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2. 14.(수) ~ 2. 23.(금)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황윤희, 이관실, 최승혁 의원

❍ 발의일자 : 2024년 1월 30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6일

2. 제안이유

❍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1회용품 사용 제한,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 우수업소,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4. 1. 30. ~ 2. 5. (6일간)

6. 검토의견

❍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 및 지원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의 제4항 및 제3조 제3호에 ‘안성시 내에서 관광진흥, 지역 교육문화 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고, 안 제1조 개정 목적과 안 제4조는 저감계획의 수립·시행 을 개정하였음

❍ 제5조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 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설립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도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제6조에서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제7조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과 홍보내용을 강화하는 등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한 저감계획 수립 및 사용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절약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