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조, 제4조)

나. 별지 서식 신설 및 조문 정비(안 제10조)

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1조)

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1조, 제6조, 제13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 사유서)

6.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사항: 입법예고(2023. 11. 21. ~ 12. 12.)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성시 발전을 위해 기부자 예우에 관한”을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으로, “조성 및 활성화 기여를”을 “조성에 이바지함을”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업무 담당국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6조의 제목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를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위촉 해제를”을 “해촉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제1항 중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을 “기부증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를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부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로 한다.

제11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징 수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징수과장 최 승 린
	팀 장 직위․성명	세입관리팀장 허 회 경 (031-678-2361 )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번호	신 청 인		기탁금품액	기탁관서	기탁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

안 건 번 호			목 적
신청인	주 소		기탁금품액
	성 명		기탁 관서
	생년월일		기 탁 방 법

1. 신청개요

가. 기탁예정일

나. 기탁금품의 종류 및 수량

○기탁금액 :        원

○기탁물품 :        점(환산액 :        원)

다. 기탁사유

라. 사용목적과 사용용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의견

가. 관련부서

나. 징 수 과

[별지 제3호서식]

기탁금품 접수 심의결과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1. 심의일시 :

2. 심의장소 :

3. 참석위원 :

4. 불참위원 :

5. 심의결과 : 심의결과서와 같음

년   월   일

안성시 기부심사위원위원장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기 부 증 서

성명(단체) :

기부금품 :

귀하께서 소중한 뜻을 담아 보내주신 기부금품은 안성시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뜻깊게 쓰겠습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안 성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
관리 번호	접수 일자	기부금품 (물품,현금)	기 부 자			지정기탁접수기관 (부서)	지정 기탁 사유	사용목적 및 용도	비고
			성명 (법인 및 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성시 발전을 위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 조성에 이바지함을 -------------.
제3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 위원은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업무 담당국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1. ----------- 해촉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 설>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 기부증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② ------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부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제11조(기부자의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제11조(기부자의 예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단서 신설>	3. ----------------------------------------------------------.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필요한 ------------------------.
<신 설>
<신 설>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행정안전국 징수과장 최 승 린,  세입관리팀장 허 회 경

관계법령 발췌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金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ㆍ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