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3. 20.(수) ~  3. 22.(금)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안정열, 이중섭, 정천식, 정토근, 최호섭 의원

❍ 발의일자 : 2024년  3월  5일

❍ 회부일자 : 2024년  3월 12일

2. 제안이유

❍ 안성시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사체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4. 3. 5. ~ 3. 11. (6일간)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와 예산지원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사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제2항 제2호(주민의 복지증진) 자목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해당함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