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의회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정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4. 1. 24.
			발 의 자 : 안정열, 이중섭, 이관실 의원

1. 개정이유

○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지원관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사팀에서 정책지원업무를 분리하여 정책지원팀을 신설함

(안 제2조제1항)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제41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6. 사전예고 사항: 규칙안 예고(2024.1.24.∼2024.1.30.)결과 제출 의견 없음

안성시 의회규칙  제    호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사팀장”을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과
입안자	안정열 의원 (☎678-3240) 이중섭 의원 (☎678-3243) 이관실 의원 (☎678-324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하부조직) ①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장, 의사팀장, 의회홍보팀장을 둔다.	제2조(하부조직) ① ----------------------------------------------------------------------의정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 의회홍보팀장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ㆍ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ㆍ군ㆍ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