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2. 14.(수) ~ 2. 23(금)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4년  2월  6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6일

2. 제안이유

❍ 법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평생학습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평생학습대학”명칭을 변경된 사업명인“안성맞춤아카데미”로 변경(안 제4조제6호)

❍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한 근거 신설 (안 제18조제2항)

❍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2조제6호 및 제7호)

❍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포상 사항 신설(안 제25조제2항)

❍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

❍ 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15조제10호, 제21조, 별표 1, 별표 2)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3. ~ 11. 24.(20일간)

6.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통일성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사업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코자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8조(평생학습관의 조직 등)는 평생교육사의 배치를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정비하여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또한, 조례안 제2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7호 중 18세미만의 자녀 “3명”을 “2명”으로 조정하여 다자녀 혜택을 2명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여 많은 교육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