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02. 14.(수) 10:00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안  성  시  의  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24년 02월 14일 제 안 자 : 의 장

1. 주   문

○ 결산검사위원은 안성시의회 의원 1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인, 재무관리 경험자 2인 등 정수를 5인으로 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함.

소 속	직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안성시의회	의 원	최호섭	안성시의회 의원
전용근 세무회계	회계사	전용근	회계사
은산 세무회계	세무사	두용균	세무사
-	-	박영석	전)안성시 행정복지국장
-	-	박희열	전)안성시 정책기획담당관

2. 제안이유

○ 2023회계연도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 5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자료 참조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2조(위원의 정수 및 자격) ① 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다만,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3.24.>

② 의회 의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중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2.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및 재무관리분야에 3년 이상 경험자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3. 5. 2]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 (개정 2011. 8. 11, 단서삭제 2013. 5. 2)

②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속한 기관의 장이나 단체의 장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8. 11, 2013. 5. 2)

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1. 8. 11., 2021.12.17.>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1. 8. 11)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