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법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평생학습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대학”명칭을 변경된 사업명인“안성맞춤아카데미”로 변경(안 제4조제6호)

나.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18조제2항)

다.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2조제6호 및 제7호)

라.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포상 사항 신설(안 제25조제2항)

마.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

바. 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15조제10호, 제21조, 별표 1, 별표 2)

사.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평생교육법」 제21조, 제26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사항: 입법예고(2023. 11. 3. ~ 11. 24.)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평생학습대학”을 “안성맞춤아카데미”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회의를 시작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12조제6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5조제10호 중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평생교육사 등 직원을”을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본문 중 “제21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2조제6호 중 “국가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교육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에 따른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교육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평생학습관과 평생교육기관ㆍ단체”를 “평생교육기관ㆍ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학습관장과 평생교육기관ㆍ단체”를 “평생교육기관ㆍ단체”로 한다.

제27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실무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실무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및”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24조제2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구분란 중 “제24조제2항제1호”를 “제23조제2항제1호”로, “제24조제2항제2호”를 “제23조제2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체육평생학습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체육평생학습과장 고 상 영
	팀 장 직위․성명	평생학습팀장 김 진 선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서 경 (031-678-684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평생학습대학 및 민주시민교육 운영	6. 안성맞춤아카데미 -------------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10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개의(開議)하고---------------------------------.
제1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① ∼ ⑤ (생 략)	제1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의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4. ---------------------------- 회의에 부치는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업무)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8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10. 제17조-----------------------------------------------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18조(평생학습관의 조직 등) ① 평생학습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평생교육사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평생학습관의 조직 등) ① ------------------------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
<신 설>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21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허가 하였을 때에는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제20조-----------------------------------------------------------------------------------------------------------------------------. ---------------------------------------------------------------------------.
제2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교육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	6.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7.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	7. ------------- 2명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제21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21조에 따른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5조(수료증 등 교부) 시장은 시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수료증 등 교부) ① ------------------------------------------------------------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2(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교육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과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ㆍ감독) ① ---- 평생교육기관ㆍ단체 ----------------------------------------------------------------------------.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평생학습관장과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 평생교육기관ㆍ단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준용) ----------------- 않은 --------- 실무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복지교육국 체육평생학습과장 고 상 영, 평생학습팀장 김 진 선

관계법령 발췌서

□ 평생교육법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