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행정 및 복지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면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나누어진 읍ㆍ면ㆍ동사무소의 명칭을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안성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나. 보개면사무소 등 10개“면사무소”및 안성1동 주민센터 등 3개“주민센터” 명칭을“행정복지센터”로 변경(안 별표)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지방자치법」 제9조

7. 예산수반 사항: 110,000천원

○ 현판 교체비용 등: 10,000,000원×11개소 = 110,000,000원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대덕면, 양성면, 죽산면, 삼죽면, 고삼면, 안성1동, 안성2동, 안성3동)

8. 사전예고 사항: 입법예고(2023. 12. 12. ~ 2024. 1. 2.)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성시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안성시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안성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로 한다.

제2조 중 “안성시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안성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각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15조 중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읍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안성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안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안성시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⑩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읍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정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채 정 숙
	팀 장 직위․성명	행정팀장 이 대 수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상 준 (031-678-2132)

[별표]

안성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안성시청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공도읍행정복지센터	안성시 공도읍 공도4로 8
보개면행정복지센터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20
금광면행정복지센터	안성시 금광면 금광오산로 228
서운면행정복지센터	안성시 서운면 서운중앙길 23
미양면행정복지센터	안성시 미양면 양지길 29
대덕면행정복지센터	안성시 대덕면 중앙로 82
양성면행정복지센터	안성시 양성면 읍내길 21
원곡면행정복지센터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 46
일죽면행정복지센터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33
죽산면행정복지센터	안성시 죽산면 죽산초교길 61
삼죽면행정복지센터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고삼면행정복지센터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 21
안성1동행정복지센터	안성시 낙원길 95 (영동)
안성2동행정복지센터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6 (도기동)
안성3동행정복지센터	안성시 고수2로 11 (당왕동)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안성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안성시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안성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
제2조(소재지) 안성시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2조(소재지) 안성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110,000천원

○ 예산수반 사항이 110,000천원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행정안전국 행정과장 채 정 숙, 행정팀장 이 대 수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