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3. 20.(수) ~  3. 22.(금)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안정열, 이중섭, 이관실 의원

❍ 발의일자 : 2024년  3월  6일

❍ 회부일자 : 2024년  3월 12일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별표 5]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개정(2023. 12. 14.)에 따라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개정(안 제2조제1항)

- 의정활동비(월액): 1,100,000원에서 1,500,000원으로 변경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있음

❍ 2024년 의정정활동비 본예산 편성: 1,100,000원*8명*12월= 105,600,000원

❍ 의정활동비 인상분에 대한 예산 부족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

-부족분 산출내역: 400,000원*8명*12월=38,400천원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4. 3. 6. ~ 3. 11.(5일간)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별표 5)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개정(2023.12.14.) 시행됨에 따라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2024. 3. 4.)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당초 월110만원에서 월15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