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11월 10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0일

2. 제안이유

❍ 안성시의 교육경비를 교육감·교육장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및 보조금 사업의 절차 정비를 통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교육경비 보조 형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조, 제3조)

❍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제16조의2)

❍ 교육경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3조)

4. 예산수반 사항 : 年 32,000천원

❍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 2,000,000원×16개교=32,000,000원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2. ~ 11. 1. (20일간)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를 각급 학교에 직접 또는 교육감·교육장을 통해 지원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안성교육지원청과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고, 학교시설개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학교 간 상생 협력 방안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조문별 주요내용은

၀ 안 제1조(목적)와 제3조(지원사업)제2항 및 제3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명시하여 상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기관을 확대 함.(시․도 → 시․도 및 시․군․자치구)

၀ 안 제3조(지원사업)제1항제8호와 제16조의2(학교시설의 개장)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식’(2023.08.31.)에서 「초․중등교육법」제11조(학교시설등의 이용) 및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제4조(학교장의 책무)에 따라 협의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서’ 제3조(협력내용)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학교시설개방 의무 조항 규정 유무(경기도 31개 시군 중 9개 존재)

연번	시군	조항 내용
1	이천시	제12조(학교시설의 주민이용)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화성시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③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부천시	제10조(학교시설의 이용) 교육경비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4	시흥시	제14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5	광주시	제12조의2(학교시설의 주민 이용) 각급학교의 장은 제3조의 보조사업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설 등을 학생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김포시	제11조(학교시설의 주민 이용)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7	양주시	제17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용인시	제15조(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시설의 개방) 시장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 해당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하여야 한다.
9	여주시	제16조(학교시설의 이용)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၀ 안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는 내용 전달에 혼선을 주는 조문 정비함.

❍ 종합검토의견은

-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를 각급 학교에 직접 또는 교육감·교육장을 통해 지원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서 보조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교육청과의 대응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정산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 또한, 학교시설개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서 시와 학교 간 상생협력 방안이 마련되고 시민들의 학교시설 이용이 원활하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