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3. 20.(수) ~  3. 22.(금)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최승혁, 이중섭, 이관실, 정천식, 황윤희 의원

❍ 발의일자 : 2024년  3월  5일

❍ 회부일자 : 2024년  3월 12일

2. 제안이유

❍ 현행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에 따르면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주거안정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 이는 결국 관내 고교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서부권 거주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분명함에 따라 조례안 지원 대상(제3조)을 일부개정하여 안성시 출신 관외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조례 목적에 대해서 보다 더 형평에 알맞은 조례안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을 일부 개정함 (안 제3조제1항제2호)

- [현행] 관내 고교 혹은 특수학교 졸업 → [개정] 삭제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4. 3. 5. ~ 3. 11.(6일간)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동 조례에 의한 주거안정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원대상 선정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지급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