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3. 20.(수) ~  3. 22.(금)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4년  3월 12일

❍ 회부일자 : 2024년  3월 12일

2. 제안이유

❍ 안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자원의 가치를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안성시 문화사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문화사료관의 명칭 및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입장 제한,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손해배상,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예산수반 사항 : 年 100,710천원

❍ 안전관리원 인건비 1명 35,530천원, 운영비 12,680천원, 유지관리비 35,000천원

❍ 프로그램 운영비 15,000천원, 사무가구 구입비 2,500천원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4. ~ 3. 5. (20일간)

6.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사료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초등학교 3학년 교과목인 “안성이 좋아요” 1년 과정의 과목과 연계한 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안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자원의 가치를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안성시 문화사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사료관의 명칭, 위치, 기능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입장제한, 행위의 제한에 대하여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손해배상 및 운영위탁에 대하여

안 제11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동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안 제7조(입장 제한 등) 중 “------- 명할 수 있다”와

안 제8조(행위의 제한) 중 “------- 제한할 수 있다”및

안 제9조(손해배상) 중 “------- 청구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 명하여야 한다”와 “-------제한하여야 한다” 및 “------- 청구하여야 한다”등 강행규정으로 조정하여 사용자가 책임감을 갖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