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토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 .
			발 의 자 : 정토근, 안정열, 정천식, 최호섭 의원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안이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6월 이상 계속 거주를 지원 요건으로 정함에 따라 신청일 현재 안성시 거주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지원금 지급이 불가하여 지원 지급 기준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나. 이에 따라, 이후 계속하여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추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주기간 미충족에 대한 보완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의 대한 지원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다. 부모 이외 신청자의 요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라.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송부 서류를 신설 규정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가. 「지방자치법」제13조

나. 「장애인복지법」제7조, 제9조, 제30조의2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라. 「출입국관리법」제31조

6. 사전예고 사항 : 조례안 예고(2023.11.3.~2023.11.9.) 결과

제출의견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외의 부분) 중 “부모 모두가”를 “부 또는 모가”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5조제1항 중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를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부모”를 “부 또는 모”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여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소관 담당과	사회복지과
입안자	정 토 근 의원 (☎678-3242) 안 정 열 의원 (☎678-3240) 정 천 식 의원 (☎678-3245) 최 호 섭 의원 (☎678-324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3조(지원대상) ① ---------------------------- 부 또는 모가----------------------------------------------------------------.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생 략)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 ----------------------------------------------------------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2. ---- 부 또는 모------------------------
<신 설>	3.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여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 사항(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