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8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안      성      시

2024~2028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 3.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방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행정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 중기인력운용 전망

○ 인력운용 기본방침

○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 향후 민간위탁 계획

○ 인건비 현황: 붙임

4. 참고자료: 관계법령발췌서

(2024년 ~ 2028년)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		개 요

□ 필 요 성

○ 안성시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중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인 조직 운영과 균형적인 인력 운용

○ 국가 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인력(정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시 정책을 고려하고 중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상황을 예측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용

□ 계획의 개요

○ 수립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

○ 수립대상기간: 2024년 ~ 2028년 (5년)

○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감축

-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 민간 위탁, 공사·공단 전환 계획

□ 수립절차: 계획 수립(안성시) ⇨ 시의회 보고 ⇨ 경기도 협의(제출) ⇨ 행정안전부 보고(道)

2		중기인력운용 전망

□ 기본현황(2023. 12. 31. 기준)

❍ 세대․인구: 91,026세대 202,849명(외국인 포함)

❍ 면 적: 553.46㎢

❍ 행정기구: 4국 3담당관 26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읍 11면 3동

❍ 정 원: 1,167명

❍ 재정규모: 15,204억원

□ 지역여건

❍ 안성시는 농촌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인구 20만의 도농복합도시임.

❍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유한 환경친화적 도시로서 각종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호수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관광·문화도시이며 교통의 중심지로서 도로망이 발달하여 우수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대규모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미래 산업의 먹거리인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시는 동·서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등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미래와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음.

□ 행정수요변화 예측

❍ 지역경제 회복 및 전략산업 육성, 법령 제ㆍ개정 및 사무의 이양·위임, 공모사업 및 현안 사업의 발생, 각종 청사 신축, 저출산 및 노령화 현상에 따른 복지분야 수요 증가, 각종 재난재해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등에 따라 시민을 위한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인력확충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3		인력운용 기본방침

□ 인력운용 방향

❍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기준인력 동결 수준에서 기능·인력 재배치

- 5년간 기준인력을 동결하는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행정수요,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긴축적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

- 인력수급이 불가피한 분야는 정원의 1%에 대한 감축 및 재배치를 통한 보강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

❍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인력수급 방향 설정 및 탄력적 운용

- 기능전환 ․ 쇠퇴 분야 인력 적극 발굴, 유사 기능 통폐합,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인력 ․ 조직의 탄력적인 조정을 통해 감축 분야 인력을 역점시책분야에 재배치함으로써 증원 억제

※ 단순 업무량 증가로 인한 소규모 인력 소요, 미확정 사업·과제, 부서 자체 추진과제, 기존 시설·장비 일부 보강 사업 등은 증원 제외

- 인사 해소 목적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지양

- 민간 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민간으로 적극 위탁

4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 기관별 정원관리

구분	2022.12.31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합계	1,144	1,167	+23	1,167	0	1,167	0	1,167	0	1,167	0	1,167	0
집행기관	1,126	1,147	+21	1,147	0	1,147	0	1,147	0	1,147	0	1,147	0
의회사무	18	20	+2	20	0	20	0	20	0	20	0	20	0

□ 직종·직급별 정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정 원	증 감	정 원	증 감	정 원	증 감	정 원	증 감	정 원	증 감
합 계		1,167	0	1,167	0	1,167	0	1,167	0	1,167	0
정 무 직		1	0	1	0	1	0	1	0	1	0
일반직	소 계	1,114	0	1,114	0	1,114	0	1,114	0	1,114	0
	5급이상	60	0	60	0	60	0	60	0	60	0
	6급이하	1,053	0	1,053	0	1,053	0	1,053	0	1,053	0
	전문경력관	1	0	1	0	1	0	1	0	1	0
연구직	소 계	8	0	8	0	8	0	8	0	8	0
	연 구 관	0	0	0	0	0	0	0	0	0	0
	연 구 사	8	0	8	0	8	0	8	0	8	0
지도직	소 계	43	0	43	0	43	0	43	0	43	0
	지 도 관	4	0	4	0	4	0	4	0	4	0
	지 도 사	39	0	39	0	39	0	39	0	39	0
별정직	소 계	1	0	1	0	1	0	1	0	1	0
	5급상당이상	0	0	0	0	0	0	0	0	0	0
	6급상당이하	1	0	1	0	1	0	1	0	1	0

5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해당 없음

구 분	인 력 증 원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0	0	0	0	0	0
기획조정	0	-	-	-	-	-
행·재정	0	-	-	-	-	-
문화체육관광	0	-	-	-	-	-
보건복지	0	-	-	-	-	-
산업경제	0	-	-	-	-	-
환경관리	0	-	-	-	-	-
도시주택	0	-	-	-	-	-
지역개발	0	-	-	-	-	-
방재·민방위	0	-	-	-	-	-
의회	0	-	-	-	-	-
읍면동	0	-	-	-	-	-

6		향후 민간위탁 계획

시 설 물 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규 모	예상운영인력
청소년수련관	2024. 4. ~ 2027. 3. (3년)	848	2,480.2㎡	15명

7		별첨: 인건비 현황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ㆍ군ㆍ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