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 3.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청년들의 주거생활 지원 및 역량개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및 교육·홍보와 청년시설 및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항, 제6조의3제4항)

나.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제2항)

다. 청년활동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신설(안 제7조)

라. 학원 수강료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청년의 고용확대와 노동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 신설

(안 제10조제3항)

사. 청년시설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2)

아. 행사개최 및 국제교류 지원, 포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8조, 제19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청년기본법」 제7조, 제26조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7. 예산수반 사항: 年 50,000천원

○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500,000원1)×100명=50,000천원

1) 부동산 중개수수료 300천원+이사비 200천원 최대 지원가능금액

8. 사전예고 사항: 입법예고(2024. 2. 5. ~ 2. 26.)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한다.

제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3제4항 후단 중 “공동위원장”을 “공동위원장 중 시장”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교육, 캠페인, 공모사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에게 활동비, 보상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지원방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어학ㆍ자격시험 응시비용”을 “어학ㆍ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비용과 수강료”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을 각각 “위해 노력”으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지원방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독립가구 지원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2. 임대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3.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청년시설의 기능)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목 도모 모임, 회의, 커뮤니티 활동 및 네트워킹 등을 위한 청년 생활소통 공간

2. 교육 및 훈련, 상담, 취ㆍ창업 정보 습득 및 공유 등을 위한 청년 자기계발 및 직업체험 공간

3. 창작, 협업, 전시, 공연, 이벤트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공간

4.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공간

5. 청년의 권리보호 공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

제15조의3(행사개최 및 지원)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축제, 이벤트, 공모전 및 설문조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년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2.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기념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시설 및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시상금, 상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의4(청년 국제교류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국제교류지원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지원방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포상)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해서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홍보) 시장은 청년정책 및 청년행사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책자 등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백 영 기
	팀 장 직위․성명	청년팀장 국 선 희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수 현 (031-678-685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25명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위원의 임기) (생 략)	제6조의2(위원의 임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3(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의3(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④ -------------------------------------------------------------. ---------------------- 공동위원장 중 시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교육, 캠페인, 공모사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에게 활동비, 보상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지원방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청년의 능력 개발과 지원) ①ㆍ② (생 략)	제8조(청년의 능력 개발과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의 역량개발과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ㆍ자격시험 응시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지원 방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 어학ㆍ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비용과 수강료 -------------------------------------------------------.
제9조(청년의 고용 확대와 노동인권 보장)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의 고용 확대와 노동인권 보장) ① ----------------------------------------------------------- 위해 노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청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위해 노력--------------------.
제10조(청년의 주거 안정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청년의 주거 안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청년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지원방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독립가구 지원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2. 임대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3.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15조의2(청년시설의 기능)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목 도모 모임, 회의, 커뮤니티 활동 및 네트워킹 등을 위한 청년 생활소통 공간 2. 교육 및 훈련, 상담, 취ㆍ창업 정보 습득 및 공유 등을 위한 청년 자기계발 및 직업체험 공간 3. 창작, 협업, 전시, 공연, 이벤트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공간 4.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공간 5. 청년의 권리보호 공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
<신 설>	제15조의3(행사개최 및 지원)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축제, 이벤트, 공모전 및 설문조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년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2.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기념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시설 및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시상금, 상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4(청년 국제교류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국제교류지원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지원방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포상)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해서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홍보) 시장은 청년정책 및 청년행사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책자 등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8조ㆍ제19조 (생 략)	제20조ㆍ제21조 (현행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음)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3항

나. 비용발생요인

-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금 500,000원×100명=50,000천원

나.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다. 재원조달방안: 2024년 추경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전략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완료 [전략기획담당관-1601(2024.01.30.)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백 영 기, 청년팀장 국 선 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비고
세 입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의존재원
자체수입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세 출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사업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재원 조달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지방세수입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청년기본법

제7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한다.

[시행일: 2023. 9. 22.] 제7조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날) ①「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법인·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