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가. 안성시의 교육경비를 교육감·교육장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및 보조금 사업의 절차 정비를 통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경비 보조 형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조, 제3조)

나.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제16조의2)

다. 교육경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

7. 예산수반 사항: 年 32,000천원

○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 2,000,000원×16개교=32,000,000원

8. 사전예고 사항: 입법예고(2023. 10. 12. ~ 11. 1.)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제4조

나.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서

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으로,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을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사업의 범위)”를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등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ㆍ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로 전출할 수 있다.

③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의 장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을 “각급 학교의 장과 교육장(또는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학교시설의 개방)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김 주 연
	팀 장 직위․성명	교육정책팀장 김 민 희
	주 무 관 성명․전화	하 승 훈 (031-678-683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유아교육법」에 따라 안성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제3조(사업의 범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등 지원사업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ㆍ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로 전출할 수 있다.
<신 설>	③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학교의 장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육장(또는 교육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 결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
<신 설>	제16조의2(학교시설의 개방)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8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경비 지원(공공요금, 시설 개보수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학교시설 개방 협약에 동의한 학교 중 경비 지원에 동의한 학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24년 (16교)	2025년 (25교)	2026년 (35교)	2027년 (45교)	2028년 (55교)	계
학교시설개방 관련 운영비	32,000	50,000	70,000	90,000	110,000	352,000

- 1개교당 2,000천원 지원(5년간 352,000천원)

※ 안성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시설 개방 동의교 확대 예정

다. 재원조달방안: 2024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전략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 완료[전략기획담당관-13594(2023.09.25.)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 김 주 연, 교육정책팀장 김 민 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32,000	50,000	70,000	90,000	110,000	352,000
지 방 세		32,000	50,000	70,000	90,000	110,000	352,000
세 출		32,000	50,000	70,000	90,000	110,000	352,000
학교시설 개방 운영비		32,000	50,000	70,000	90,000	110,000	352,000
재원 조달		32,000	50,000	70,000	90,000	110,000	352,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2,000	50,000	70,000	90,000	110,000	352,000
	지방세수입	32,000	50,000	70,000	90,000	110,000	352,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 ⑦ (생  략)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생  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보조의 신청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의 참고사항

□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서

제3조(협력내용)  각 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한다.

① 안성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안성시와 협의하여 시설 개방 학교를 지원한다.

② 안성시는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시 개방학교 가점 반영

2. 개방시설 운영비(공공요금, 시설 개보수비)

3. 기타 시설 개방에 필요한 학교장 요구 사항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개정)

1.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로, 조례에 따라 교육기관에 직접 또는 교육감·교육장을 통하여 보조

○ 308-11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신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교육·학예 진흥을 위해 부담하는 부담금

2. 비법정전출금은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기한 내에 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