	임대형 스마트팜조성	안성시	가설 건축물
소 계		4필지		9,997		376,230	999,700
2	토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413	답	2,816	1	111,232	281,600	2024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부지	박한기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414		2,364	1	91,723	236,400			박한기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415		2,463	1	90,885	246,300			한국 농어촌 공사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416		2,354	1	82,390	235,400			한국 농어촌 공사

※ 금액기준		기준가격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건물신․증축-건축비 및 시설비
		추정가액 : 주변실거래가(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 : 붙임

【붙임 1】

- 민선 8기 공약사업 -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사업 추진계획

◈ 안성시 현실에 맞는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여 영농경험 및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농업 경영기회 제공 및 관내 정착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 2025. (3개년)

○ 총사업비: 5,000백만원 (시비 100%) * 토지매입 10억, 시설공사 40억

○ 사업위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413-1, 1413, 1414, 1415, 1416

* (시유지) 죽산면 용설리 1413-1, (민간부지) 죽산면 용설리 1413, 1414, 1415, 1416

○ 사업규모: 1.0ha

○ 사업내용

- (시설조성) 청년·창업농업인 활용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비닐온실) 0.8ha(80.8%), (부대시설) 0.15ha(14.6%), (진입로 등) 0.05ha(4.6%)

- (임대사업) 청년농업인 선정 및 시설임대, 재배컨설팅, 농산물 판매지원 등

* (선발인원) 4명, (임대면적) 0.2ha/인, (임대료) 약 80만원/연, (재배작물) 딸기, 오이 등

- (정착지원) 청년농업인 임대기간 종료 후 안정적인 관내 정착 지원

* 영농정착 및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연계(최대 110만원/월, 5억원 대출)

□ 사업의 필요성

○ (국정과제) 현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목표로 설정

* 정부 120대 국정과제(’22.7.)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농식품부)」

○ (청년관심) 농업의 미래인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농업인의 관심도 증가

- 스마트팜은 청년을 농업·농촌으로 유입할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

- 정부 주도 임대형 스마트팜이 타 지역에 조성되어 안성시 청년들의 접근성이 어려워, 우리 지역 청년농에게 스마트팜 경영기회 제공 필요

○ (청년육성) 영농경험 및 자본이 부족한 청년·창업농업인을 위한 농업 경영기회 필요

-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 후 임대사업을 통해 영농 초기 위험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관내 영농정착 유도와 스마트농업 산업발전에 기여

□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2023. 1.∼2. : 사업 후보지 검토(국·도·시유지, 농어촌공사 부지 등)

○ 2023. 3.∼5. :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기관 견학 및 추진방향 설정

○ 2023. 8. : 사업 후보지 선정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3. 9.∼12. : ’24년 본예산 편성, 공유재산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 2024. : 사업부지 매입, 실시설계 용역, 스마트팜 시공, 조례제정

○ 2025. : 준공식, 청년농업인 선정, 시설 운영

□ 기대효과

○ (거점역할) 경기도 스마트팜 선도지역 거점 조성으로 스마트농업 신기술 선점 및 생산물 품질 강화를 통해 대내외 경쟁력 강화

○ (청년육성) 청년·창업농 중심의 영농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스마트농업 관심 제고 및 고령화, 초기영농 실패 등 귀농문제 해결

○ (정착유도)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스마트팜의 특징을 감안 농업인 본인의 농장조성전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먼저 영농실습을 하여 관내 정착 성공 기대

○ (경제활성) 청년농업인 유입으로 기본 임대기간(3년) 동안 약 2억원 판매소득 기대 및 지역 내 소비활동을 통해 약 2.6억원 부가효과 창출

* 작목별 소득 : (딸기) 23백만원/0.2ha/농가/년 (오이) 16백만원 (토마토) 22백만원 (엽채류) 8백만원('21년 농산물소득자료집)

* 귀농가구 평균생활비 : 183만원/월('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 (일자리창출) 스마트팜 운영시 청년농 및 영농(시설) 보조 근로자 16명 창출

* (직접) 청년창업농 4명(3년/기수) (간접) 보조근로자 12명(4명×3년)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413-1, 1413, 1414, 1415, 1416】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조문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5호 나목(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나. 비용 발생 요인

○ 안성시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및 시설 취득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체

○ 안성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위    치 :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413-1, 1413, 1414, 1415, 1416

- 규    모 : 1.0ha(비닐온실 0.8, 부대시설 0.15, 기타 0.05)

- 취득가격 : 4,999,700천원(토지매입 999,700, 시설공사 4,000,000)

- 재 원 별 : 시비 100%

- 조성현황

구 분		주요시설	조성면적(㎡)	구성률(%)
계		사업부지	10,648	100.0
기반 시설	운영시설	연동형 비닐온실(재배동+관리동)	8,600	80.8
	부대시설	관정, 배수로, 오폐수시설 등	1,550	14.6
	진입로	단지내 도로, 주차장	498	4.6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계	-	4,999,700	-	-	-	4,999,700
토지매입	-	999,700	-	-	-	999,700
시설공사	-	4,000,000	-	-	-	4,0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본예산 편성(예정)

3. 작성자 :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원예특작기술팀장 조범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1차년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계
세 입		4,999,700					4,999,700
국비
도비
시비		4,999,700					4,999,700
세 출		4,999,700					4,999,700
토지매입		999,700					999,700
시설공사		4,000,000					4,000,000
재원 조달		4,999,700					4,999,7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 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999,700					4,999,700
	지방세 수입	4,999,700					4,999,7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