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2. 14.(수) ~ 2. 23(금)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최호섭, 안정열, 정토근, 이중섭, 정천식 의원

❍ 발의일자 : 2024년  1월 29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6일

2. 제안이유

❍ 원시연의 연구(「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법의 현황과 개선과제」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금년(2024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함.

❍ 뿐만 아니라,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회원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임. 이는 결국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비하여 노인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노인복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임.

❍ 나아가 세대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고, 앞서 언급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제고하며 기존 ‘노인’이라는 호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고함으로서 관내 거주하는 노년층에 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선배 시민으로서의 예우를 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 대체 명칭(‘노인’→‘어르신’)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어르신 예우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4. 1. 29. ~ 2. 5.(7일간)

6.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율 저하와 노인 인구의 금격한 증가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단계에 있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빈곤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 바,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 세대간의 디지털 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기존 ‘노인’이라는 호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고함으로서 관내 거주하는 노년층에 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선배 시민으로서의 예우를 다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며,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의증진의 책임)에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을 강조한 만큼 본 조례안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동 조례제정안에 명시된 사업추진시 『안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명시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전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