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2. 14.(수) ~ 2. 23.(금)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4년 2월 6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6일

2. 제안이유

❍ 안성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 등에 대한 대관 근거를 마련하고 남사당 상설공연 관람료 및 안성맞춤캠핑장 시설사용료를 인상하며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대관료 징수대상 확대(안 제3조제1호)

❍ 천문과학관 관람료 징수목적 변경(안 제3조제3호)

❍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 삭제 및 새로운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3조)

❍ 랜드 구성시설 삭제 및 추가(안 제4조)

❍ 이용예약금액의 납부기한 연장(안 제10조제1항)

❍ 안성맞춤캠핑장 명칭 통일 및 캠핑장 예약방법 변경(안 제10조제2항)

❍ 공원편의시설 이용예약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0조제3항)

❍ 대관신청 대상확대, 대관방법 명시 및 대관료 신설(안 제14조, 별표 5)

❍ 대관 우선순위 등 신설(안 제14조의2)

❍ 대관 범위 확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14조, 제15조)

❍ 대관허가 제한 사유추가(안 제16조제2항제4호)

❍ 시설물 등 훼손 시 변상기준 구체화(안 제18조, 별표 6)

❍ 남사당공연장 및 캠핑장 시설사용료 인상 및 감면기준 정비(안 별표 3)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4. 1. 10. ~ 1. 30. (20일간)

6. 검토의견

❍ 본 일부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제3조 「남사당공연장 대관」을 「남사당공연장, 반달마당」 및 공원편의시설등 세분화 확대하였고, 천체관측을 시설 이용으로 「카라반」을 「카라반 또는 캠핑카」로, 「자동차」를 「자동차(캠핑카 포함)」로, 영유아란 「48개월 이하」에서 「60개월」 미만 및 「공공목적 행사」하고 「상업목적 촬영」의 각 호을 신설하였음.

❍ 제4조 「안성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을 「안성맞춤랜드 반달마당과 안성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로 세분화 및 「반달마당」은 「공연무대, 관람석, 분수대, 초가정자」 등의 시설로 신설하였고

❍ 제10조 제1항 이용 예약시간은 예약신청 후「3시간 이내」를 「다음 날 24시까지」로 제2항 「안성맞춤랜드내 캠핑장」을 「캠핑장」으로,  사용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선착순」에서 「경우 선착순 또는 추첨」으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안성시」를 「시」, 제14조 대관신청 및 허가에 대한 사항을 보완 및 대관의 우선순위 협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5조  및 제16조 대관료 ·대관허가의 취소 및 제한 사항 중 「남사당공연장」을 「대관시설」로, 제18조 시설물 등 훼손시 변상기준을 실제비용에서 세분화하여 명시화하였고

❍ 【별표 3】남사당공연장 관람료 중 성인기준(개인) 10,000원 ⇒ 12,000원, 청소년 5,000원 ⇒ 6,000원, 어린이 2,000원 ⇒ 3,000원으로, 인상하고 안성맞춤캠핑장 시설사용료 성수기 기준 야영장 20,000원 ⇒ 30,000원, 오토캠핑장 25,000원 ⇒ 35,000원, 반입카라반 35,000원 ⇒ 45,000원, 고정카라반 4인용 120,000원 ⇒ 140,000원, 6인용 160,000원⇒ 180,000원, 글램핑 150,000원 ⇒ 180,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사계절썰매장의 경우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을 징수하고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사항을 추가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