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2.  14.(수) ~   2. 23(금)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4년  2월  6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6일

2. 제안이유

❍ 안성시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공공시설의 시민 입장료 등을 감면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시민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행사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공공시설의 시민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예산수반사항 : 年 18,000천원

- 행사 운영비: 15,000,000원

- 행사실비지원금: 3,000,000원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10. ~ 12.  1.(21일간)

6. 검토의견

❍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안성시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공공시설의 시민 입장료 등을 감면하여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과 자부심을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조례안 제4조(입장료 감면 등) 제4항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규칙이나 훈령 등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