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정토근, 안정열, 정천식, 최호섭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11월  3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0일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안이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6월 이상 계속 거주를 지원 요건으로 정함에 따라 신청일 현재 안성시 거주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지원금 지급이 불가하여 지원 지급 기준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따라, 이후 계속하여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추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주기간 미충족에 대한 보완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의 대한 지원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 부모 이외 신청자의 요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송부 서류를 신설 규정함(안 제6조)

4.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3. ~ 11. 9. (6일간)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의 지원 지급기준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인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변경하여 미혼모 등 한부모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한부모가족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지원대상의 안성시의 거주요건 변경, 장애인의 외국인 배우자 거주요건 신설, 부모 이외 신청자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산지원 관련 형평성 문제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장애인가정의 경우 실질적으로 육아에 따른 부담이 일반 가정보다 더욱 큰 점을 고려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