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가. 다양한 청소년에게 수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천권자를 확대하고,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수상부문을 개정하며,

나.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청소년상 수상자 결정 과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수상자격 및 수상부문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추천권자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항)

다. 수상자 결정 과정 정비

- 수상자 결정 시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규정(안 제7조)

- 안성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6조, 제8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7. 예산수반 사항: 年 450천원

○ 청소년상 상패 제작비: 90,000원×5명=450,000원

8. 사전예고 사항: 입법예고(2023. 10. 27. ~ 11. 20.)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성시”를 “안성시”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상대상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②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문화예술부문: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

2. 과학정보부문: 과학 또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창의성과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3. 자원봉사부문: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4. 생활부문: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한 생활과 효행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5. 체육부문: 체육활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가 추천한 청소년으로 한다.

1. 각급 학교장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ㆍ단체의 장

3. 후보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4.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상자의 결정) 시장은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미래교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미래교육과장 신 현 선
	팀 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박 지 현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재 현 (031-678-6847)

[별지 제1호서식]

안성시 청소년상 후보자추천서

1. 인적사항
주소(소속)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 별
2. 부문	① 문화예술 ② 과학정보 ③ 자원봉사 ④ 생활 ⑤ 체육
3. 공적개요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사람을 안성시 청소년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
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현지확인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명자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상의 명칭은 “안성시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명칭) --------- 안성시 ------------------------------------.
제3조(수상자격 및 분야) ① 수상대상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제3조(수상자격 및 분야) ① 수상대상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②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예부문 : 모든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특히 문예부문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 2. 효행부문 : 모든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평상시 가정생활을 돌보며 부모에게 효행하거나 이웃을 돕는데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 3. 자원봉사 부문 : 모든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내 고장가꾸기, 환경보호활동, 불우시설 방문활동 등 자원봉사 생활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 4. 생활 부문 : 모든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와 의지로 극복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국민기초수급자, 모ㆍ부자가정, 소년ㆍ소녀가정, 시설 보호 청소년 등) 5. 예ㆍ체능 부문 : 각종 예술ㆍ체육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	②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문화예술부문: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 2. 과학정보부문: 과학 또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창의성과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3. 자원봉사부문: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4. 생활부문: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한 생활과 효행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5. 체육부문: 체육활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각급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가 추천한 청소년으로 한다. 1. 각급 학교장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ㆍ단체의 장 3. 후보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4.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안성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해당 연도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실무자가 된다.	<삭 제>
제7조(수상자의 결정)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개인별 공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 결정한다.	제7조(수상자의 결정) 시장은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복지교육국 미래교육과장 신 현 선, 청소년팀장 박 지 현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