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 3.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〇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 시 임대료 감면 규정 정비

(안 제7조제3항)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4. 2. 1. ~ 2. 21.)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환경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환경과장 정 상 진
	팀 장 직위․성명	기후대기팀장 허 명 희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태 민 (031-678-074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충전시설 보급ㆍ확대) ①ㆍ② (생 략)	제7조(충전시설 보급ㆍ확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는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및 제3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 요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주거환경국 환경과장 정 상 진, 기후대기팀장 허 명 희

관계법령 발췌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시행 2022. 1. 28.]

그 밖의 참고사항

□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7.19.]

④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