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아.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2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6. 예산수반 사항: 年 769,447천원

○ 인건비 296,096천원, 운영비 86,432천원, 사업비 386,919천원

7. 사전예고 사항: 입법예고(2023. 11. 9. ~ 11. 30.)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의료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직업교육·취업지원 사업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법 제12조제2항을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관내 대안교육기관이 제4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사교육, 입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4. 그 밖에 지원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보조금 교부ㆍ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미래교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미래교육과장 신 현 선
	팀 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박 지 현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주 영 (031-678-6846)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세부내역	비고
합계	769,447	·인건비: 296,096 ·운영비: 86,432 ·사업비: 386,919	국비: 103,774 도비: 135,108 시비: 530,56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64,478	·인건비: 156,234 ·운영비: 82,244 ·사업비: 26,000	국비: 92,217 시비: 172,261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서비스 운영	202,550	·인건비: 139,862 ·운영비: 4,188 ·사업비: 58,500	도비: 47,887 시비: 154,663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지원	41,990	·사업비: 41,990	도비: 12,597 시비: 29,393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25,350	·사업비: 25,350	국비: 11,557 도비: 4,100 시비: 9,69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10,000	·사업비: 10,000	도비: 3,000 시비: 7,000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15,000	·사업비: 15,000	도비: 4,500 시비: 10,500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210,079	·사업비: 210,079	도비: 63,024 시비: 147,055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769,447	805,612	843,476	883,119	924,625	4,226,279
학교밖청소년 지원	국비	92,217	96,551	101,089	105,840	110,814	506,511
	시비	172,261	180,357	188,834	197,709	207,001	946,162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도비	47,887	50,138	52,495	54,962	57,545	263,027
	시비	154,663	161,932	169,543	177,512	185,855	849,505
학교밖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도비	12,597	13,189	13,809	14,458	15,138	69,191
	시비	29,393	30,774	32,220	33,734	35,319	161,440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	국비	11,557	12,100	12,669	13,264	13,887	63,477
	도비	4,100	4,293	4,495	4,706	4,927	22,521
	시비	9,693	10,149	10,626	11,125	11,648	53,241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	도비	3,000	3,141	3,289	3,444	3,606	16,480
	시비	7,000	7,329	7,673	8,034	8,412	38,448
학교밖청소년학습지원	도비	4,500	4,712	4,933	5,165	5,408	24,718
	시비	10,500	10,994	11,511	12,052	12,618	57,675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도비	63,024	65,986	69,087	72,334	75,734	346,165
	시비	147,055	153,967	161,203	168,780	176,713	807,718

※ 최근 5년간 안성시 생활임금 상승률 4.7퍼센트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전략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완료 [전략기획담당관-14255(2023. 10. 12.)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복지교육국 미래교육과장 신 현 선, 청소년팀장 박 지 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비고
세 입		769,447	805,612	843,476	883,119	924,625	4,226,279
의존재원		238,882	250,110	261,865	274,173	287,059	1,312,089
자체수입		530,565	555,502	581,611	608,946	637,566	2,914,190
세 출		769,447	805,612	843,476	883,119	924,625	4,226,279
민간위탁금		559,368	585,659	613,185	642,005	672,179	3,072,396
사회복지사업보조		210,079	219,953	230,291	241,114	252,446	1,153,883
재원 조달		769,447	805,612	843,476	883,119	924,626	4,226,279
의존 재원	보조금	238,882	250,110	261,865	274,173	287,059	1,312,089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530,565	555,502	581,611	608,946	637,566	2,914,19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박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 명세서

4. 전문인력 보유 현황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