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3. 20.(수) ~  3. 22.(금)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4년  3월 12일

❍ 회부일자 : 2024년  3월 12일

2.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 시 임대료 감면 규정 정비(안 제7조제3항)

4.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 ~ 2. 21. (20일간)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7조제3항의 감면규정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단순명료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