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하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안       성       시

안성시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하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안이유

〇 관내 타 지역 유동 인구 비율이 높은 핵심 시설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여 인근 농어촌 지역의 균형발전과 농가소득을 도모하고, 방문 고객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안성 농업 생산/가공품 등을 경험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운영하는 행복장터의 운영ㆍ관리를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신규 모집하고자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임

2. 제안근거

가. 관련 법령

1)「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유통지원)

2)「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

(로컬푸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3)「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5)「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나. 민간위탁 필요성

1) 행복장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온라인 매장 운영 및 실무 경험이 요구됨

2)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작황 변동에 유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전문성 필요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개요

1) 행복장터 개요

개요	세부내용
매장명	안성마춤로컬푸드행복장터 평택제천고속도로(하)
매장위치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51-11
개장일	2020.04.01.
매장유형	단독매장
개장기간	연중무휴(09:00~18:00)
매장시설 면적	56㎡
주 판매품목	안성로컬푸드 농산물·가공제품, 안성 축산물 등
매출액(2022년~2023년)	441백만원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 위치도

2)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이내

3) 위탁유형 : 신규 위탁

4) 위탁사무 :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관리

5) 위탁대상 : 모집 공고를 통한 신규 모집

나. 위탁사무의 범위

1) 행복장터 상품 품질·진열·가격 관리

2) 행복장터 내외부 시설물 유지·보수

3) 행복장터 상품 검수 및 클레임 관리

4) 행복장터 홍보 지원

5) 그 밖에 행복장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4. 수탁자 선정방식

가. 수탁자 지원 자격 및 근거

1) 안성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

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농협)

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마)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사)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선정근거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및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선정방법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원장 1명 포함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안성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 및 선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 대상 선정을 원칙으로 함.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〇 해당없음

6. 향후계획

〇 2024. 2월 : 위탁계획 공고 및 접수

〇 2024. 3월 : 위수탁 협약체결

〇 2024. 3월 : 위탁운영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섬 검토 결과 보고 1부.

붙임 2.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 성과평과 결과 1부.

붙임 3. 관계법령 발췌서 1부.  끝.

붙임1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붙임2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붙임3		관계법령 발췌서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유통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시장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역 농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 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로컬푸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푸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발굴 2. 생산자, 소비자, 가공업, 유통업종사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3.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 및 연결사업 4.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지원 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을 선정하여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계약 시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시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ㆍ예술 등 관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ㆍ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교육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3. 7. 7.]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7.>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7.>

③ 삭제 <2023. 7. 7.>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