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2. 14.(수) ~ 2. 23(금)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4년  2월  6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6일

2. 제안이유

❍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현황

가. 시설명: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나. 소재지: 안성시 죽산면 중서길 21-4, 2층

다. 규  모: 536.31㎡

라. 주요시설: 북카페, PC방, 파티룸, 댄스연습실, 강의실 등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운영)

❍ 예산현황 (2024년 본예산)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세부내역	비고
합계	417,470	·인건비: 205,504 ·운영비: 101,436 ·사업비: 110,530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	330,332	·인건비: 180,136 ·운영비: 101,436 ·사업비: 48,760
경기도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활동	50,000	·사업비: 50,000	도비 30%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9,770	·사업비: 9,770	도비 30%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25,368	·인건비: 25,368	국비 50%
청소년운영위원회	2,000	·사업비: 2,000

❍ 위탁기간: 2024. 7. 1. ~ 2026. 12. 31. (2년 6개월)

❍ 위탁사무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

- 청소년 자율활동 및 역량개발지원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근무인력: 4명

(단위: 명)

소계	관장	청소년지도사	행정원
4	1	2	1

❍ 추진방법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후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동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의 위탁기간이 2024. 6.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이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수련시설의 운영의 위탁)과「안성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위탁운영)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무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동 조례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따라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

❍ 위탁기간은 30개월(2024. 7. 1.~2026.12.31)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15조(위탁기간)에서 3년이내에 적합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단체의 축적된 지식과 현장경험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역량개발지원 및 청소년 활동프로그램개발과 청소년 건전 육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민간위탁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위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해 운영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