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2. 14.(수) ~ 2. 23(금)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4년  2월  6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6일

2. 제안이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4. 예산수반사항 : 年 769,447천원

❍ 인건비 296,096천원, 운영비 86,432천원, 사업비 386,919천원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9. ~ 11. 30.(20일간)

6. 검토의견

❍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에 규정은 되어 있으나 시행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존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 기존 조례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 관련 사항은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육성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위원회 조항인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하는 사항이며,

❍ 또한, 기존 조례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경기도에서 시군의 자료를 일괄 취합하여 배부함으로써 일선 시군에서 지원계획 수립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역시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남아 있는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을 삭제 또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