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3. 20.(수) ~  3. 22.(금)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4년  3월 12일

❍ 회부일자 : 2024년  3월 12일

2. 제안이유

❍ 청년들의 주거생활 지원 및 역량개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및 교육·홍보와 청년시설 및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항, 제6조의3제4항)

❍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제2항)

❍ 청년활동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신설(안 제7조)

❍ 학원 수강료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청년의 고용확대와 노동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 신설(안 제10조제3항)

❍ 청년시설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2)

❍ 행사개최 및 국제교류 지원, 포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8조, 제19조)

4. 예산수반사항 : 年 50,000천원

❍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500,000원1)×100명=50,000천원

1) 부동산 중개수수료 300천원+이사비 200천원 최대 지원가능금액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4. 2. 5. ~ 2. 26.(21일간)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주거생활 지원 및 역량개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및 교육·홍보와 청년시설 및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6조(위원회 구성)는 위원수를 당초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여 위원회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6조의2(위원의 임기)제2항은 해촉된 위원을 대신해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등 좀 더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안 제7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청년활동지원을 위한 내용과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10조(청년의 주거 안정 등) 중 제3항을 신설하여 청년의 안성시 정착을 돕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15조의2(청년시설의 기능), 안 제15조의3(행사개최 및 지원), 안 제15조의4(청년 국제교류 지원), 안 제18조(포상), 안 제19조(홍보) 등을 신설하여 청년시설에 대한 규정과 행사개최 및 국제교류 지원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포상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고자 상위법인『청년기본법』제7조(청년의 날 및 기념주간)와 제26조(포상)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청년의 날)에 근거하여 청년정책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청년(청년기본법 19세~34세, 조례 19세~39세)들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은 규정하였으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어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