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11월 10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0일

2.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설치될 예정인 안성시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안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

-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

❍ 위탁기간: 2024.04.01. ~ 2027.03.31. (3년)

❍ 위탁사무

-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 청소년 교육, 상담, 그 밖의 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

- 청소년휴카페 운영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시설현황

-  근무인력

(단위: 명)

계	관장	운영 지원팀		청소년 활동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휴카페
		팀장	팀원	팀장	팀원	팀장	팀원	팀원
15	1	1	2	1	4	1	2	3

-  토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안성시 낙원동 68-1	대지	3,036	청소년수련관

-  건축물

층 별	면 적(㎡)	세부 내용
합 계	6,817.46
지하 1층	2,335.56	주차장
1층	1,610.93	청소년수련관(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등), 드림스타트센터, 체육센터(탁구장)
2층	1,279.98	청소년수련관(실내집회장, 휴카페 등), 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
3층	732.05	청소년수련관(VR실, 동아리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4층	858.94	청소년수련관(관장실, 사무실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세부내역	비고
합 계	848,553	·인건비: 523,403 ·운영비: 113,350 ·사업비: 211,800
청소년수련관	588,000	·인건비: 371,610 ·운영비: 65,390 ·사업비: 151,000
방과후아카데미	148,362	·인건비: 75,031 ·운영비: 32,531 ·사업비: 40,800
청소년휴카페	112,191	·인건비: 76,762 ·운영비: 15,429 ·사업비: 20,000

❍ 추진방법

-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후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 향후 계획

-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2024. 1월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4. 2월

- 계약 체결 ------------------------------------------------ 2024. 3월

4.  검토의견

❍ 위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여가활용과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성시내, 서부권, 동부권 지역을 아우르는 청소년 거점 활동 공간인 청소년 수련관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이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수련시설의 운영의 위탁)과「안성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위탁운영)와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동 조례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따라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15조(위탁기간)에서 3년에 적합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단체의 축적된 지식과 현장경험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목적 달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민간위탁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위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해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