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3. 20.(수) ~  3. 22.(금)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4년  3월 12일

❍ 회부일자 : 2024년  3월 12일

2. 제안이유

❍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급식(학생 아침간편식)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1조)

❍ 위원의 해촉 사유 정비(안 제14조)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공공급식 지원대상 확대(안 제16조)

4. 예산수반 사항 : 年 36,000천원

❍ 학생 아침간편식 시범사업: 16,000천원(보조)

❍ 대학생 공공급식(로컬푸드 부식) 지원사업: 20,000천원(민간위탁)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3. ~ 3. 4. (20일간)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급식(학생 아침간편식)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11조(위원회 구성)는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위원회 위원의 분야별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14조(위원의 해촉)는 해촉 요건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신뢰성 강화를 도모하였고,

❍ 안 제16조(지원대상)는 공공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 및 대학교까지 확대하여 소외받는 대상이 없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