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3. 20.(수) ~  3. 22.(금)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4년  3월 12일

❍ 회부일자 : 2024년  3월 12일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법령 위반 사항 정비

-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 삭제

(안 제11조제2항제4호)

-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 수정(안 제23조)

“기부채납일”→ “사용허가를 받은 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가능 금액: 100만원 → 50만원(안 제44조제2항)

-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가능 횟수: 연 6회 → 연 12회(안 제44조제2항)

- 변상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 100만원 → 50만원(안 제69조제1항)

❍ 인용조문 변경으로 인한 정비(안 제40조, 제47조)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4.  2.  8. ~ 3.  1.(22일간)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11조 제2항제4호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위법 위반사항으로 지적되었기 이를 바로 잡고자 동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 안 제23조(무상사용 기간)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 안 제4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는 상위법이었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2023. 7.10. 시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였고,

❍ 안 제44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제2항과 안 제69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분할납부 금액기준을 100만원에서 50만으로 낮추고 분할기간은 연 6회에서 12회로 늘려 납부자에게 경제적 부담완화 및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는 등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