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2. 14.(수) ~ 2. 23.(금)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4년 2월 6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6일

2. 제안이유

❍ 관내 중소농, 고령농, 청년농 등에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판로확보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시민에게는 유통단계가 축소된 지역

농산물 구매처를 제공함으로써 자생적 로컬푸드 유통시장 구조를 마련

하고자 개장하는 안성농업인 새벽시장의 운영ㆍ관리를 현장경험과 전문성 및

체계를 갖춘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임

3. 제안근거

❍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위탁관리)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4.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1) 사업기간: 위탁 협약일로부터 2년

2) 위탁사무: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운영ㆍ관리

3) 운영위치: 안성농업인 새벽시장(안성시 옥산동 570)

4) 개장기간: 매년 4월 중순 ~ 11월 말

5) 위탁대상: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6) 추진방법: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ㆍ선정

7) 선정방식: 안성시 로컬푸드 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

8) 운영예산: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비 15,000천원

가) 소요 예정 예산 29,690천원

-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홍보판촉비(판매봉투, 현수막) 2,350천원

-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인건비(질서, 청소, 교통요원) 24,940천원

-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공과금(전기세, 통신비, 상수도) 2,400천원

예산 선정 기준
구분		내용	비고
계		29,690,000원
홍보판촉비	소계	2,350,000원
	판매봉투 구입비	새벽시장 판매봉투 구입비 2,000,000 X 1회 = 2,000,000원
	현수막 제작비	새벽시장 현수막 제작비 70,000 X 5개소 = 350,000원
인건비	소계	24,940,000원	천원 단위 절사
	질서요원 인건비	10,000 X 5시간 X 229일 = 11,450,000원	일수 산정 기준 4~11월 개장예정일 합산 총 229일
	청소요원 인건비	9,820 X 2시간 X 229일 = 4,497,560원
	교통요원 인건비	9,820 X 4시간 X 229일 = 8,995,120원
공과금	소계	2,400,000원
	전기,통신,상수도	전기세, 통신비, 상수도 요금 2,400,000원

나) 추경 필요 예산: 14,690천원

- 기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편성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전용 예정

- 중복 지원 항목은 위탁금 환수 예정

- 추경 미 반영 시, 인건비 지원 내용 변동(근로 시간 등) 예정

❍ 위탁사무의 범위

1)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질서유지, 교통관리 등 실무

2)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 관리

3) 직거래시장 추진 실적 및 현황 관리

4)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홍보 판촉 지원

5) 그 밖에 안성농업인 새벽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민간위탁의 필요성

1) 새벽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명확한 운영 체계와 실무 경험이 요구됨

2) 직거래 판매 품목 및 가격 검수와 시장 현황 변동 대처 관련 전문성 필요

❍ 향후 계획

-  2024. 2월: 새벽시장 참여 농업인 모집

-  2024. 3월: 새벽시장 위탁사업자 모집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 4월 ~ 11월: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운영

-  2024. 12월: 추진결과 보고 및 정산

5. 검토의견

❍ 관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장터 활성화 및 지속적인 판로확보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시민에게는 유통단계 축소된 지역 농산물 구매처 제공 및 유통시장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장하는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운영·관리에 전문성 및 체계를 갖춘 생산자단체에 위탁하고자,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조례 제6조 민간위탁기관의 선정기준, 제7조 민간위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제23조 관리·감독을 철저히 준수하여야만 하고, 위탁기간이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같은 조례 제15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기간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