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삼정어린이집 외 3개소)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삼정어린이집 외 3개소)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11월 10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0일

2. 제안이유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국공립 삼정어린이집 외 3개소를 체계적으로 전문성 등을 갖춘 위탁 운영자(체)에게 민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제안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위탁운영)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안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 위탁운영 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 어린이집 운영 전반

❍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명	위 치	면적 (㎡)	(예정) 정원 (명)	(예정) 교직원 (명)	취약보육 현 황	개원 예정일	비 고
삼정어린이집	안성시 고수2로 70 (삼정그린코아아파트)	357	70	14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	변경 위탁
공도서희스타힐스 어린이집	공도읍 승두리 588-11번지 (공도서희스트힐스 아파트)	324	75	14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24.9.	신설
공도효성해링턴 어린이집	공도읍 승두리 582-6번지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안성공도아파트)	283.5	66	13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24.9.	신설
안성e편한세상 어린이집	안성시 당목1길 12-7번지 (e편한세상 안성그랑루체아파트)	422.12	98	15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24.12.	신설

❍ 위탁운영자(체) 선정 방법

-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등 평가

- 안성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심사 결과,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함.

❍ 2024년 소요예산: 1,430,000천원

구 분	예산액	세부내역	비 고
인건비	920,000천원	· 원장 및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 지원 · 취사부 및 치료사 인건비 100% 지원 ※ 보조비율: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매년 호봉제 적용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450,000천원	· 리모델링비 110,0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기자재비 개소 당 40,000천원(시비 100%)	- 신규 설치 첫해만 지원
신규개원 안착지원금	60,000천원	· 개원 준비 인건비와 운영비 개소 당 20,000천원 (도비:50%, 시비:50%)	- 신규 설치 첫해만 지원

❍ 향후 계획

- 위·수탁운영체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 2024. 1월~2월

- 위·수탁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024. 2월~3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 4월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신설 및 국공립 삼정어린이집이 위탁기간이 만료(2024.4.7.)됨에 따라 민간의 전문인력 활용 등 효율적으로 운영목적에 적합한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이는「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과「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위탁운영)와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동 조례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따라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15조(위탁기간)에서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해당 사무의 관례법령에서 계약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위탁운영)에 따라 5년 이내는 적정함.

❍  상위법 및 조례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위탁체 선정에 있어 전문성, 업무의 수행능력, 관련업무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민들의 육아지원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