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 3.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정이유

○ 안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자원의 가치를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안성시 문화사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문화사료관의 명칭 및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입장 제한,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라. 손해배상,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

다.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6. 예산수반 사항: 年 100,710천원

○ 안전관리원 인건비 1명 35,530천원, 운영비 12,680천원, 유지관리비 35,000천원

○ 프로그램 운영비 15,000천원, 사무가구 구입비 2,500천원

7. 사전예고 사항: 입법예고(2024. 2. 14. ~ 3. 5.)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 「안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의 고유한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역사ㆍ문화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하는 문화사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안성시 문화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203에 둔다.

제3조(기능) 사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료관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2.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3. 자료에 관한 교육 및 교육자료의 제작과 배포

4. 자료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그 밖에 사료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휴관) 사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2. 그 밖에 시설물 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람시간) 사료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사료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료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제8조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사료관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

4.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9조(손해배상) 사료관의 관리자는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사료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문화관광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팀 장 직위․성명	문화정책팀장 장 순 금 (031-678-2471)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문화사료관 안전관리 근무자 인건비, 시설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기간제 인건비 35,530천원, 운영비 12,680천원, 유지관리비 35,000천원,

프로그램 운영비 15,000천원, 사무가구 구입비 2,500천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100,710	100,710	100,710	100,710	100,710	503,550

다. 재원조달방안: 2024년 추경예산 일반회계로 편성

- 전략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완료 [전략기획담당관-2088(2024. 2. 7.)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도시경제국 문화관광과장 정 혜 련 아, 문화정책팀장 장 순 금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비고
세 입		100,710	100,710	100,710	100,710	100,710	503,550
의존재원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자체수입		70,710	70,710	70,710	70,710	70,710	353,550
세 출		100,710	100,710	100,710	100,710	100,710	503,550
사료관 운영비		100,710	100,710	100,710	100,710	100,710	503,550
재원 조달		100,710	100,710	100,710	100,710	100,710	503,550
의존 재원	소 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도비보조금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자체 수입	소 계	70,710	70,710	70,710	70,710	70,710	353,550
	지방세수입	70,710	70,710	70,710	70,710	70,710	353,55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   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안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민속자료 및 향토유물을 수집ㆍ전시하여 주민에게 관람토록하고 향토문화의 조사연구와 교육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안성시향토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및범위) 사료관은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203에 두고 향토사료관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업무) 사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사료관 자료의 수집 및 전시

2. 사료관 시설유지 및 유물의 보관관리

3. 전시자료 발굴 및 고증, 향토사적의 조사연구

4. 향토사료의 교육ㆍ홍보

5. 기타 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조직) ① 사료관에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무원을 둘 경우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사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료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관리) ① 수탁경영자는 관할 구역 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경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사료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고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경영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료관의 관람료) 지역의 향토연구 자료활동 및 전통문화 산 교육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사료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관람 하게 한다.

② 사료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휴관일 이외에 청소실등 사료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다.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사료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흡연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파손하는 행위

4.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이하 어린이

3.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타 공공질서ㆍ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시품을 파손, 오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그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전시대상물) 전시대상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안성시와 관련이 있는 사료 또는 안성시의 향토사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전시를 목적으로 위탁한 개인 소장품

2. 전시를 목적으로 기증, 구입, 제작한 물품

제13조(전시물관리) 전시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사료관 개관 전에 사료관 및 전시물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2. 전시물을 변경,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일정기간 위탁 전시한 물품을 반환할 때에는 위탁전시물반환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전시물안전대책) 전시물 중 귀중한 물품은 도난, 파손, 화재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