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3. 20.(수) ~  3. 22.(금)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4년  3월 12일

❍ 회부일자 : 2024년  3월 12일

2.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운영, 안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안성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 안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

❍ 재정지원,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4. 예산수반 사항 : 48,383,184천원(2024년∼2028년)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8,604,896	9,203,808	9,178,032	9,172,304	12,224,144	48,383,184
공공관리제(시군간)	1,220,736	2,441,472	3,814,800	4,119,984	7,171,824	18,768,816
공공관리제(시내)	1,165,920	4,275,040	5,052,320	5,052,320	5,052,320	20,597,920
비수익	5,440,960	1,710,016	310,912	0	0	7,461,888
시영	777,280	777,280	0	0	0	1,554,560

※도비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4. ~ 3. 4. (20일간)

6.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운영, 안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동 조례안은 2022년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2022. 9. 7.~ 9.30) 조례등특별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부결(2022.9.8.)되어 2023. 2.10. 최종 의안 폐기된 조례안과 조례명은 같으나 주요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재차 입법추진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추진예정이었던 마을버스운송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동 제정 조례안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안성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는 안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하여

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는 재정지원, 보조금신청 및 지원중단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안성시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안 제32조(보조금 지원 중단 등)를 보면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 (중간생략) ----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부정한 방법 또는 거짓에 의하여 예산이 지원됐다면 당연히 회수되어야 함으로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