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안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5월 1일(수) 14시 02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02분 개의)
○의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안성군의회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그리고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해 바쁜 업무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그리고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해 바쁜 업무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9일 제1차 본회의와 30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서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있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의원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므로써 13만 안성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업무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저에게 신청하신 의원이 여러 분 되시는데 본의장이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순서를 사전에 조정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종두 의원님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9일 제1차 본회의와 30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서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있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의원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므로써 13만 안성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업무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저에게 신청하신 의원이 여러 분 되시는데 본의장이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순서를 사전에 조정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종두 의원님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의원 이종두 부의장 이종두입니다.
짧은 시간에 질문하실 의원님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인사 말씀은 생략을 하겠고 오늘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국민 소득의 향상 그리고 소비생활의 향상으로 인해서 생활 쓰레기 문제는 안성읍은 물론 각 면에까지 우리의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의 위생 보건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수자원의 오염에까지 이르기에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이를 처리하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첫째 쓰레기 적환장 설치가 열개소로 되어 있고 간이소각장이 2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과 운영방법 그리고 안성읍을 위시한 각면의 향후 대책을 묻습니다.
둘째로 본의원은 아직 군내 전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여서 사례를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알건데 원곡 양성 고삼면을 하나의 청소구역으로 아는데 원곡면의 쓰레기는 한달 가까이 전부터 수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셋째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들은 바에 의하면 양성면 동항리 지번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지 즉 적환장에 지주의 동의도 얻었고 그리고 주변의 이의제기도 없었다는데 절대농지라는 이유로 군의 소관과에서 이를 제지한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
이것이 사실이라면 농지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생활과 직접관련이 되는 주변 환경오염 등이 모든 것을 우선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것을 이유로 해서 주민 공공복리를 위하여 소관 중앙관서에 승인을 얻어서 형질변경 등 해결을 할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은 시간에 질문하실 의원님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인사 말씀은 생략을 하겠고 오늘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국민 소득의 향상 그리고 소비생활의 향상으로 인해서 생활 쓰레기 문제는 안성읍은 물론 각 면에까지 우리의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의 위생 보건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수자원의 오염에까지 이르기에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이를 처리하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첫째 쓰레기 적환장 설치가 열개소로 되어 있고 간이소각장이 2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과 운영방법 그리고 안성읍을 위시한 각면의 향후 대책을 묻습니다.
둘째로 본의원은 아직 군내 전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여서 사례를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알건데 원곡 양성 고삼면을 하나의 청소구역으로 아는데 원곡면의 쓰레기는 한달 가까이 전부터 수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셋째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들은 바에 의하면 양성면 동항리 지번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지 즉 적환장에 지주의 동의도 얻었고 그리고 주변의 이의제기도 없었다는데 절대농지라는 이유로 군의 소관과에서 이를 제지한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
이것이 사실이라면 농지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생활과 직접관련이 되는 주변 환경오염 등이 모든 것을 우선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것을 이유로 해서 주민 공공복리를 위하여 소관 중앙관서에 승인을 얻어서 형질변경 등 해결을 할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이석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동 미양 이석동의원이라 합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군수님을 위시로 해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매일 염려 해주시는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여러분 본인은 오늘 군수님을 상대로 한 안성군 전반에 대한 질의를 묻고자 했는데 부군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이 질의 받겠습니까 ?
(부군수 "네" 하고 답변)
좋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안성군 군정에 제반사를 망라하고 질의를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에 우리 안성군민 13만 군민 모두의 목소리는 지방정부 시원이요. 개혁의 원년이라고 이렇게들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군정을 살펴보면은 우리 안성군 자립도가 35% 나머지65%는 중앙정부에서 의존하는 자원입니다.
의존자원으로 인해서 군정이 명령행정 지시행정 자문행정 이렇게 일관 없는 행정을 해 왔습니다.
우리 안성군에는 우수한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직자여러분들에게는 자기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능력을 발휘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 안성군자원의 결핍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간에 떠도는 말은 무능하느니 아니면 안일무사 하느니 이런 말을 군민과 더불어 모두 불쾌감을 느끼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성 군민이 바라는 개발의 해요 발전의 해요 활기찬 안성 개발을 해야 하겠다는 군민의 바람을 우리 군수님께 세가지만 요약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개혁의 물결을 따라서 중앙정부와 도정부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 안성군 자립도를 얼마만큼 할 획기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두 번 째로 안성군 13만 군민이 바라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공직자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 수립되어야합니다.
그러므로 13만 군민이 바라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신뢰받는 존경자로의 낙인을 찍을 때 비로소 안성군 발전은 올 것이다.
13만 군민이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 의원님 여러분들은 당선되고 나서 기쁨은 1초요 그 남은 시간은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앞서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물론 저도 부탁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비근한 예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묻겠습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호판 변경에 대한 통고를 받고 난 안성군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택시로 갔습니다. 번호판 하나 다는데 35000원 들었습니다.
반면에 실무계장에게 물어 봤습니다.
" 여기에는 시로서 탄생된 지 얼마 안되는데 자립도가 얼맙니까 ? " 라고 물었더니 78% 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안성인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평택시에다 돈 내고 왔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군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안성군 자원이 80% 내지90 % 확보 될 때 13만 군민의 모든 불만을 해소하고 안성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거니와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군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치가 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신이 나서 군정의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일 할 용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아무쪼록 오늘 질문은 참고질문입니다.
어떻든 잘 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의원은 간단히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군수님을 위시로 해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매일 염려 해주시는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여러분 본인은 오늘 군수님을 상대로 한 안성군 전반에 대한 질의를 묻고자 했는데 부군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이 질의 받겠습니까 ?
(부군수 "네" 하고 답변)
좋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안성군 군정에 제반사를 망라하고 질의를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에 우리 안성군민 13만 군민 모두의 목소리는 지방정부 시원이요. 개혁의 원년이라고 이렇게들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군정을 살펴보면은 우리 안성군 자립도가 35% 나머지65%는 중앙정부에서 의존하는 자원입니다.
의존자원으로 인해서 군정이 명령행정 지시행정 자문행정 이렇게 일관 없는 행정을 해 왔습니다.
우리 안성군에는 우수한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직자여러분들에게는 자기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능력을 발휘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 안성군자원의 결핍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간에 떠도는 말은 무능하느니 아니면 안일무사 하느니 이런 말을 군민과 더불어 모두 불쾌감을 느끼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성 군민이 바라는 개발의 해요 발전의 해요 활기찬 안성 개발을 해야 하겠다는 군민의 바람을 우리 군수님께 세가지만 요약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개혁의 물결을 따라서 중앙정부와 도정부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 안성군 자립도를 얼마만큼 할 획기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두 번 째로 안성군 13만 군민이 바라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공직자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 수립되어야합니다.
그러므로 13만 군민이 바라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신뢰받는 존경자로의 낙인을 찍을 때 비로소 안성군 발전은 올 것이다.
13만 군민이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 의원님 여러분들은 당선되고 나서 기쁨은 1초요 그 남은 시간은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앞서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물론 저도 부탁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비근한 예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묻겠습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호판 변경에 대한 통고를 받고 난 안성군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택시로 갔습니다. 번호판 하나 다는데 35000원 들었습니다.
반면에 실무계장에게 물어 봤습니다.
" 여기에는 시로서 탄생된 지 얼마 안되는데 자립도가 얼맙니까 ? " 라고 물었더니 78% 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안성인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평택시에다 돈 내고 왔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군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안성군 자원이 80% 내지90 % 확보 될 때 13만 군민의 모든 불만을 해소하고 안성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거니와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군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치가 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신이 나서 군정의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일 할 용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아무쪼록 오늘 질문은 참고질문입니다.
어떻든 잘 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의원은 간단히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최재문 최재문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8국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 평간 38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함에 있어 공도 소재지를 관통하는 2차선 도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경기도공도 학생 야영장 입구를 기점으로 공도 중학교 뒤로 하용두 마을입구를 거쳐 진등 쪽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요즈음 예산관계로 기존2차선도로를 확포장키로 설계변경을 하였다는 바 날로 증폭되는 교통 폭주로 현재에도 교통사고가 빈번하는데 시가지 복판을4차선으로 관통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몇 배 증가 할 것은 물론중학교와 국민학교 정문앞을 관통하는 관계로 학생들의 등하교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다발적인 교통사고를 초래 할 우려가 지대하옵기 반드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야 하오며 공도 전 주민의원성임을 아시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 할 수는 전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로는 공도 도시계획 진행사항을 묻겠습니다.
공도 도시계획은 1970년 3월 11일자로 건설부 제 114호로 공포되어 잘 추진되어 왔으나 불행히도 1975년도 3월 15 일자로 5년 만에 조건 없이 취소가 된 사실입니다.
그 후 16년이 지난 오늘까지 도시계획 설계만 3-4차에 걸쳐 반복실시 막대한 용역비만 소비하고 아직까지 미궁에 있는 상태인 반면 원곡 양성 이죽 등은 74년 12월 3일 또 74년 12월 26일77년 2월 12일자로 각각 도시계획이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당해 요인은 무엇입니까 ?
사실이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항간에서는 공도가 도시계획이 되면 발전속도가 안성읍을 능가 할 것으로 우려하고 안성읍 발전에 지장이 되므로 일부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공도면민의 공통된 여론이 온바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현재까지 진척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8국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 평간 38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함에 있어 공도 소재지를 관통하는 2차선 도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경기도공도 학생 야영장 입구를 기점으로 공도 중학교 뒤로 하용두 마을입구를 거쳐 진등 쪽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요즈음 예산관계로 기존2차선도로를 확포장키로 설계변경을 하였다는 바 날로 증폭되는 교통 폭주로 현재에도 교통사고가 빈번하는데 시가지 복판을4차선으로 관통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몇 배 증가 할 것은 물론중학교와 국민학교 정문앞을 관통하는 관계로 학생들의 등하교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다발적인 교통사고를 초래 할 우려가 지대하옵기 반드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야 하오며 공도 전 주민의원성임을 아시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 할 수는 전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로는 공도 도시계획 진행사항을 묻겠습니다.
공도 도시계획은 1970년 3월 11일자로 건설부 제 114호로 공포되어 잘 추진되어 왔으나 불행히도 1975년도 3월 15 일자로 5년 만에 조건 없이 취소가 된 사실입니다.
그 후 16년이 지난 오늘까지 도시계획 설계만 3-4차에 걸쳐 반복실시 막대한 용역비만 소비하고 아직까지 미궁에 있는 상태인 반면 원곡 양성 이죽 등은 74년 12월 3일 또 74년 12월 26일77년 2월 12일자로 각각 도시계획이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당해 요인은 무엇입니까 ?
사실이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항간에서는 공도가 도시계획이 되면 발전속도가 안성읍을 능가 할 것으로 우려하고 안성읍 발전에 지장이 되므로 일부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공도면민의 공통된 여론이 온바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현재까지 진척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상순 박상순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작년도 수해로 인한 복구를 위해 수고해 주신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의 다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각 읍면 공히 아직 복구가 미진한 면이 몇 개 소씩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기가 오기 전에 다시 어떤 복구 조치가 있어야 커다란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안성개발에 가장 크게 기여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오산 안성간 도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성 뒤에 성은리 고개가 있습니다.
성은리까지는 금년도까지 포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도로도 포장을 해야겠지만 기존도로 대로 포장을 했을 때에 경사도가 심하고 굴곡이 심해서 노선버스라든가 보통 자동차가 겨울에 동결이 되면은 운행하기가 어려운 실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산-안성간의 도로가 직강으로 고개가 낮춰서 뚫어지면은 서울 인천 수원을 위시해서 안성을 오시는 모든 손님들이나 안성에 살고 계신 우리가 서울을 왕래하는데 시간이라든가 모든 절약은 물론 또 긴 안목에서 국가적인 안목에서도 평택으로 우회해서 안성을 오자면 휘발유로 말을 한다해도1회 왕복에 1리터 2리터 이렇게 더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교통량이 3000 대라고 했을 때 1리터면3000 리터가 소모되고 2리터가 더 든다고 하면 6000리터 그 이후 많은 자동차가 증차돼 가지고 하루 만대의 교통량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국가적인 휘발유 소비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서울을 가실 때에 평택으로 우회하시는 것보다 거리가 짧고 해서 시간적인 우리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해 줄 것입니다.
또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기존 재산이 증대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옳을까요 ?
그 파급 효과도 엄청나게 기하 급수적인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직업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자동차 서비스업 같은 것 또 요식업 사업 기타 많은 외지분들이 우리 안성을 보고 가시고 양성을 통과하므로 해서 지역 주민의 생활에도 많은 기여가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 직강공사를 하자면 그산을 낮추는데 75미터 낮추어야 한답니다.
기술적으로 또 터널을 뚫으면 240 미터의 터널이 필요하다 이래서 도로 등급이 지방도로 낮고 예산을 따내는데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옛날에 바로 뚫어졌어야하는 도로인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미진하게 이렇게 되어 왔는데 앞으로 예산을 따다가 직강공사를 하던가 터널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작년도 수해로 인한 복구를 위해 수고해 주신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의 다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각 읍면 공히 아직 복구가 미진한 면이 몇 개 소씩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기가 오기 전에 다시 어떤 복구 조치가 있어야 커다란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안성개발에 가장 크게 기여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오산 안성간 도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성 뒤에 성은리 고개가 있습니다.
성은리까지는 금년도까지 포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도로도 포장을 해야겠지만 기존도로 대로 포장을 했을 때에 경사도가 심하고 굴곡이 심해서 노선버스라든가 보통 자동차가 겨울에 동결이 되면은 운행하기가 어려운 실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산-안성간의 도로가 직강으로 고개가 낮춰서 뚫어지면은 서울 인천 수원을 위시해서 안성을 오시는 모든 손님들이나 안성에 살고 계신 우리가 서울을 왕래하는데 시간이라든가 모든 절약은 물론 또 긴 안목에서 국가적인 안목에서도 평택으로 우회해서 안성을 오자면 휘발유로 말을 한다해도1회 왕복에 1리터 2리터 이렇게 더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교통량이 3000 대라고 했을 때 1리터면3000 리터가 소모되고 2리터가 더 든다고 하면 6000리터 그 이후 많은 자동차가 증차돼 가지고 하루 만대의 교통량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국가적인 휘발유 소비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서울을 가실 때에 평택으로 우회하시는 것보다 거리가 짧고 해서 시간적인 우리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해 줄 것입니다.
또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기존 재산이 증대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옳을까요 ?
그 파급 효과도 엄청나게 기하 급수적인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직업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자동차 서비스업 같은 것 또 요식업 사업 기타 많은 외지분들이 우리 안성을 보고 가시고 양성을 통과하므로 해서 지역 주민의 생활에도 많은 기여가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 직강공사를 하자면 그산을 낮추는데 75미터 낮추어야 한답니다.
기술적으로 또 터널을 뚫으면 240 미터의 터널이 필요하다 이래서 도로 등급이 지방도로 낮고 예산을 따내는데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옛날에 바로 뚫어졌어야하는 도로인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미진하게 이렇게 되어 왔는데 앞으로 예산을 따다가 직강공사를 하던가 터널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정식 서운면에 사는 김정식입니다.
개발유도권지역과 개발보전권지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 보고하는 것을 보았더니 개발유도권지역의 5개면 개발보전지역의 8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교육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날 도지사께서 경기도 행정이 서울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낙후된 데가 많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낙후된 지역은 개발유도지역으로 해 가지고 고루 발전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지사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엇그제 뉴스를 여러분들도 다 들었을 줄로 압니다마는 화성 용인 평택 수원 전부 풀려가지고 개발유도권지역으로 된 걸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안성은 8개면이 개발유도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안성군에서는 풀을려고 해봤는지 또 해봤다면 이것을 어디부터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면 면에서라도 개발유도권지역으로 전체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안성 경계인 입장만 가도 지금 제가 서운면에 삽니다마는 빤히 보이는 데다 공장들을 쭉 짓고있어요 그런데 평당40만원 50만원 갑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개발보전지역으로 많은 땅을 묶어놓고 안성의 발전에 이것이 저해요소가 된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과연 이것이 풀릴 수 있고 또 군에서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안되드라 하는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유도권지역과 개발보전권지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 보고하는 것을 보았더니 개발유도권지역의 5개면 개발보전지역의 8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교육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날 도지사께서 경기도 행정이 서울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낙후된 데가 많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낙후된 지역은 개발유도지역으로 해 가지고 고루 발전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지사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엇그제 뉴스를 여러분들도 다 들었을 줄로 압니다마는 화성 용인 평택 수원 전부 풀려가지고 개발유도권지역으로 된 걸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안성은 8개면이 개발유도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안성군에서는 풀을려고 해봤는지 또 해봤다면 이것을 어디부터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면 면에서라도 개발유도권지역으로 전체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안성 경계인 입장만 가도 지금 제가 서운면에 삽니다마는 빤히 보이는 데다 공장들을 쭉 짓고있어요 그런데 평당40만원 50만원 갑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개발보전지역으로 많은 땅을 묶어놓고 안성의 발전에 이것이 저해요소가 된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과연 이것이 풀릴 수 있고 또 군에서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안되드라 하는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서강원 서강원 의원입니다.
군정보고를 듣고서 주민의 여론을 종합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노상주차비 징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현재로 노상주차장을 설치 경우회에서 수금을 하고있는 바 일부 여론에 의하면 경우회에서 수금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라도 있어 수금하는 것인지 타당성 여부를 가려서 주민에게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째로는 안성읍 도시계획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및 재산상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현재 안성읍의 소방도로 및 간선도로가 공사가 집행되지 않은 지역은 어느 위치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 째로 도시계획지구 이용자는 누구나 조세의 의무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는데 그 사용혜택을 보면 몇년주기로 볼 때 사람이 많은 지역은 2 3차 하수도 및 도로포장 등을 정비하는가하면 한번도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있는데 형평을 잃은 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하수도 및 포장 등의 혜택을 못받은 지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요?
세번째로는 군정보고를 받고서 대덕면 대학인 마을 조성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인 마을 조성사업이 2-3차에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성계획은 개인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가하게 마련인데 많은 민원의 조기해결이라는 차원에서 빨리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최종 개발계획은 언제 착수하고 언제 끝낼 예정인지 또 이런 사업을 토지개발공사 등에 맡기지 말고 안성군에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토지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가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안성군의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정보고를 듣고서 주민의 여론을 종합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노상주차비 징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현재로 노상주차장을 설치 경우회에서 수금을 하고있는 바 일부 여론에 의하면 경우회에서 수금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라도 있어 수금하는 것인지 타당성 여부를 가려서 주민에게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째로는 안성읍 도시계획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및 재산상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현재 안성읍의 소방도로 및 간선도로가 공사가 집행되지 않은 지역은 어느 위치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 째로 도시계획지구 이용자는 누구나 조세의 의무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는데 그 사용혜택을 보면 몇년주기로 볼 때 사람이 많은 지역은 2 3차 하수도 및 도로포장 등을 정비하는가하면 한번도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있는데 형평을 잃은 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하수도 및 포장 등의 혜택을 못받은 지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요?
세번째로는 군정보고를 받고서 대덕면 대학인 마을 조성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인 마을 조성사업이 2-3차에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성계획은 개인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가하게 마련인데 많은 민원의 조기해결이라는 차원에서 빨리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최종 개발계획은 언제 착수하고 언제 끝낼 예정인지 또 이런 사업을 토지개발공사 등에 맡기지 말고 안성군에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토지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가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안성군의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창수 금광면 김창수입니다.
군정보고를 듣고 느낀 바가 있어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금광면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면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금광면의 경우에 별정직을 포함해서 직원이 19명입니다.
금광면은 법정리가 16개리이고 자연부락이 44개마을이 됩니다.
민원실에서는 호병계장을 포함해서 병사담임까지 3명이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면민들이 면에 와서 민원사무를 보든가 등등 면에 와서 볼일을 보게 되면 민원이 빨리 처리가 안되서 민원인들께서 불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부에서 컴퓨터시설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광면 뿐이 아니라 한 5개면 정도가 인원이 상당히 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면에서 겨우 일을 배워서 할만하면 휼륭하고 재능있는 직원은 군으로 많이 빼오는것 같습니다.
면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직원 더 요청이 될 수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보고를 듣고 느낀 바가 있어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금광면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면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금광면의 경우에 별정직을 포함해서 직원이 19명입니다.
금광면은 법정리가 16개리이고 자연부락이 44개마을이 됩니다.
민원실에서는 호병계장을 포함해서 병사담임까지 3명이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면민들이 면에 와서 민원사무를 보든가 등등 면에 와서 볼일을 보게 되면 민원이 빨리 처리가 안되서 민원인들께서 불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부에서 컴퓨터시설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광면 뿐이 아니라 한 5개면 정도가 인원이 상당히 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면에서 겨우 일을 배워서 할만하면 휼륭하고 재능있는 직원은 군으로 많이 빼오는것 같습니다.
면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직원 더 요청이 될 수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최병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선 고삼면 최병선 의원입니다.
화훼단지에 대하여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삼면 가유리 화훼단지와 양성면 노곡리 화훼단지 조성 허가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90년 10월에 장관의 협조가 되어 허가획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지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군에서 전 작인에게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은 등기이전을 해준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답을 매입한지 3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승락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민등록을 옮긴 후 6개월 후에야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주민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주민등록을150세대가 이주 할 수 있을까요 이주를 한다고 하면 생업이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골프장내의 전답은 어떻게 서울 분에게 분할을 하여주었는지요 영세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농촌문제가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타격을 받는 것은 온 국민이다 아는 사실이며 정부가 타개하고자 노력을 경주하는 사업을 우리군에서만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근 용인군이나 이천 여주 진천 화성군에서는 보조를 하여주고 심지어는 땅 사는데도 보조를 하여준다고 합니다.
타군에서는 성장을 시키려는 사업을 어찌하여 본군에서만 브레이크를 잡는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공직자들이 안일무사한 주의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역발전과 농촌소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 째로 고삼저수지 금광저수지는 홍수로서 침수가 되지 않는 땅을 경작인에게 분할을 하여 달라는 요청입니다.
수십년 전에 기호농조에서는 불필요한 땅 인줄 압니다.
예를 들어 홍수지가 제방 뚝밑에 있는가 하면 수리조합수면과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땅을 기호농조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협조를 하여 경작인에게 불하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훼단지에 대하여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삼면 가유리 화훼단지와 양성면 노곡리 화훼단지 조성 허가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90년 10월에 장관의 협조가 되어 허가획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지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군에서 전 작인에게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은 등기이전을 해준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답을 매입한지 3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승락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민등록을 옮긴 후 6개월 후에야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주민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주민등록을150세대가 이주 할 수 있을까요 이주를 한다고 하면 생업이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골프장내의 전답은 어떻게 서울 분에게 분할을 하여주었는지요 영세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농촌문제가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타격을 받는 것은 온 국민이다 아는 사실이며 정부가 타개하고자 노력을 경주하는 사업을 우리군에서만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근 용인군이나 이천 여주 진천 화성군에서는 보조를 하여주고 심지어는 땅 사는데도 보조를 하여준다고 합니다.
타군에서는 성장을 시키려는 사업을 어찌하여 본군에서만 브레이크를 잡는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공직자들이 안일무사한 주의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역발전과 농촌소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 째로 고삼저수지 금광저수지는 홍수로서 침수가 되지 않는 땅을 경작인에게 분할을 하여 달라는 요청입니다.
수십년 전에 기호농조에서는 불필요한 땅 인줄 압니다.
예를 들어 홍수지가 제방 뚝밑에 있는가 하면 수리조합수면과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땅을 기호농조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협조를 하여 경작인에게 불하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홍승조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덕면 모산리에 거주하는 홍승조의원입니다.
12만 군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한 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군의 행정이 앞서 간다고는 하는데 지금 우리현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개발이 뒤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의원의 생각은 장기적으로 많은 인사교류가 없었던 점과 또 이지역의 인사가 독주함으로서 장점도 있었겠지만 반면에 발전하는 타시군의 과감한 행정을 받아들이실 용의는 없는지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평화버스회사가 도산을 해서 수 개월째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데 보다 빠른 해결책은 없는지 묻고싶고 또 평화버스회사가 아닌 제 3의 회사를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유도해서 하나의 회사가 도산이 되더라도 나머지 회사가 보완을 해서 지금과 같이 교통의 부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군요 시내버스의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덕면 모산리에 거주하는 홍승조의원입니다.
12만 군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한 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군의 행정이 앞서 간다고는 하는데 지금 우리현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개발이 뒤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의원의 생각은 장기적으로 많은 인사교류가 없었던 점과 또 이지역의 인사가 독주함으로서 장점도 있었겠지만 반면에 발전하는 타시군의 과감한 행정을 받아들이실 용의는 없는지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평화버스회사가 도산을 해서 수 개월째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데 보다 빠른 해결책은 없는지 묻고싶고 또 평화버스회사가 아닌 제 3의 회사를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유도해서 하나의 회사가 도산이 되더라도 나머지 회사가 보완을 해서 지금과 같이 교통의 부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군요 시내버스의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송창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창식 보개면 의원 송창식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단히 저희보개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개면가사리 2구에 위치하고 있는 상수도 취수장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실 계획은 없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주변에 허가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단히 저희보개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개면가사리 2구에 위치하고 있는 상수도 취수장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실 계획은 없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주변에 허가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동술 삼죽면의 이동술입니다.
각 13개읍면에 방범대원이 전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젊은 대원들의 성의와 열의는 대단한데 장비가 아주 낡아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우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데도 우리는 보답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많으면 제 돈이라도 좀 해서 장비라도 좀 다시 좋은 것으로 사서주고 했어야 좋을 텐데 그런 능력도 없고 해서 이렇게 무례하게 예산도 없는 군청에서 차를 좀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서니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자리에 나와서 금방 생각인데 저도 천만 원을 낼테니 좀 협조를 해서 각 면지서를 중심으로 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그 사람들의 노고에는 보답을 못할망정 몸을 다치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차를 각 면마다 한대씩을 구입 해주는 것이 어떤가하고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준비한 이야기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13개읍면에 방범대원이 전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젊은 대원들의 성의와 열의는 대단한데 장비가 아주 낡아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우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데도 우리는 보답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많으면 제 돈이라도 좀 해서 장비라도 좀 다시 좋은 것으로 사서주고 했어야 좋을 텐데 그런 능력도 없고 해서 이렇게 무례하게 예산도 없는 군청에서 차를 좀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서니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자리에 나와서 금방 생각인데 저도 천만 원을 낼테니 좀 협조를 해서 각 면지서를 중심으로 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그 사람들의 노고에는 보답을 못할망정 몸을 다치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차를 각 면마다 한대씩을 구입 해주는 것이 어떤가하고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준비한 이야기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순명 일죽면 박순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안성군 의회초대의원의 영광과 함께 균형된 지역개발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새로운 안성 개발의 일꾼으로서 온갖 정성을 다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군정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게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마을도로 확포장공사 사후관리와 그 대책 그리고 축산 농가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 하여 질의 하고자합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화롭고 균형된 지역개발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차원에서 도로확장 사업은 중단없이 계속추진 된다고 볼 때 이는 복지농촌으로 가꾸어야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해소 일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주민의 노력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포장공사가 면소재지마다 전화선 지하매설공사 상하수도 매설공사 등 그때 그때마다 파 헤쳐지고 또 묻고 또 파 헤쳐지는 졸속 사업과 졸속복구공사로 인해서 군데군데가 흉터같은 땜질된 노면을 보는 군민들은 35% 재정 자립도 군에 대한 예산낭비 행정지도 불신에 따른 불만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실복구공사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가 있어야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독 관리 현황과 사업자하자보수조치가 되어 있는지 묻겠으며 앞으로 마을확포장 시설시설 때는 중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의 편익에 따른 사전시공 예고제를 도입 획일적인 설계보다는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위민 행정을 펴 나갈 의사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현재 군정보고에 의하면 통계상 한우가 일만 칠천팔백십육 두로서 전국 6위 닭 일백칠십만 오천 수로서 전국에서도 으뜸 축산 군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의 농촌지도소 보고서 제 8페이지 농가소득 구성비를 보면 축산농가 소득이 일반농가소득의 38%이며 가축사육 신장이 한우1.5배 젖소3.5배 양돈4.6배 양계 1.2배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하게 표출될 것으로 보며 특히 오염문제와 관련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으로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축산물을 볼 때 하천오염수자원보호 측면과 농가소득 확대 면에서 앞서가는 행정지도 지원능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지도지원 대책은 무엇이며
현행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축산농가의 증축 의욕을 위축시키며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업무상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또 톱밥발효돈사 개량시 4백만 원은 한정적인 것인지 지속적 사업으로 보조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 양돈협회에서 밝히신 2천오백만 원내지 3천만 원의 시설자금 융자는 현재 어떠한 계획과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간이정화조시설8백 개소 정화시설 1백 개소 등 29억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개소당 약2백만 원의 융자밖에 안됩니다.
이런 자금으로는 하천오염방지와 수자원보호가 될 만한 근원적 시설이 될 일이 아닌바 이를 현실화하고 부락단위 대형정화조시설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 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안성군 의회초대의원의 영광과 함께 균형된 지역개발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새로운 안성 개발의 일꾼으로서 온갖 정성을 다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군정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게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마을도로 확포장공사 사후관리와 그 대책 그리고 축산 농가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 하여 질의 하고자합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화롭고 균형된 지역개발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차원에서 도로확장 사업은 중단없이 계속추진 된다고 볼 때 이는 복지농촌으로 가꾸어야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해소 일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주민의 노력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포장공사가 면소재지마다 전화선 지하매설공사 상하수도 매설공사 등 그때 그때마다 파 헤쳐지고 또 묻고 또 파 헤쳐지는 졸속 사업과 졸속복구공사로 인해서 군데군데가 흉터같은 땜질된 노면을 보는 군민들은 35% 재정 자립도 군에 대한 예산낭비 행정지도 불신에 따른 불만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실복구공사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가 있어야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독 관리 현황과 사업자하자보수조치가 되어 있는지 묻겠으며 앞으로 마을확포장 시설시설 때는 중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의 편익에 따른 사전시공 예고제를 도입 획일적인 설계보다는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위민 행정을 펴 나갈 의사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현재 군정보고에 의하면 통계상 한우가 일만 칠천팔백십육 두로서 전국 6위 닭 일백칠십만 오천 수로서 전국에서도 으뜸 축산 군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의 농촌지도소 보고서 제 8페이지 농가소득 구성비를 보면 축산농가 소득이 일반농가소득의 38%이며 가축사육 신장이 한우1.5배 젖소3.5배 양돈4.6배 양계 1.2배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하게 표출될 것으로 보며 특히 오염문제와 관련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으로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축산물을 볼 때 하천오염수자원보호 측면과 농가소득 확대 면에서 앞서가는 행정지도 지원능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지도지원 대책은 무엇이며
현행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축산농가의 증축 의욕을 위축시키며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업무상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또 톱밥발효돈사 개량시 4백만 원은 한정적인 것인지 지속적 사업으로 보조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 양돈협회에서 밝히신 2천오백만 원내지 3천만 원의 시설자금 융자는 현재 어떠한 계획과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간이정화조시설8백 개소 정화시설 1백 개소 등 29억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개소당 약2백만 원의 융자밖에 안됩니다.
이런 자금으로는 하천오염방지와 수자원보호가 될 만한 근원적 시설이 될 일이 아닌바 이를 현실화하고 부락단위 대형정화조시설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 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한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영식 불철주야 활기찬 새 안성건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비롯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군정 및 보고질의에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발언대에서 우리 안성군정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뽑아주신 우리 이죽면 여러분에게도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문제는 환경문제로서 수질오염문제입니다.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 페놀유출사건으로 인하여 깨끗한 수자원의 확보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안성지역은 대규모 공단이 아직 유치되지 않아서 타지역에 비하면 공장폐수문제는 그리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실는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인 죽산천만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전에는 안심하고 주부들이 빨래를 하고 남자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천렵을 하였던 아주 깨끗한 하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빨래는 고사하고 물고기들이 자취를 감추다시피한 죽은 하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해문제 중에서 수질오염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군정보고서 내용 중 먼저 18페이지를 보면 저희 군에 직할하천 준용하천이 총 45개소에 연장 215.25킬로미터로서 개수공사가 된 것이 211.3킬로미터 미개수공사부분이 184.1킬로미터 해당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 215.25킬로에 해당되는 하천의 오염속도가 점차 확산되고있다는 것은 안성군민이라면 누구라도 다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천의 심각성을 놓고 볼 때 깨끗한 수자원의 확보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의 하천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몇 가지로 귀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지역은 군정보고서 49페이지에서 축산 현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목장지역으로 전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가축 분뇨가 주범입니다.
둘째로는 군정보고서 11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장폐수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세 번 째로는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성군지역은 허가가 나서 시공중인 골프장이 3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약에 관한 피해는 점점 커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볼 때 먼저 군정보고서11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 허가업소 중 숫자 보고를 보면 군 관장업소가 51개소 환경청이 21개소 총71개소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들 업체 공해배출 관리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또 군정보고서 30페이지에 보면 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해배출업소 단속61개소로 설명되어 있는데 단속 후 결과와 시정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해배출업소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상설 감시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군정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은 자율 실천 참여로 민간지도지원부분에서 명예 환경감시원이 18명 자연보호위원 32명이 임명되어 있는 것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들의 활동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 째로 군정보고서 49페이지를 보면 특수시책 부문에 축산공해 방지대책이 있는데 그 목적을 보면 하천오염을 방지하여 수자원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시설개선 45개소에 13억2천4백만원 정화시설 설치 100개소에 10억 원 간이 정화시설 8백개소에 19억원 발효돈사 개선 20개소에 8천1백만 원 총 965개소에 43억 8백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축산 진흥공사기구 농어촌개발기금에서 융자를 장기저리로 축산농가에 해주어서 주민 각자의 부담으로 우리 지역의 수자원을 보호하자는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우리 안성군의 수자원 보호가 적당주의 내지는 고발 등 형식적인 감시 기능만 가지고서는 수자원의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 예산의 배려를 고려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세 번 째로 이것은 죽산지역의 문제입니다.
안성 골프장이상수원에서 4미터 바로 위에 건설되고있어서 앞으로 농약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농약 살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바 골프장의 농약 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있는지요 마련되어 있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생활오수 문제입니다.
합성세제의 과용으로 인하여 수질이 매우 낮아진다고 생각됩니다.
가정마다 홍보매체를 통하거나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해서 합성세제 덜 쓰자는 운동을 전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가 알기로는1년에 하천에 4회에 걸쳐서 수질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조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 수질상태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효율적인 수자원 보호대책을 장기적인 측면으로 수립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되는 군정 및 보고질의에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발언대에서 우리 안성군정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뽑아주신 우리 이죽면 여러분에게도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문제는 환경문제로서 수질오염문제입니다.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 페놀유출사건으로 인하여 깨끗한 수자원의 확보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안성지역은 대규모 공단이 아직 유치되지 않아서 타지역에 비하면 공장폐수문제는 그리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실는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인 죽산천만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전에는 안심하고 주부들이 빨래를 하고 남자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천렵을 하였던 아주 깨끗한 하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빨래는 고사하고 물고기들이 자취를 감추다시피한 죽은 하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해문제 중에서 수질오염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군정보고서 내용 중 먼저 18페이지를 보면 저희 군에 직할하천 준용하천이 총 45개소에 연장 215.25킬로미터로서 개수공사가 된 것이 211.3킬로미터 미개수공사부분이 184.1킬로미터 해당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 215.25킬로에 해당되는 하천의 오염속도가 점차 확산되고있다는 것은 안성군민이라면 누구라도 다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천의 심각성을 놓고 볼 때 깨끗한 수자원의 확보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의 하천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몇 가지로 귀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지역은 군정보고서 49페이지에서 축산 현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목장지역으로 전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가축 분뇨가 주범입니다.
둘째로는 군정보고서 11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장폐수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세 번 째로는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성군지역은 허가가 나서 시공중인 골프장이 3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약에 관한 피해는 점점 커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볼 때 먼저 군정보고서11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 허가업소 중 숫자 보고를 보면 군 관장업소가 51개소 환경청이 21개소 총71개소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들 업체 공해배출 관리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또 군정보고서 30페이지에 보면 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해배출업소 단속61개소로 설명되어 있는데 단속 후 결과와 시정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해배출업소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상설 감시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군정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은 자율 실천 참여로 민간지도지원부분에서 명예 환경감시원이 18명 자연보호위원 32명이 임명되어 있는 것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들의 활동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 째로 군정보고서 49페이지를 보면 특수시책 부문에 축산공해 방지대책이 있는데 그 목적을 보면 하천오염을 방지하여 수자원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시설개선 45개소에 13억2천4백만원 정화시설 설치 100개소에 10억 원 간이 정화시설 8백개소에 19억원 발효돈사 개선 20개소에 8천1백만 원 총 965개소에 43억 8백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축산 진흥공사기구 농어촌개발기금에서 융자를 장기저리로 축산농가에 해주어서 주민 각자의 부담으로 우리 지역의 수자원을 보호하자는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우리 안성군의 수자원 보호가 적당주의 내지는 고발 등 형식적인 감시 기능만 가지고서는 수자원의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 예산의 배려를 고려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세 번 째로 이것은 죽산지역의 문제입니다.
안성 골프장이상수원에서 4미터 바로 위에 건설되고있어서 앞으로 농약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농약 살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바 골프장의 농약 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있는지요 마련되어 있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생활오수 문제입니다.
합성세제의 과용으로 인하여 수질이 매우 낮아진다고 생각됩니다.
가정마다 홍보매체를 통하거나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해서 합성세제 덜 쓰자는 운동을 전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가 알기로는1년에 하천에 4회에 걸쳐서 수질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조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 수질상태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효율적인 수자원 보호대책을 장기적인 측면으로 수립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식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진지한 자세로 질문을 경청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한 후 3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한 진지한 자세로 질문을 경청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한 후 3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의장 김대식 모두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까지는 군정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보충해서 질문을 할 기회가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을 일단 청취하시고 미진한 분야는 저에게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과 특히 안성의 행정이 낙후되지 않았느냐는 질문 다른시 군간의 인사교류문제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문제에 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앞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부군수 김정식 안성군 부군수 김정식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30년 만에 개원된 지방의회에서 군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 총 28건에서 3건에 대해서 부군수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25건은 소관별로 해당 실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성의 행정이 낙후되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군은 군수님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우선말씀을 드립니다.
근래 우리가 추진한 중요한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안성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타지역보다 안성지역이 낙후되어 발전시켜야 된다는 주민의 열망에 따라서 안성을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전하는 지역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89년 2월부터 공단조성공사에 착수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꾸고 대상 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하는 등 각종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서 90년 4월 5일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기에 이르렀으며 건축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석정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76년 5월 16일 안성 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후 택지 조성사업이 부진해서 안성읍 지역 전체 토지 난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성읍 석정리 당왕리 대덕면 건지리 일원 14만9천9백 37평에 택지조성공사를 89년12월에 착수해서 현재 공정이 65%에 이르고있어 금년 말경에 완공되면 택지난이 완화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양지구의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영세 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916세대를 건축하기로 하고 우선 420세대를 90년 6월에 준공이 되게 해서 영세주민들이 입주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권광역권 상수도 안성인입공사에 대해서는 안성읍권이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와 공업단지내 용수공급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인입을 추진해서 1일 1만2천 톤을 공급받는 규모로 확정되었으며90년도에 1억2천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전체사업비가 60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도 12억 4천3백만 원을 투자해서 배수지일체와 가압장을 설치하게되며 93년도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94년부터는 급수를 하겠습니다.
대학인 마을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단지조성공사로 85년 기본 계획안 수립으로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법적절차를 계속 이행하여 92년 3월경에는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학인 마을과 안성읍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 40억 원이 소요되고 88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90년도까지 2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10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계속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8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안성을 연결해서 경치있는 품위있는 도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안성문화회관의 건립에 대해서는 보개면 양복리 산41번지에 16억2천2백만 원을 투자해서 문화회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현재 묘지이전 절차이행과 기본설계를 공모 중에 있으며 이를 심사선정해서 7월중에는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업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공업단지내에 기술인력이 많이 소요됨을 예측해서 지역주민들이 공업고등학교의 설립을 희망해서 공고를 유치 90년4월12일에 공사를 착수해서 교사를 완공 금년도에 기계과와 전기과 209명의 신입생을 모집해서 개교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일들이 계속 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할 일로서 자연보전권역인 보개 일죽 이죽 삼죽 양성면 등에 18천평 내지 2만평규모의 소규모공단을 6개소 조성을 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유도권역인 공도면과 원곡면에 대해서는 약 2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적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성군지역에 시급 도시발전에 대비해서도시계획변경이 절실하여 도시계획변경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며 도시계획정비 작업을 추진해서 인구 15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키워가겠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안성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이 균형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분야에 있어서는 89년도 정부 도 단위시책평가결과 제30회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남사당 풍물놀이가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전국을 제패하는 영광을 받은바 있습니다.
종합영농시책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봉황기를 수상한바 있고 또한 콩증산 단지 부문에서도 전국 최우수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도단위 평가에서는 유명특산물시책분야 등 5개 분야에서 최우수를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허가인가 등 각종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면에서 민원을 친절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매월 월례조회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불쾌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91년도 예산을 확보민원공무원의 단체복을 제작 91년 4월 25일부터는 단체복을 착용 민원 공무원의 식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사항으로서는 식품영업 허가의 경우 처리기한을 5일에서3일로 단축 처리하고 복합민원의 경우에도 민원인에게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수시 파악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장비면에서는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팩시밀리 19대를 설치해서 군청 읍면에서는 민원주민등록등 초본 및 토지대장 등 총33종의 민원을 근거리에서 어느 읍면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군청이나 안성읍에는 자동 인증기를 설치 원만히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제도와 전화민원제도를 신설신속 친절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설문을 연2회 실시해서 주민의 고견을 청취 공직자의 신뢰도측정 및 민원업무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안성군 민원공무원은 안성군의 얼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민원인을 내 부모 내 형제와 같이 생각해서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 째로 홍승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안성의 연고자가 자리를 꼭 지키고 있어 타시군의 행정을 받아들이지 못해 낙후되므로 시군간 활발한 인사교류 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시도 시군간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31조규정에 의해 본인의 희망과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동의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8년부터 91년까지 안성군의 시도 및 시군과 인사교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사교류 대상자는 총95명중 전출이77명 전입이 18명 이루워졌으며 그중 시도간 인사교류는 1명이며시군간 인사교류는 전출이77명 전입 17명의 인사교류가 이루워졌습니다.
공무원의 시도간 시군간 인사교류는 안정된 생활속에서 향토발전과 대민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연고지배치를 위주로 해서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성군의 경우는 지리적 여건상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서울과 가까운 시군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많으나 연고지 공무원을 제외 하고는 외지에서 안성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시군간 활발한 인사교류는 상당히 지난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 째로 미양면 이석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회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개원된 지방의회의 성공적인 조기정착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7백여 전공직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민봉사 행정구현을 위해서 기관장실을 직소민원실로 개방을 하고 매주 금요일을 직소민원의날로 운영 각종민원인과 직접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언론 학계인사 사회단체장 등 24명으로 민원협의회를 구성해서 고질적인 민원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이장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직능단체별 여론 조성 등 50명으로 민원모니터 위원을 위촉하고 엽서 1000매를 배부 지역주민의 생생한 여론 수렴과 애로사항과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파악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근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91년도4월 12일부터 4월24일 3회에 걸쳐서 군읍면 전공직자가 공직자상 쇄신과 민원업무 쇄신을 위한 다짐 대회개최와 개인별 결의서를 징구하여 새시대에 부흥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의 자립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의 일반예산이 3백8십9억2천8백만 원으로써 그중에 의존수입이 252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우리 자체수입이 136억3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 85억4천9백만 원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올리게 되며는 상당한 조세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올리게 되며는 우리가 지가를 더 올려 세수를 더 확보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가를 더 올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조세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강구를 해야되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도 경영사업을 해서 우리가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는 공영개발사업단을 신설을 해서 활발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 현재 공영개발단 기구신설을 도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여기서 한가지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면 재정이 자립도와 재정의 규모와는 크게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의 규모가 문제가 있지 재정의 자립도하고 의존도하고 이것이 큰 문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얻어와서 국가 사업을 많이 할 때에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줄게 됩니다.
또 이런 국가사업들 예를 들어 경지정리사업 등을 아니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제고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분석을 한다면은 재정의 자립도와 예산의 규모와는 그렇게 연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업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자동차 업무을 취급하고 있는 군이 6개 군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군은 타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컴퓨터시스템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에 행정을 이양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92년도에는 우리군의 행정을 맡아서 처리하도록 도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이제 바야흐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우리 7백여 공직자는 투철한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 고장 안성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신명을 다해서 노력하겠으며 특히 민주행정의 구현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해서 군민에게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까지는 군정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보충해서 질문을 할 기회가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을 일단 청취하시고 미진한 분야는 저에게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과 특히 안성의 행정이 낙후되지 않았느냐는 질문 다른시 군간의 인사교류문제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문제에 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앞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부군수 김정식 안성군 부군수 김정식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30년 만에 개원된 지방의회에서 군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 총 28건에서 3건에 대해서 부군수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25건은 소관별로 해당 실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성의 행정이 낙후되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군은 군수님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우선말씀을 드립니다.
근래 우리가 추진한 중요한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안성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타지역보다 안성지역이 낙후되어 발전시켜야 된다는 주민의 열망에 따라서 안성을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전하는 지역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89년 2월부터 공단조성공사에 착수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꾸고 대상 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하는 등 각종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서 90년 4월 5일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기에 이르렀으며 건축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석정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76년 5월 16일 안성 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후 택지 조성사업이 부진해서 안성읍 지역 전체 토지 난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성읍 석정리 당왕리 대덕면 건지리 일원 14만9천9백 37평에 택지조성공사를 89년12월에 착수해서 현재 공정이 65%에 이르고있어 금년 말경에 완공되면 택지난이 완화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양지구의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영세 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916세대를 건축하기로 하고 우선 420세대를 90년 6월에 준공이 되게 해서 영세주민들이 입주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권광역권 상수도 안성인입공사에 대해서는 안성읍권이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와 공업단지내 용수공급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인입을 추진해서 1일 1만2천 톤을 공급받는 규모로 확정되었으며90년도에 1억2천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전체사업비가 60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도 12억 4천3백만 원을 투자해서 배수지일체와 가압장을 설치하게되며 93년도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94년부터는 급수를 하겠습니다.
대학인 마을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단지조성공사로 85년 기본 계획안 수립으로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법적절차를 계속 이행하여 92년 3월경에는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학인 마을과 안성읍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 40억 원이 소요되고 88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90년도까지 2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10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계속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8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안성을 연결해서 경치있는 품위있는 도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안성문화회관의 건립에 대해서는 보개면 양복리 산41번지에 16억2천2백만 원을 투자해서 문화회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현재 묘지이전 절차이행과 기본설계를 공모 중에 있으며 이를 심사선정해서 7월중에는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업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공업단지내에 기술인력이 많이 소요됨을 예측해서 지역주민들이 공업고등학교의 설립을 희망해서 공고를 유치 90년4월12일에 공사를 착수해서 교사를 완공 금년도에 기계과와 전기과 209명의 신입생을 모집해서 개교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일들이 계속 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할 일로서 자연보전권역인 보개 일죽 이죽 삼죽 양성면 등에 18천평 내지 2만평규모의 소규모공단을 6개소 조성을 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유도권역인 공도면과 원곡면에 대해서는 약 2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적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성군지역에 시급 도시발전에 대비해서도시계획변경이 절실하여 도시계획변경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며 도시계획정비 작업을 추진해서 인구 15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키워가겠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안성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이 균형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분야에 있어서는 89년도 정부 도 단위시책평가결과 제30회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남사당 풍물놀이가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전국을 제패하는 영광을 받은바 있습니다.
종합영농시책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봉황기를 수상한바 있고 또한 콩증산 단지 부문에서도 전국 최우수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도단위 평가에서는 유명특산물시책분야 등 5개 분야에서 최우수를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허가인가 등 각종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면에서 민원을 친절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매월 월례조회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불쾌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91년도 예산을 확보민원공무원의 단체복을 제작 91년 4월 25일부터는 단체복을 착용 민원 공무원의 식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사항으로서는 식품영업 허가의 경우 처리기한을 5일에서3일로 단축 처리하고 복합민원의 경우에도 민원인에게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수시 파악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장비면에서는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팩시밀리 19대를 설치해서 군청 읍면에서는 민원주민등록등 초본 및 토지대장 등 총33종의 민원을 근거리에서 어느 읍면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군청이나 안성읍에는 자동 인증기를 설치 원만히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제도와 전화민원제도를 신설신속 친절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설문을 연2회 실시해서 주민의 고견을 청취 공직자의 신뢰도측정 및 민원업무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안성군 민원공무원은 안성군의 얼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민원인을 내 부모 내 형제와 같이 생각해서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 째로 홍승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안성의 연고자가 자리를 꼭 지키고 있어 타시군의 행정을 받아들이지 못해 낙후되므로 시군간 활발한 인사교류 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시도 시군간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31조규정에 의해 본인의 희망과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동의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8년부터 91년까지 안성군의 시도 및 시군과 인사교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사교류 대상자는 총95명중 전출이77명 전입이 18명 이루워졌으며 그중 시도간 인사교류는 1명이며시군간 인사교류는 전출이77명 전입 17명의 인사교류가 이루워졌습니다.
공무원의 시도간 시군간 인사교류는 안정된 생활속에서 향토발전과 대민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연고지배치를 위주로 해서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성군의 경우는 지리적 여건상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서울과 가까운 시군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많으나 연고지 공무원을 제외 하고는 외지에서 안성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시군간 활발한 인사교류는 상당히 지난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 째로 미양면 이석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회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개원된 지방의회의 성공적인 조기정착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7백여 전공직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민봉사 행정구현을 위해서 기관장실을 직소민원실로 개방을 하고 매주 금요일을 직소민원의날로 운영 각종민원인과 직접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언론 학계인사 사회단체장 등 24명으로 민원협의회를 구성해서 고질적인 민원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이장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직능단체별 여론 조성 등 50명으로 민원모니터 위원을 위촉하고 엽서 1000매를 배부 지역주민의 생생한 여론 수렴과 애로사항과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파악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근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91년도4월 12일부터 4월24일 3회에 걸쳐서 군읍면 전공직자가 공직자상 쇄신과 민원업무 쇄신을 위한 다짐 대회개최와 개인별 결의서를 징구하여 새시대에 부흥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의 자립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의 일반예산이 3백8십9억2천8백만 원으로써 그중에 의존수입이 252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우리 자체수입이 136억3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 85억4천9백만 원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올리게 되며는 상당한 조세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올리게 되며는 우리가 지가를 더 올려 세수를 더 확보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가를 더 올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조세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강구를 해야되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도 경영사업을 해서 우리가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는 공영개발사업단을 신설을 해서 활발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 현재 공영개발단 기구신설을 도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여기서 한가지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면 재정이 자립도와 재정의 규모와는 크게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의 규모가 문제가 있지 재정의 자립도하고 의존도하고 이것이 큰 문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얻어와서 국가 사업을 많이 할 때에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줄게 됩니다.
또 이런 국가사업들 예를 들어 경지정리사업 등을 아니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제고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분석을 한다면은 재정의 자립도와 예산의 규모와는 그렇게 연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업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자동차 업무을 취급하고 있는 군이 6개 군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군은 타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컴퓨터시스템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에 행정을 이양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92년도에는 우리군의 행정을 맡아서 처리하도록 도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이제 바야흐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우리 7백여 공직자는 투철한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 고장 안성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신명을 다해서 노력하겠으며 특히 민주행정의 구현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해서 군민에게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조직관리 등 내무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운 내무과장 유병운입니다.
금광면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광면에 공무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준비하신 질문하신 내용과 약간 상이하기 때문 죄송하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광면에 인원이 19명이기 때문에 부족하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19명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89년 12월 달에 정원 조정을 위해 내무부에서 각면의 인력을 감사를 했습니다.
농촌동에 대한 인력감사를 했는데 문제는 과거의 영농시책을 지도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었는데 농촌이 기계화되고 또 자율영농을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농사지도에 대한인력이 많이 감축이 된 반면에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에는 많은 민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증원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감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만명이하의 농촌 읍면에 대해서는 인구 340명 기준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광면의 원래 정원이 17명이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17명 가지고는 도저히 면의 업무를 나누어서 분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있다가 2명이 줄어서 19명으로 정원이 책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서도 바로 정원에 따른 인원을 뽑으면 여러가지문제가 있고 기 임명된 공무원을 내보낼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자연감축에 일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명이 마저 나와서 19명 정원에 맞추다보니까 20명이 근무하다가 1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민원실에 근무하던 직원이 서무계 쪽으로 한명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4명이 하다가 3명이 하니까 갑작스럽게 민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위에서 정부에서 이것을 결정 해줘야할 문제고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는 도의 지침이나 다음 기회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내용은 인구에 대해서는 책정이 절대로 적지않습니다만서도 금광면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연부락수가 많기 때문에 담당 부락비중으로 보아서는 안성군이1.4개 부락 면의 지원이 담당하는 부락수가 한 부락하고도 0.4를 담당을 하는데 금광면은 두개 부락하고도 0.1을 더 담당을 해야된다 이러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야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민원실에 대한증원은 이번에 각면 공히 다같은 그러한 만명이 하면은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민원업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증원을 계속추진 해왔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도에서 50%를 포함을 해서 인건비 보조를 주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다음 추경에 군비 50%를 포함을 해서 의회에 상정 결정을 해주시면 면에 민원사무처리에 전산요원을 1명씩 증원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민원업무를 좀더 성실하게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시설의 이용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코리아 제록스 요원이 와서 저희가 예산도 들이고 해서 완전히 고쳤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은 각면 공히 누수현상에서 오는 탓으로 해서 고장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라든가 기타 기관과 협조를 하고 아프터 서비스 및 가공 수리를 해주는 요원하고 협조를 하고 또 저희 기술자가 동원이 되고 고장이 나면 즉각 수리를 해서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저희가 챙기고 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불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죽면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에 대한자동차지원 문제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매우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염두에 두지 못했었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상태는 연합대라든지 안성읍에 낙파와 석정 파출소나 미양면 그런데는 독지가가 계셔서 자동차를 제공을 해 가지고 그것을 경찰차량과 마찬가지로 도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면까지는 저희가 미처 재원 관계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경의 예를 들어서 7백만 원이 필요하다면은 적어도 1억에 가까운 돈이 있어야 14대를 구입을 해서 읍면에도 지 파 단위로 공급을 할 수 있으나 추경예산에는 연도중에 그 많은 돈을 유출하기에는 대단히 많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3백만 원짜리 국민차가 나오는 그러한 계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에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 지역에 따라서 완급을 가려서 단계적으로 하든지 여하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면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광면에 공무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준비하신 질문하신 내용과 약간 상이하기 때문 죄송하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광면에 인원이 19명이기 때문에 부족하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19명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89년 12월 달에 정원 조정을 위해 내무부에서 각면의 인력을 감사를 했습니다.
농촌동에 대한 인력감사를 했는데 문제는 과거의 영농시책을 지도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었는데 농촌이 기계화되고 또 자율영농을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농사지도에 대한인력이 많이 감축이 된 반면에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에는 많은 민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증원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감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만명이하의 농촌 읍면에 대해서는 인구 340명 기준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광면의 원래 정원이 17명이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17명 가지고는 도저히 면의 업무를 나누어서 분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있다가 2명이 줄어서 19명으로 정원이 책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서도 바로 정원에 따른 인원을 뽑으면 여러가지문제가 있고 기 임명된 공무원을 내보낼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자연감축에 일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명이 마저 나와서 19명 정원에 맞추다보니까 20명이 근무하다가 1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민원실에 근무하던 직원이 서무계 쪽으로 한명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4명이 하다가 3명이 하니까 갑작스럽게 민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위에서 정부에서 이것을 결정 해줘야할 문제고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는 도의 지침이나 다음 기회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내용은 인구에 대해서는 책정이 절대로 적지않습니다만서도 금광면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연부락수가 많기 때문에 담당 부락비중으로 보아서는 안성군이1.4개 부락 면의 지원이 담당하는 부락수가 한 부락하고도 0.4를 담당을 하는데 금광면은 두개 부락하고도 0.1을 더 담당을 해야된다 이러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야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민원실에 대한증원은 이번에 각면 공히 다같은 그러한 만명이 하면은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민원업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증원을 계속추진 해왔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도에서 50%를 포함을 해서 인건비 보조를 주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다음 추경에 군비 50%를 포함을 해서 의회에 상정 결정을 해주시면 면에 민원사무처리에 전산요원을 1명씩 증원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민원업무를 좀더 성실하게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시설의 이용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코리아 제록스 요원이 와서 저희가 예산도 들이고 해서 완전히 고쳤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은 각면 공히 누수현상에서 오는 탓으로 해서 고장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라든가 기타 기관과 협조를 하고 아프터 서비스 및 가공 수리를 해주는 요원하고 협조를 하고 또 저희 기술자가 동원이 되고 고장이 나면 즉각 수리를 해서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저희가 챙기고 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불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죽면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에 대한자동차지원 문제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매우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염두에 두지 못했었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상태는 연합대라든지 안성읍에 낙파와 석정 파출소나 미양면 그런데는 독지가가 계셔서 자동차를 제공을 해 가지고 그것을 경찰차량과 마찬가지로 도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면까지는 저희가 미처 재원 관계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경의 예를 들어서 7백만 원이 필요하다면은 적어도 1억에 가까운 돈이 있어야 14대를 구입을 해서 읍면에도 지 파 단위로 공급을 할 수 있으나 추경예산에는 연도중에 그 많은 돈을 유출하기에는 대단히 많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3백만 원짜리 국민차가 나오는 그러한 계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에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 지역에 따라서 완급을 가려서 단계적으로 하든지 여하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형환 새마을과장 김형환입니다.
일죽면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에 따른 사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0.4.20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창하셔서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70년도엔 마을기초환경사업으로 지붕개량 울타리개량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하수도공사 등을 추진해서 금년이 21년째가 되었습니다.
농촌환경이 그간 괄목할 만큼 많이 개선된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군의 마을 진입로 현황을 보고드리면 41개 마을에 주 진입로가 453개소로 310킬로미터가 됩니다.
그 중에서 90년도 말까지 포장률을 보면은 76%에 해당하는 334개소의 231킬로미터를 광역 및 가꾸기 사업 주민 숙원사업 등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아직도 미포장이 된 것이 119개소에 79키로미터나 됩니다.
소요예산 약 4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포장을 다 하려면은 향후 3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 3가지 소제목으로 질문하신 건을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광역권사업과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새마을 사업으로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금년도는 이 둘을 묶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편의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의사는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3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해서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마을 수에 의해서 읍면에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관계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읍장들이 완급을 가려 가지고 선정을 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받아 가지고 저희가 155개소의 사업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사업책정이라든지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입로라든지 도로 포장 등이 파손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85년 이전까지 우리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하기 위해서 마을 도급으로 공사를 시공을 해서마을추진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광역권 사업이라든지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부정이 나고 공사의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85년 이후에는 업자도급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도급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85년도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생길 때에는 그때그때 업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고 85년 이전 전 마을을 보급으로 했던 것은 우리가 향후 미포장부분에 포장을 하면서 병행해서 우선적으로 심히 파손된 부분을 조사 내년부터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굴착 복구가 파손부분만 복구를 해서 상당히 보기에 보기 싫다. 그런 부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통신공사라든지 굴착 신청이 들어오면 연2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2년 이내에 다시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파손부분에 대해서만 복구토록 저희가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일부 파손했다 하더라도 그 도로를 전면 덧씌우는 복구비를 저희가 징수를 해서 설계를 해서 업자를 줘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죽면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에 따른 사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0.4.20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창하셔서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70년도엔 마을기초환경사업으로 지붕개량 울타리개량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하수도공사 등을 추진해서 금년이 21년째가 되었습니다.
농촌환경이 그간 괄목할 만큼 많이 개선된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군의 마을 진입로 현황을 보고드리면 41개 마을에 주 진입로가 453개소로 310킬로미터가 됩니다.
그 중에서 90년도 말까지 포장률을 보면은 76%에 해당하는 334개소의 231킬로미터를 광역 및 가꾸기 사업 주민 숙원사업 등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아직도 미포장이 된 것이 119개소에 79키로미터나 됩니다.
소요예산 약 4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포장을 다 하려면은 향후 3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 3가지 소제목으로 질문하신 건을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광역권사업과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새마을 사업으로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금년도는 이 둘을 묶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편의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의사는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3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해서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마을 수에 의해서 읍면에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관계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읍장들이 완급을 가려 가지고 선정을 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받아 가지고 저희가 155개소의 사업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사업책정이라든지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입로라든지 도로 포장 등이 파손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85년 이전까지 우리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하기 위해서 마을 도급으로 공사를 시공을 해서마을추진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광역권 사업이라든지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부정이 나고 공사의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85년 이후에는 업자도급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도급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85년도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생길 때에는 그때그때 업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고 85년 이전 전 마을을 보급으로 했던 것은 우리가 향후 미포장부분에 포장을 하면서 병행해서 우선적으로 심히 파손된 부분을 조사 내년부터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굴착 복구가 파손부분만 복구를 해서 상당히 보기에 보기 싫다. 그런 부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통신공사라든지 굴착 신청이 들어오면 연2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2년 이내에 다시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파손부분에 대해서만 복구토록 저희가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일부 파손했다 하더라도 그 도로를 전면 덧씌우는 복구비를 저희가 징수를 해서 설계를 해서 업자를 줘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하천 오염방지 문제 등 사회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회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효영 사회과장 김효영입니다.
사회과 소관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곡면 이종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보고 주요사업 계획 중 새마을 쓰레기 합리적 처리방안으로 일반 청소구역의 적환장 시설이 10개소 간이소각장이 210개소의 내용과 운용방법 향후 대책 그리고 원곡 양성 고삼면의 쓰레기 수거를 1개월 전부터 수거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페기물관리법 제9조에 의거 시장군수는 읍시내지역과 인구 밀도가1평방터당 300인 이상의 부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 운영토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410개 행정부락 중에서도 안성읍내와 계촌리 당왕1리 실왕 금석 사곡동지역입니다.
면소재지 부락을 대상으로 69년8월9일부터 안성읍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5개 부락을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해서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청소구역을 제외한 일반 농촌지역의 생활 쓰레기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함실 아궁이 활용연탄재 토용 활용 새마을 부녀회주관으로 운영하는 폐자원 수집주말마다 실시하는 자연정화 활동 등으로 농촌 환경을 청결히 하여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수지 및 취약지역에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코자 1단계로 금광면 금광리 저수지 주변과일죽면 송천리에 작년도 11월에 각1개소씩 적환장을 설치했고 금년도에도 안성읍을 제외한 10개 소면에 6평 규모의 적환장을 1개소씩 설치코자 당초예산에 100만원씩을 확보해서 해당 면장이 적환장 위치를 이미 선정 설치토록 금년3월7일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적환장이 혐오시설로서 주민들이 반대하고있어 부지확보에 읍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쓰레기를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소각 처리코자 특별 청소구역을 제외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작년도 11월에 읍면으로부터 간이소각장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210개소의 간이소각장을 금년5월초에 설치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 예산에 개소당 60만원씩 210개소면 약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210개소의 소각장을 설치해서 농촌지역 쓰레기를 소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곡면 양성면 쓰레기수거문제는 90년 4월부터 원곡 양성 고삼 3개면 특별 청소구역내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환경위원을 면 당1명씩 배치해서 또한 필요시 수시 지도 단속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청 관장업소인 공단내 입주업체 또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2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단속권한이 없고 환경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해배출업소에 대한지도단속결과 경고 29개소 개선명령24개소 조업정지5개소 폐업명령3개소 등 행정 처분을 했고 병과해서 부과금 천5백3십만 원을 부과했으며 향후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분기1회씩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설 감시기구를 설치 운영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 편성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민간조직인 자연보호지도요원 명예환경감시요원 157명을 금년도 4월17일날 추가 위촉을 했고 취약업소감시원을 위촉활용하므로써 지도감시 기능을 보강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지도요원 및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 상황과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지도요원 32명이 지역단위 각종 자연보호 캠페인 쓰레기투입단속 및 계도 산에서 취사행위계도 자연보호활동과 주민계도환경파괴행위 등의 감시 및 고발활동을 추진하고 명예환경감시원174명 당초 18명에서 금년 4월27일날156명을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주변에서 다발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감시 및 단속활동을 전개 상호보완적이고 자율적인 감시체제를 유지하겠으며 이들의 사기앙양과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에 초청 간담회 개최 집합교육 자료제공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보된 환경파괴 및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예산 배려 등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부로부터 축산진흥기금 28억 1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 받아서 간이 정화시설의 6백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3백만 원씩 보조 지원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대한 방지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본건 예산에서 보조지원 조치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서 군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골프장 시설의 농약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성 살충제 살균제 사용으로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골프장 시설이 본군 관내에는 이죽면 장계리 소재 안성 컨트리클럽 금광면 삼흥리 소재 나다레저클럽이 현재 허가되어 공사 중에 있고 고삼면에 설치 계획인 골프장은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골프장 시설은 금년 2월2일 시행된 수질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14규정에 의거 고독성 농약사용의 금지 및 초기 우기를 14일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즉 이것을 판도라고 합니다.
연못 같은 곳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시설 완공시 관계법에 의한 지도단속을 수시 실시하여 수질오염 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성 세제로 인한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의 간편성 높은 세척력 등으로 인한 합성세제 사용량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되므로서 수질오염의 주 요인으로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반회보 유선방송 자막방영 대중소비업소인 관내 대중목욕탕 유흥업소 여관 여인숙 세차장 등에 합성세제품 비치 안하기 판매 안하기 무료제공 금지를 내용으로 한 협조홍보전단 및 군수서한을금년 4월24일날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군민이 총화하는 실천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으로 전개하고 캠페인 활동을 통한 실천 분위기를 부양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현 수질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하천 수질오염 실태 조사지침에 의거 현재 안성천 월동천 조령천 합류지점인 금광면 현수리 앞 하천과 대덕면 내리 앞 안성천 등 2개점이 채수 지역으로 경기도에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1회씩 오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군 자체에서 대덕면 내리 건지교 밑의 하천수를 매월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주요하천에 대해서도 군 자체적으로 확대해서 하천수를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염도 검사 결과는 금광면 현수리 앞의 현재 비오디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5.5피피엠입니다.
대덕면 내리 앞이 비오디가 6.5피피엠 건지교 앞이 이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질오염이 일부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환경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환경오염이 줄어 들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 소관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곡면 이종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보고 주요사업 계획 중 새마을 쓰레기 합리적 처리방안으로 일반 청소구역의 적환장 시설이 10개소 간이소각장이 210개소의 내용과 운용방법 향후 대책 그리고 원곡 양성 고삼면의 쓰레기 수거를 1개월 전부터 수거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페기물관리법 제9조에 의거 시장군수는 읍시내지역과 인구 밀도가1평방터당 300인 이상의 부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 운영토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410개 행정부락 중에서도 안성읍내와 계촌리 당왕1리 실왕 금석 사곡동지역입니다.
면소재지 부락을 대상으로 69년8월9일부터 안성읍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5개 부락을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해서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청소구역을 제외한 일반 농촌지역의 생활 쓰레기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함실 아궁이 활용연탄재 토용 활용 새마을 부녀회주관으로 운영하는 폐자원 수집주말마다 실시하는 자연정화 활동 등으로 농촌 환경을 청결히 하여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수지 및 취약지역에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코자 1단계로 금광면 금광리 저수지 주변과일죽면 송천리에 작년도 11월에 각1개소씩 적환장을 설치했고 금년도에도 안성읍을 제외한 10개 소면에 6평 규모의 적환장을 1개소씩 설치코자 당초예산에 100만원씩을 확보해서 해당 면장이 적환장 위치를 이미 선정 설치토록 금년3월7일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적환장이 혐오시설로서 주민들이 반대하고있어 부지확보에 읍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쓰레기를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소각 처리코자 특별 청소구역을 제외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작년도 11월에 읍면으로부터 간이소각장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210개소의 간이소각장을 금년5월초에 설치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 예산에 개소당 60만원씩 210개소면 약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210개소의 소각장을 설치해서 농촌지역 쓰레기를 소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곡면 양성면 쓰레기수거문제는 90년 4월부터 원곡 양성 고삼 3개면 특별 청소구역내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환경위원을 면 당1명씩 배치해서 또한 필요시 수시 지도 단속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청 관장업소인 공단내 입주업체 또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2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단속권한이 없고 환경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해배출업소에 대한지도단속결과 경고 29개소 개선명령24개소 조업정지5개소 폐업명령3개소 등 행정 처분을 했고 병과해서 부과금 천5백3십만 원을 부과했으며 향후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분기1회씩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설 감시기구를 설치 운영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 편성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민간조직인 자연보호지도요원 명예환경감시요원 157명을 금년도 4월17일날 추가 위촉을 했고 취약업소감시원을 위촉활용하므로써 지도감시 기능을 보강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지도요원 및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 상황과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지도요원 32명이 지역단위 각종 자연보호 캠페인 쓰레기투입단속 및 계도 산에서 취사행위계도 자연보호활동과 주민계도환경파괴행위 등의 감시 및 고발활동을 추진하고 명예환경감시원174명 당초 18명에서 금년 4월27일날156명을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주변에서 다발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감시 및 단속활동을 전개 상호보완적이고 자율적인 감시체제를 유지하겠으며 이들의 사기앙양과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에 초청 간담회 개최 집합교육 자료제공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보된 환경파괴 및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예산 배려 등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부로부터 축산진흥기금 28억 1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 받아서 간이 정화시설의 6백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3백만 원씩 보조 지원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대한 방지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본건 예산에서 보조지원 조치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서 군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골프장 시설의 농약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성 살충제 살균제 사용으로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골프장 시설이 본군 관내에는 이죽면 장계리 소재 안성 컨트리클럽 금광면 삼흥리 소재 나다레저클럽이 현재 허가되어 공사 중에 있고 고삼면에 설치 계획인 골프장은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골프장 시설은 금년 2월2일 시행된 수질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14규정에 의거 고독성 농약사용의 금지 및 초기 우기를 14일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즉 이것을 판도라고 합니다.
연못 같은 곳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시설 완공시 관계법에 의한 지도단속을 수시 실시하여 수질오염 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성 세제로 인한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의 간편성 높은 세척력 등으로 인한 합성세제 사용량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되므로서 수질오염의 주 요인으로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반회보 유선방송 자막방영 대중소비업소인 관내 대중목욕탕 유흥업소 여관 여인숙 세차장 등에 합성세제품 비치 안하기 판매 안하기 무료제공 금지를 내용으로 한 협조홍보전단 및 군수서한을금년 4월24일날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군민이 총화하는 실천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으로 전개하고 캠페인 활동을 통한 실천 분위기를 부양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현 수질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하천 수질오염 실태 조사지침에 의거 현재 안성천 월동천 조령천 합류지점인 금광면 현수리 앞 하천과 대덕면 내리 앞 안성천 등 2개점이 채수 지역으로 경기도에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1회씩 오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군 자체에서 대덕면 내리 건지교 밑의 하천수를 매월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주요하천에 대해서도 군 자체적으로 확대해서 하천수를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염도 검사 결과는 금광면 현수리 앞의 현재 비오디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5.5피피엠입니다.
대덕면 내리 앞이 비오디가 6.5피피엠 건지교 앞이 이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질오염이 일부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환경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환경오염이 줄어 들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축산분야 등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동진 산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일죽면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축산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고있는 산간지대는 대체로 평탄한 야생지대와 넓은 구릉지가 많이 분포 되어있기 때문에 축산업에 아주 알맞은 고장입니다.
지난해 12월말 제가 축산통계를 조사해 보았더니 소가 3만8천 두 돼지가 6만5천 두 닭이 1백7십8만 두를 사육하는 선진 축산행정을 전개하고 있으며 축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여 농가소득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농촌은 새로운 발전으로 인한 진통으로 대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데 대내적으로는 낙후된 농촌을 하루속히 균형 발전시켜야 하는 어려움과 대외적으로 개방화의 조류속에서 우리 앞에 다가온 축산물 교역의 자유화 추세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축산 폐수처리문제 인건비상승에 대비한 생산성에 향상과 취약하고 영세한 사육형태의 전업규모화 등이 해결되야 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축산업이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가하면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에 적극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므로서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육류 등급제와 축산물 유통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낙후된 유통구조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수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축산발전 대책과 장단기 양축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에는 농촌인력 부족과 축산물 수입자율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축사 시설자동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가축분뇨의 합리적인 처리이용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분뇨를 자원화함으로써 상수오염과 하천오염을 방지하여 수자원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총 42억 2천7백3십만 원의 지원금을 중앙과 도에 요청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사시설 개선으로 62개소에 13억 2천7백 3십만 원이 지원되었고 정화시설로서는100개소 15억 간이정화조 시설에서는 800개소에 19억을 지원하는 등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 방역사업에 있어서는 관내의 소 개 돼지를 대상으로 4천2백만 원의 예산을들여서 탄저기종저와 그외에 4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5만6천3백 두를 무료로 실시하므로서 급만성 전염병을 조기 발견하여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생적인 사육관리로서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한층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원곡면의 이종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농지전용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하면 산림보전지역 내에 일반 농지는 산엽 폐기물 종말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적지로 판단될 경우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공공시설로서 입주승인 신청을 한 다음에 그 면적 내에서 협의동의로 가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동의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 위임된 면적을 보면은 협의에 있어서는 군수가 상대농지는5만 평방미터 미만 절대농지에 있어서는 1만 평방미터입니다.
도지사는 상대농지 5만 평방미터 이상 절대농지에 있어서는 1만평미터 이상 이렇게 허용하수가 있습니다.
그외의 톱밥 발효돈사와 축산농가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죽면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축산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고있는 산간지대는 대체로 평탄한 야생지대와 넓은 구릉지가 많이 분포 되어있기 때문에 축산업에 아주 알맞은 고장입니다.
지난해 12월말 제가 축산통계를 조사해 보았더니 소가 3만8천 두 돼지가 6만5천 두 닭이 1백7십8만 두를 사육하는 선진 축산행정을 전개하고 있으며 축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여 농가소득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농촌은 새로운 발전으로 인한 진통으로 대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데 대내적으로는 낙후된 농촌을 하루속히 균형 발전시켜야 하는 어려움과 대외적으로 개방화의 조류속에서 우리 앞에 다가온 축산물 교역의 자유화 추세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축산 폐수처리문제 인건비상승에 대비한 생산성에 향상과 취약하고 영세한 사육형태의 전업규모화 등이 해결되야 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축산업이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가하면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에 적극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므로서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육류 등급제와 축산물 유통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낙후된 유통구조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수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축산발전 대책과 장단기 양축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에는 농촌인력 부족과 축산물 수입자율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축사 시설자동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가축분뇨의 합리적인 처리이용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분뇨를 자원화함으로써 상수오염과 하천오염을 방지하여 수자원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총 42억 2천7백3십만 원의 지원금을 중앙과 도에 요청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사시설 개선으로 62개소에 13억 2천7백 3십만 원이 지원되었고 정화시설로서는100개소 15억 간이정화조 시설에서는 800개소에 19억을 지원하는 등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 방역사업에 있어서는 관내의 소 개 돼지를 대상으로 4천2백만 원의 예산을들여서 탄저기종저와 그외에 4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5만6천3백 두를 무료로 실시하므로서 급만성 전염병을 조기 발견하여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생적인 사육관리로서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한층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원곡면의 이종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농지전용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하면 산림보전지역 내에 일반 농지는 산엽 폐기물 종말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적지로 판단될 경우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공공시설로서 입주승인 신청을 한 다음에 그 면적 내에서 협의동의로 가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동의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 위임된 면적을 보면은 협의에 있어서는 군수가 상대농지는5만 평방미터 미만 절대농지에 있어서는 1만 평방미터입니다.
도지사는 상대농지 5만 평방미터 이상 절대농지에 있어서는 1만평미터 이상 이렇게 허용하수가 있습니다.
그외의 톱밥 발효돈사와 축산농가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교통문제 등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지역경제과장 김기동입니다.
먼저 홍승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화버스 빠른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버스 운행중단으로 그간 장기간을 주민교통에 불편을 들여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죄송한 말씀을 뭐라 드릴 바가 없습니다.
3백 5십 명의 종사자와 그리고 그 가족의 2천여 명의 생계문제 그리고 150여명의 주주와 또 당초부터 평화버스는 부실기업으로서 재정사정이 극히 나빴습니다.
해서 채무 채권자와의 그 많은 인연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러한 복잡한 난전에 걸려있었습니다.
이것을 모두 연결시켜서 해결하자니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또 운전가족들을 동반해서 소요사태가 있었고 해서 이런 것이 모두 얽혀서 동시에 해결해야만 되는 이러한 복잡한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해결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평화버스의 현황과 그리고 결과상태 또 그동안 군청에서 추진한 경위 그리고 그 조치결과를 순서에 의거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화버스는 대덕면 건지리 공단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기사 사무직 직원을 합해서350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버스는 130대의 차량으로 안성에서 평택 서울 여주 장호원 삼성 등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화버스는 87년 9월부터 노동조합위원장 부신관계로 노.사간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날로 심화되어 급기야는 파업을 하게 이르렀고 이러자 회사는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채무는 날로 늘어나고 수입은 날로 줄어들고 급기야는 임금이 다시 체불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사분규 건수가 87년부터 90년까지 1년에 수 차례씩 계속 4-5일간씩 1주일간씩 일어났습니다.
계속되는 잦은 파업과 집단행동으로 운행이 중단되고 수입금이 감소되고 경영은 날로 악화되고 결국은 도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88년 12월 8일자로 근로자들 중에 일부는 평화버스를 살리자는 회사 수습대책회를 건립하고 과격근로자 60명을 퇴직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버스운행이 정상화 될 때까지 체불노임을 거론않고 안 받겠다고 운전수들이 나와가지고 운행에 솔선수범하고 회사경영에도 일부기사들이 참여하였으며 호소문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등 여러가지 수습대책을 위원회에서 추진노력을 했고 각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약 50억 원으로 추정되는 회사채무와 날로 증가하는 고장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결국 130대에서 60대로 감소되고 말았습니다.
영업소 매표수입은 채권자들로 인해서 압류 당했고 따라서 수입금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체불노임은 날로 증가하고 회사운영비 조달은 날로 불가하게 되어서 수습대책위원회까지 결국 불신하게 되어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전체 차량 130대중 9대를 제외한 전체차량이 종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결국은 차량운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근로자 230명의 체불 임금이 약 8억 원이 밀려 있었고 전면 중단된 일자 90년 12월 1일 결국운행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지난해12월 6일 평화버스가 중단이 되자 문제는 군민들이 교통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서울 수원간 일절의 교통이 중단되었고 그외의 여주 관내의 운행버스가 중단되었고 주민교통문제가 첫째 두번째는 체불임금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있으니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집단행동으로 군청을 2회 경기도청을 3회에 걸쳐서 점거했습니다.
군에서는 군수님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4차례에 걸쳐서 우선 급한 대로 1천만 원을 생계대책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긴급상태에 봉착하게 되자 그간 군과 도에서는 주민교통불편해소 및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교통문제는 도의 권한사항과 군수의 권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긴급 조치한 사항이 안성 평택간의 시내버스 9대를 임시개선 명령하여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조치했습니다.
예비차 6대를 추가 투입해서 용일여객에서 5대와 같이 1일 22회씩 안성 수원간을 운행토록 했고 추가로 관내 20대를 배차해서 또 급한 대로 운행을 시켰습니다.
임시조치로 또 안성 서울간은 코오롱고속관광에 요청을 해서 주행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하루에 4-6번씩 증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체증이 극심할 때는 이것으로 완전히 수용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과 같이 군에서 임시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조치를 다 하였고 그래도 주민불편을 완전히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도에다 임시개선명령 요구를 냈습니다.
104대를 임시개선명령 해 달라고 도에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이 임시개선 명령은 각 회사가 가지고있는 예비차로만 해야만 합니다.
정규차로 하게되면 결행이 생기기 때문에 예비차로만 해야되는 법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90년 11월 7일자로 평화버스 인가노선과 관련된 운수업체13개 회사의 예비차 종합한 것이 63대입니다.
63대를 임시개선명령하기위해서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조합에서 긴급 이사회 개최를 지시했습니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회에서 예비차 투입배분 및 임시개선 명령에 관한 회의를 했는데 결과가 평화버스 근로자 체불로 인해 해결책이 없는 관계로 해서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전에도 임시개선 명령을 내린바가 있는데 집단행동으로 파업을 했을 때 자기들 체불임금을 해결을 안하고서는 차를 못 뛴다고 해서 차만 부수고 노상에 들어눕고 해서 운행을 못하고 차들이 왔다가 철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군과 도에서는 평화버스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소책을 우선 검토해야겠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 11월15일 평화버스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인가된 노선을 매각하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소키로 결의하고 경기도 버스운송조합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91년 1월 4일자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회에서 평화버스 인가노선 인수업체에서 근로자 체불임금을 해소키로하는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업체가 없습니다.
8억 원을 받을 업체가 없어서 이것이 인수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월 23일날 평화버스는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전부 경기도에 반납했고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도내 운수업체를 찾았으나 도내 업자는 인수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91년 2월 5일 자본주 배문환씨가 평화버스 근로자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평화버스 반납노선을 안성 수원간 8대는 용일 여객에 주고 나머지113대를 인수키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배문환씨는 기히 평화버스에 빌린 돈도 있었고 해서 이 분이 결국 맡기로 결심을 했고 관내 업체에서는 결의를 동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운송조합법에 관외업자에게는 노선허가를 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문환씨 회사는 인천에 있는 회사입니다.
경기도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 업자의 결의로 이사회의 결의를 맡게 된 것입니다.
관련업자 전 사장들에게 91년 2월 6일 체불임금 8억 원 중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체불노임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운송 개시와 동시에 주기로 근로자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자본주 배문환씨는 인천시 소재 삼화고속관광의 대표자로서 도내 경기도내 운수사업면허가 없는 관계로 도내 운수업체인 대신여객 운수와 삼성여객 명의로 91년 3월 10일자 경기도에 사업면허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91년4월8일자로 경기도청에서는 대신여객운수에게 80대 삼성여객에게 33대를 3개월 이내에 운송 개시할 조건으로 해서 면허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면허 받은 업체에서는 조기에 운송개시를 서두르고 있으며 운송개시를 위한 차량구입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차량 출고 지연 등으로 일시에 정상운행을 현재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버스회사에 버스신청은 운송개시면장을 첨부해서 주문생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한 관계로 인해서 아직 차를 못 빼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도에서도 면허를 3개월 조건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교통 불편이 극심한 안성에서 서울간 고속 직행 노선에 대해서는 차량구입시까지 삼성여객의 예비차 6대5월 1일 오늘부터 4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월 중순 까지는 20분 간격의 정상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약 20대 가량은 이달 중순까지는 차가 출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타 노선에 대하여는 차량이 출고되는 대로 운행을 재개하여 주민교통난을 조기에 해결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약 6개월 간 군민교통에 크게 불편을 주었던 평화버스 반납 노선에 대하여 금월 말까지 전 노선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화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수님께서도 1월1일 정월초하룻날도 진종일 기사들 데모하는 사람들하고 관계운수 업자들과 수원에 있는 경기도 버스 조합에서 2-3일씩 밤을 새워가며 밤낮 없이 같이 협의했고 그러기를 수십차 해 왔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을 버스 운행은 노선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가용 버스를 공용사용 허가하여 노선버스와 경합되지 않도록 노선버스의 회선 정류소까지 운행토록 시장 군수가 허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90호로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 법률 공포 90년 4월 1일자시행입니다.
공포에 따라서 마을 버스 허가 근거가 법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7조가 삭제되어서 자가용으로 되어있는 마을버스는 허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안으로 90년 3월 28일자 교통부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조 3항 동법제 6조 1항 2호와 동시행 규칙 제 13조 3항 및 4항을 근거로 한정면허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한정면허란 운송의 수요자나 여객 또는 기간을 정한 면허를 말하여 한정면허 대상은 마을버스이어야하며 면허기준은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인허가 면허기준을 적용하며 면허권자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현행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기준과 동일하며 다만 최저면허 기준의 최저보유대수와 자본금 기준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본금 기준은 2억 원이고 최저대수가 10대입니다.
이것만이 적용이 되지 않고 그외에는 일반운송 사업면허와 같습니다.
한정면허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성심성의껏 도와 드려서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송횟수 증회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관내 시내버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백성운수의 시내버스 30대중 상용차가 27대이고 예비차가 3대입니다.
그리고 용인군에 소재하고 있는 경남여객의 자동차 공사의 것이 5대등 모두 35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여객에서 운행하는 노선은 서운면 청룡리 보개면 서삼 원삼과 고삼면 쌍지리 양성면 동항리 미리내 등이며 이를 제외한 전노선에 대해서는 백성운수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백성운수는88년 7월 12일자 평화버스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시내버스26대를 가지고 분리되어 나온 아주 영세한 업체입니다.
90년말 결산공고에서 보시다시피 5억 5천만 원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하에서 백성운수에서는 군민의 지역간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89년도에 2대 90년도에 2대를 증차하였습니다.
현재는 25개 노선에 1일 238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1일 대당 평균주행거리가 원 교통법상 규정은 320킬로입니다.
그런데 60킬로를 초과한 380킬로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백성운수에 2-3대의 차량을 증차토록 촉구하고 평화버스 반납노선이 정상화되면은 금년 하반기부터는 관내 주민교통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많은 곳부터 증회토록 재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주.정차비 징수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노태우 대통령께서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할 것을 강력하게 천명하신 내용중한단계의 조치로서 주.정차 질서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케 되었습니다.
먼저 안성군의 차량증가 현황을 말씀드리면89년 말에 5천 3백 12대인 것이 90년도말에는 7천 2백 2십 3대로 1년 사이에 1천9백 1십 2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하루평균5.2대씩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다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군과 경찰서에선 주차질서 확립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90년 10월30일 안성경찰서는 도로 교통에 관한 고시공고로 안성읍 주요간선도로 3개 노선에 5백 4십대의 주차구획선을 지정하고 주차구획선이외에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노선은 다 아실것 같아서 내용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군에서는 구 안성역 부지 외에 2개소에 6백대의 주차규모의 무료주차장을 개설하였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무료 주차장은 이용을 기피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의 주차구획선에 장기주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사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성읍내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경기은행 앞에서부터 구 군청앞까지 금산사거리부터 인지사거리까지 120대의 주차 구획선을 체계적인 주차와 장기간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결하고자 차량소통을 또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3월 6일부터 장기주차와 주차대수 감소 그리고 무료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상 유료 주차장으로 변경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주차장 관리는 재향경우회 안성군지회와 연간 사용료 9백8십4만5천 원을 납부할 조건으로 위탁경영을 하게된 것입니다.
경우회와 위탁하게된 경위에 대하여는 안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 6조 제1항 2호의규정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에게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회는 과거의 경찰관으로 교통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단법인인 관계로 재향경우회경기도안성군지회와 91년 2월 25일자로 노상유료 주차장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군민의 교통문화 질서가 확립되고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은 석정파출소부터 봉산로타리까지 주차구획선은 없애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홍승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화버스 빠른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버스 운행중단으로 그간 장기간을 주민교통에 불편을 들여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죄송한 말씀을 뭐라 드릴 바가 없습니다.
3백 5십 명의 종사자와 그리고 그 가족의 2천여 명의 생계문제 그리고 150여명의 주주와 또 당초부터 평화버스는 부실기업으로서 재정사정이 극히 나빴습니다.
해서 채무 채권자와의 그 많은 인연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러한 복잡한 난전에 걸려있었습니다.
이것을 모두 연결시켜서 해결하자니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또 운전가족들을 동반해서 소요사태가 있었고 해서 이런 것이 모두 얽혀서 동시에 해결해야만 되는 이러한 복잡한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해결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평화버스의 현황과 그리고 결과상태 또 그동안 군청에서 추진한 경위 그리고 그 조치결과를 순서에 의거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화버스는 대덕면 건지리 공단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기사 사무직 직원을 합해서350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버스는 130대의 차량으로 안성에서 평택 서울 여주 장호원 삼성 등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화버스는 87년 9월부터 노동조합위원장 부신관계로 노.사간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날로 심화되어 급기야는 파업을 하게 이르렀고 이러자 회사는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채무는 날로 늘어나고 수입은 날로 줄어들고 급기야는 임금이 다시 체불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사분규 건수가 87년부터 90년까지 1년에 수 차례씩 계속 4-5일간씩 1주일간씩 일어났습니다.
계속되는 잦은 파업과 집단행동으로 운행이 중단되고 수입금이 감소되고 경영은 날로 악화되고 결국은 도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88년 12월 8일자로 근로자들 중에 일부는 평화버스를 살리자는 회사 수습대책회를 건립하고 과격근로자 60명을 퇴직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버스운행이 정상화 될 때까지 체불노임을 거론않고 안 받겠다고 운전수들이 나와가지고 운행에 솔선수범하고 회사경영에도 일부기사들이 참여하였으며 호소문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등 여러가지 수습대책을 위원회에서 추진노력을 했고 각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약 50억 원으로 추정되는 회사채무와 날로 증가하는 고장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결국 130대에서 60대로 감소되고 말았습니다.
영업소 매표수입은 채권자들로 인해서 압류 당했고 따라서 수입금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체불노임은 날로 증가하고 회사운영비 조달은 날로 불가하게 되어서 수습대책위원회까지 결국 불신하게 되어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전체 차량 130대중 9대를 제외한 전체차량이 종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결국은 차량운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근로자 230명의 체불 임금이 약 8억 원이 밀려 있었고 전면 중단된 일자 90년 12월 1일 결국운행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지난해12월 6일 평화버스가 중단이 되자 문제는 군민들이 교통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서울 수원간 일절의 교통이 중단되었고 그외의 여주 관내의 운행버스가 중단되었고 주민교통문제가 첫째 두번째는 체불임금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있으니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집단행동으로 군청을 2회 경기도청을 3회에 걸쳐서 점거했습니다.
군에서는 군수님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4차례에 걸쳐서 우선 급한 대로 1천만 원을 생계대책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긴급상태에 봉착하게 되자 그간 군과 도에서는 주민교통불편해소 및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교통문제는 도의 권한사항과 군수의 권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긴급 조치한 사항이 안성 평택간의 시내버스 9대를 임시개선 명령하여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조치했습니다.
예비차 6대를 추가 투입해서 용일여객에서 5대와 같이 1일 22회씩 안성 수원간을 운행토록 했고 추가로 관내 20대를 배차해서 또 급한 대로 운행을 시켰습니다.
임시조치로 또 안성 서울간은 코오롱고속관광에 요청을 해서 주행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하루에 4-6번씩 증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체증이 극심할 때는 이것으로 완전히 수용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과 같이 군에서 임시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조치를 다 하였고 그래도 주민불편을 완전히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도에다 임시개선명령 요구를 냈습니다.
104대를 임시개선명령 해 달라고 도에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이 임시개선 명령은 각 회사가 가지고있는 예비차로만 해야만 합니다.
정규차로 하게되면 결행이 생기기 때문에 예비차로만 해야되는 법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90년 11월 7일자로 평화버스 인가노선과 관련된 운수업체13개 회사의 예비차 종합한 것이 63대입니다.
63대를 임시개선명령하기위해서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조합에서 긴급 이사회 개최를 지시했습니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회에서 예비차 투입배분 및 임시개선 명령에 관한 회의를 했는데 결과가 평화버스 근로자 체불로 인해 해결책이 없는 관계로 해서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전에도 임시개선 명령을 내린바가 있는데 집단행동으로 파업을 했을 때 자기들 체불임금을 해결을 안하고서는 차를 못 뛴다고 해서 차만 부수고 노상에 들어눕고 해서 운행을 못하고 차들이 왔다가 철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군과 도에서는 평화버스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소책을 우선 검토해야겠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 11월15일 평화버스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인가된 노선을 매각하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소키로 결의하고 경기도 버스운송조합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91년 1월 4일자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회에서 평화버스 인가노선 인수업체에서 근로자 체불임금을 해소키로하는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업체가 없습니다.
8억 원을 받을 업체가 없어서 이것이 인수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월 23일날 평화버스는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전부 경기도에 반납했고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도내 운수업체를 찾았으나 도내 업자는 인수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91년 2월 5일 자본주 배문환씨가 평화버스 근로자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평화버스 반납노선을 안성 수원간 8대는 용일 여객에 주고 나머지113대를 인수키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배문환씨는 기히 평화버스에 빌린 돈도 있었고 해서 이 분이 결국 맡기로 결심을 했고 관내 업체에서는 결의를 동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운송조합법에 관외업자에게는 노선허가를 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문환씨 회사는 인천에 있는 회사입니다.
경기도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 업자의 결의로 이사회의 결의를 맡게 된 것입니다.
관련업자 전 사장들에게 91년 2월 6일 체불임금 8억 원 중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체불노임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운송 개시와 동시에 주기로 근로자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자본주 배문환씨는 인천시 소재 삼화고속관광의 대표자로서 도내 경기도내 운수사업면허가 없는 관계로 도내 운수업체인 대신여객 운수와 삼성여객 명의로 91년 3월 10일자 경기도에 사업면허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91년4월8일자로 경기도청에서는 대신여객운수에게 80대 삼성여객에게 33대를 3개월 이내에 운송 개시할 조건으로 해서 면허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면허 받은 업체에서는 조기에 운송개시를 서두르고 있으며 운송개시를 위한 차량구입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차량 출고 지연 등으로 일시에 정상운행을 현재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버스회사에 버스신청은 운송개시면장을 첨부해서 주문생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한 관계로 인해서 아직 차를 못 빼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도에서도 면허를 3개월 조건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교통 불편이 극심한 안성에서 서울간 고속 직행 노선에 대해서는 차량구입시까지 삼성여객의 예비차 6대5월 1일 오늘부터 4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월 중순 까지는 20분 간격의 정상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약 20대 가량은 이달 중순까지는 차가 출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타 노선에 대하여는 차량이 출고되는 대로 운행을 재개하여 주민교통난을 조기에 해결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약 6개월 간 군민교통에 크게 불편을 주었던 평화버스 반납 노선에 대하여 금월 말까지 전 노선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화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수님께서도 1월1일 정월초하룻날도 진종일 기사들 데모하는 사람들하고 관계운수 업자들과 수원에 있는 경기도 버스 조합에서 2-3일씩 밤을 새워가며 밤낮 없이 같이 협의했고 그러기를 수십차 해 왔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을 버스 운행은 노선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가용 버스를 공용사용 허가하여 노선버스와 경합되지 않도록 노선버스의 회선 정류소까지 운행토록 시장 군수가 허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90호로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 법률 공포 90년 4월 1일자시행입니다.
공포에 따라서 마을 버스 허가 근거가 법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7조가 삭제되어서 자가용으로 되어있는 마을버스는 허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안으로 90년 3월 28일자 교통부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조 3항 동법제 6조 1항 2호와 동시행 규칙 제 13조 3항 및 4항을 근거로 한정면허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한정면허란 운송의 수요자나 여객 또는 기간을 정한 면허를 말하여 한정면허 대상은 마을버스이어야하며 면허기준은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인허가 면허기준을 적용하며 면허권자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현행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기준과 동일하며 다만 최저면허 기준의 최저보유대수와 자본금 기준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본금 기준은 2억 원이고 최저대수가 10대입니다.
이것만이 적용이 되지 않고 그외에는 일반운송 사업면허와 같습니다.
한정면허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성심성의껏 도와 드려서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송횟수 증회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관내 시내버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백성운수의 시내버스 30대중 상용차가 27대이고 예비차가 3대입니다.
그리고 용인군에 소재하고 있는 경남여객의 자동차 공사의 것이 5대등 모두 35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여객에서 운행하는 노선은 서운면 청룡리 보개면 서삼 원삼과 고삼면 쌍지리 양성면 동항리 미리내 등이며 이를 제외한 전노선에 대해서는 백성운수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백성운수는88년 7월 12일자 평화버스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시내버스26대를 가지고 분리되어 나온 아주 영세한 업체입니다.
90년말 결산공고에서 보시다시피 5억 5천만 원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하에서 백성운수에서는 군민의 지역간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89년도에 2대 90년도에 2대를 증차하였습니다.
현재는 25개 노선에 1일 238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1일 대당 평균주행거리가 원 교통법상 규정은 320킬로입니다.
그런데 60킬로를 초과한 380킬로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백성운수에 2-3대의 차량을 증차토록 촉구하고 평화버스 반납노선이 정상화되면은 금년 하반기부터는 관내 주민교통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많은 곳부터 증회토록 재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주.정차비 징수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노태우 대통령께서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할 것을 강력하게 천명하신 내용중한단계의 조치로서 주.정차 질서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케 되었습니다.
먼저 안성군의 차량증가 현황을 말씀드리면89년 말에 5천 3백 12대인 것이 90년도말에는 7천 2백 2십 3대로 1년 사이에 1천9백 1십 2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하루평균5.2대씩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다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군과 경찰서에선 주차질서 확립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90년 10월30일 안성경찰서는 도로 교통에 관한 고시공고로 안성읍 주요간선도로 3개 노선에 5백 4십대의 주차구획선을 지정하고 주차구획선이외에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노선은 다 아실것 같아서 내용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군에서는 구 안성역 부지 외에 2개소에 6백대의 주차규모의 무료주차장을 개설하였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무료 주차장은 이용을 기피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의 주차구획선에 장기주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사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성읍내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경기은행 앞에서부터 구 군청앞까지 금산사거리부터 인지사거리까지 120대의 주차 구획선을 체계적인 주차와 장기간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결하고자 차량소통을 또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3월 6일부터 장기주차와 주차대수 감소 그리고 무료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상 유료 주차장으로 변경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주차장 관리는 재향경우회 안성군지회와 연간 사용료 9백8십4만5천 원을 납부할 조건으로 위탁경영을 하게된 것입니다.
경우회와 위탁하게된 경위에 대하여는 안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 6조 제1항 2호의규정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에게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회는 과거의 경찰관으로 교통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단법인인 관계로 재향경우회경기도안성군지회와 91년 2월 25일자로 노상유료 주차장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군민의 교통문화 질서가 확립되고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은 석정파출소부터 봉산로타리까지 주차구획선은 없애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은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은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정회)
(17시00분 속개)
○건설과장 이종인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먼저 공도면 최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8국도 4차선 확장포장공사에 따른 공도면 소재지 우회도로개설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국도는 건설부 서울지방국도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88년도 확장계획시 우리군에서는 안성읍 공도면과 이죽면 소재지지역에 대해서 우회도로 개설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건설부에서 타당성을 조사한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읍 우회도로는 현재 공사가 시작되고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죽면 시가지의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만 지금현재 수립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공도면 시가지의 우회도로는 동방제약에서부터 만수동 입구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을 종합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공도국민학교와 중학교 등 주요공공시설물의 일부가 그러니까 공도중학교의 경우에는 그 중간으로 관통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경우에는 현재의 우회도로가 1차의 우회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설된 현재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경제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교통안전 대책으로는 공도초등학교 앞에 현재 개설이 되어 있는 지하도를 현대식 육교로 개설하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지 전 구간에 대해서는 안성읍과 같이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현재 건설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면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0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늦어진 이유와 안성 오산간 387호선 지방도로 개설에 따른 성은고개 낮추기 및 도로직선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항구복구 추진계획은 동년 10월10일 경기도로부터 수해항구복구비가 저희 군에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우리군의 복구 대상시설물을 말씀드리면은 도로가 12건 하천이 35개 수리시설물이 32개 소규모시설이 70개소 사방시설이 3개소 기타 2개소로 총 54건에 해당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40억 5백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타시군보다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자금 확정 통지되기 이전인 90년 9월 26일 본청 및 각읍면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기에 설계를 완료 동년 11월 1일부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가 금년도 해빙기과 동시에 착공해서현재 91년 4월30일 현재 공정은 총 154건 중에서 138건으로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건수 1건에 대해서는 90%이상의 개별 진척사항을 보이고 있어 우기전인 5월 30일 이전까지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있습니다.
안성-오산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맞게 안전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설계가 시공되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지역은 직선 거리가 240미터에 높이가75미터입니다.
경사도를 환산해 보면 32%로 30%이상 되기 때문에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종단 구배 허용치가 안됩니다.
9%이하에 미치지 못하고 터널을 설치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도로는 직선도로는 개설이 불가한 지역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본 도로의 공사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공사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인군 남사면 저희안성군과 경계지역입니다.
남사면에서 원곡면 성은리 군부대입구까지 2.5킬로를 금년에 시공할 계획이며 92년도에는 13억 원을 투입해서 성은리 고개구간 기존도로 3미터를 낮춥니다.
그래서 평택 안성간 45번 국도와 고개 정상에서 연결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삼면 최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삼저수지 홍수지중 침수되지 않은 땅 불하의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수지의 홍수부지는 대 홍수를 대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상 홍수위 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불하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삼 저수지의 만수면적은 2백 7십 헥타이고 일류수심이 1.5미터이며 이에 따른 홍수부지는 3백 10헥타로 31헥타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87년 9월 장마시에 금광면 저수지가 위험수위까지 올라와서 안성읍 주민들이 대피준비를 하고 소동이 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광면 저수지의 일류수심이 1.4미터까지 올라왔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삼저수지의 계획 수심이 1.5미터인바 1.5미터까지 수위가 상승할 경우에는 현재 침수되지 않는 홍수부지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에 대해서는 본 저수지 관리자인 기호농지개량 조합과 협의를 거쳐서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도면 최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8국도 4차선 확장포장공사에 따른 공도면 소재지 우회도로개설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국도는 건설부 서울지방국도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88년도 확장계획시 우리군에서는 안성읍 공도면과 이죽면 소재지지역에 대해서 우회도로 개설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건설부에서 타당성을 조사한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읍 우회도로는 현재 공사가 시작되고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죽면 시가지의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만 지금현재 수립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공도면 시가지의 우회도로는 동방제약에서부터 만수동 입구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을 종합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공도국민학교와 중학교 등 주요공공시설물의 일부가 그러니까 공도중학교의 경우에는 그 중간으로 관통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경우에는 현재의 우회도로가 1차의 우회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설된 현재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경제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교통안전 대책으로는 공도초등학교 앞에 현재 개설이 되어 있는 지하도를 현대식 육교로 개설하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지 전 구간에 대해서는 안성읍과 같이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현재 건설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면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0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늦어진 이유와 안성 오산간 387호선 지방도로 개설에 따른 성은고개 낮추기 및 도로직선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항구복구 추진계획은 동년 10월10일 경기도로부터 수해항구복구비가 저희 군에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우리군의 복구 대상시설물을 말씀드리면은 도로가 12건 하천이 35개 수리시설물이 32개 소규모시설이 70개소 사방시설이 3개소 기타 2개소로 총 54건에 해당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40억 5백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타시군보다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자금 확정 통지되기 이전인 90년 9월 26일 본청 및 각읍면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기에 설계를 완료 동년 11월 1일부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가 금년도 해빙기과 동시에 착공해서현재 91년 4월30일 현재 공정은 총 154건 중에서 138건으로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건수 1건에 대해서는 90%이상의 개별 진척사항을 보이고 있어 우기전인 5월 30일 이전까지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있습니다.
안성-오산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맞게 안전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설계가 시공되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지역은 직선 거리가 240미터에 높이가75미터입니다.
경사도를 환산해 보면 32%로 30%이상 되기 때문에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종단 구배 허용치가 안됩니다.
9%이하에 미치지 못하고 터널을 설치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도로는 직선도로는 개설이 불가한 지역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본 도로의 공사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공사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인군 남사면 저희안성군과 경계지역입니다.
남사면에서 원곡면 성은리 군부대입구까지 2.5킬로를 금년에 시공할 계획이며 92년도에는 13억 원을 투입해서 성은리 고개구간 기존도로 3미터를 낮춥니다.
그래서 평택 안성간 45번 국도와 고개 정상에서 연결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삼면 최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삼저수지 홍수지중 침수되지 않은 땅 불하의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수지의 홍수부지는 대 홍수를 대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상 홍수위 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불하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삼 저수지의 만수면적은 2백 7십 헥타이고 일류수심이 1.5미터이며 이에 따른 홍수부지는 3백 10헥타로 31헥타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87년 9월 장마시에 금광면 저수지가 위험수위까지 올라와서 안성읍 주민들이 대피준비를 하고 소동이 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광면 저수지의 일류수심이 1.4미터까지 올라왔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삼저수지의 계획 수심이 1.5미터인바 1.5미터까지 수위가 상승할 경우에는 현재 침수되지 않는 홍수부지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에 대해서는 본 저수지 관리자인 기호농지개량 조합과 협의를 거쳐서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먼저 공도면 최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도면 도시계획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도면 도시계획은 승두리 만정리용두리일원 3217평방미터를 도시계획을 의한 89년 8월 29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을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설부에 신청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90년 3월 23일 건설부로부터 국토이용계획 재검토사유로 반려되었으며 반려된 사유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상 개발유도권역으로서 동 계획상 공도면 도시계획수립은 포함되지 않고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로 개발이 된다는 반려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공도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간 건설부와 여러번 협의한 결과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 도시계획의 용역을 실시하여 재신청하도록 건설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서운면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 전역이 수도권지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5개 권역으로 구분되었으며 5개 권역은 이전 촉진지역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격 개발유보권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안성군은 개발유도권역 150.58평방미터 안성읍 미양면 공도면 대덕면 원곡면이 되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은 402.176평방키로미터로 보개 금광 양성 일죽 이죽 삼죽 고삼 8개면이 되겠습니다.
개발유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11조 동법시행령 16조에 의해 이전 촉진지역 및 제한정비권역으로부터 이전될 인구집중유발 시설에 대한 유치를 위한 권역개발계획수립 계획적이며 단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권역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대해서는 86년 7월 15일 개발유도권역의 개발계획수립 고시하였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16개 업종과 수도권내에서 이전하는 190도시형 업종이 개별 입지가 허용되는 권역입니다.
두 번 째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12조 동법시행령17조에 의거 한강수계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대단위 택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공해성 공장의 신.증축규제는 물론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강력히 억제하여 초지 우량산림과 농지 등 농임업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등 자연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보전대책 수립시행을 우선하는 권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16개 업종 및 첨단산업 업종 등 31개업종이 개별입주 허용되는 권역입니다.
다음은 안성읍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도시계획 및 소방계획과 중앙대학교 대학인마을 개발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읍 도시계획은 안성읍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일원으로 20.057평방키로미터이며 이중 주거지역이 2.627평방키로미터 상업지역이 0.240평방키로미터 공업지역이 1.383평방키로미터 녹지지역이 15.807평방키로미터입니다.
안성읍 도시계획은 1954년 5월 15일 내무부고시 제 202호 안성읍도시계획지역으로 승인된 바있으며 그후 여러차례 재정비를 내무부고시 제 724호로 변경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적고시대로중로 소로 결정은 1991년 3월 5일 경기도고시 제 69호로 된 바가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성읍 도시재정비는 최종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정비가 불가하도록 도시계획법 제 10조의사항규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성읍 도시의 재 정비는1995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됩니다.
소방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관내에 안성 양성 이죽 원곡도시계획지구내에 소방도로 미 개설지역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대학인마을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5년 전두환 대통령께서 경기도 연두순시에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지사께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업이며 위치는 안성군대덕면 내리에 죽리일원 241700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서는73114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1985년 6월 15일 대학촌개발 시행이 작성되었으며 1985년 10월 30일 대학촌개발지분계획방안을 작성하고 1987년 1월 개발방면에 따른 주민의 의견제시로 공영개발을 할 것이냐 토지구획적인 사업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이 대립된바 있습니다.
1987년 2월 3일 대학촌개발을 위한 국토이용 개발을 변경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 결정을 하였으며 1987년 12월 3일 건설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지역결정이 1989년 1월 4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1991년 1월 11일 건설부로부터 도시계획법 제 12조1항 및 4항 규정에 의거 내리에 계획적인 사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을 위하여 1991년 4월 10일 현지에서 현지주민 사업지역의 주민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진행에 대한설명 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를 설명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을 이해 설득한 바 주민 70 %가 동의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사업이 시행자 지정 및 시설설계 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91년 11월중에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자 시행자 결정이 되면 본군에서는 1992년 상반기중에 착공하여 93년 말에 준공계획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개면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읍 상수도 이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읍 상수취수장은 가현취수장과 가사취수장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취수장은 수도법 제 13조 규정에 의거 1965년 5월 27일 경기도로부터 안성읍 상수도 설치 사업인가를 받아 안성읍 상수도가 설치되었으며 현재 1일 15000톤 생산 급수인구 3만 명에 1일272리터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성읍 상수도 취수장은 급수지역에서 근거리이며 수질이 좋고 필요 수량 취수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본취수장 위치가 결정되었으며 안성읍 상수도 취수장을 타지역 이전 문제는 안성군 재정형편 및 인근 타지역에서 양질의 용수를 취수할 수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안성읍 취수장 이전계획은 검토 한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행위제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읍 상수보호구역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86년4월25일 경기도 공고 제150호로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구역내 제한 사항은 수도법 시행령 제4조규정에 의거 지역내 기존건물 이전과 지목상 대지인 경우 주택 및 창고 구역내 공공시설 등의 행위는 허가를 득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본 완화 조치는 저희군의 조치로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건설부에서 상수도 보호 관리치침을 개정에서 모든 행위를 완화시켜줄 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삼면 최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삼면 화훼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삼면 화훼단지 조성은 양성면 노곡리 산81번지 일원 811243평방미터입니다. 약 241401평입니다.
조사를 하기 위하여 부천시 역곡 1동155-2번지 최경술씨외 122명이 국토이용 계획상 산림보전지역을개발촉진지역농지개발지역으로 용도지변경 신청을 하여 1990년11월 5일 건설부장관으로 산림보전지역 526463평방미터를 개발촉진지역 농지지역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화훼단지협회책임자 최경술씨는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 관련법규인농지확대 개발 촉진법이나 기타 법인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허가를 받기 위해서 안성 설계사무소에 의뢰 현재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부천시 역곡동 213-1번지 강복식 외 151명이 43필지의 63415평방미터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제출 91년 3월 13일 저희 본군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0년 5월 8일 부동산 비리조치 이후에 허가규정이 강화되어서 관내에 거주하는 농가 이외는 농지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토지거래 허가는 하여 드리지 못하고 개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신청하시면 토지거래허가를 하여 드리도록 본인과 협의한바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인근 고삼면 토지라면 인근 면 농민에 한하여 구입이 가능하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 부천 이런 분들이 주민등록이전이 안되었고 6개월 간 거주한 실적이 없으면 농지의 거래는 허가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일죽면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 건축시 타인대지일 경우에는 동의서 문제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 2조 1항 제 1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대지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대지의 소유권증명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를 이용해서 축사나 주택이나 각종 건물을 지을 때는 원 등기 소유자의 동의를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분야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공도면 최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도면 도시계획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도면 도시계획은 승두리 만정리용두리일원 3217평방미터를 도시계획을 의한 89년 8월 29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을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설부에 신청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90년 3월 23일 건설부로부터 국토이용계획 재검토사유로 반려되었으며 반려된 사유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상 개발유도권역으로서 동 계획상 공도면 도시계획수립은 포함되지 않고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로 개발이 된다는 반려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공도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간 건설부와 여러번 협의한 결과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 도시계획의 용역을 실시하여 재신청하도록 건설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서운면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 전역이 수도권지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5개 권역으로 구분되었으며 5개 권역은 이전 촉진지역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격 개발유보권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안성군은 개발유도권역 150.58평방미터 안성읍 미양면 공도면 대덕면 원곡면이 되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은 402.176평방키로미터로 보개 금광 양성 일죽 이죽 삼죽 고삼 8개면이 되겠습니다.
개발유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11조 동법시행령 16조에 의해 이전 촉진지역 및 제한정비권역으로부터 이전될 인구집중유발 시설에 대한 유치를 위한 권역개발계획수립 계획적이며 단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권역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대해서는 86년 7월 15일 개발유도권역의 개발계획수립 고시하였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16개 업종과 수도권내에서 이전하는 190도시형 업종이 개별 입지가 허용되는 권역입니다.
두 번 째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12조 동법시행령17조에 의거 한강수계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대단위 택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공해성 공장의 신.증축규제는 물론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강력히 억제하여 초지 우량산림과 농지 등 농임업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등 자연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보전대책 수립시행을 우선하는 권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16개 업종 및 첨단산업 업종 등 31개업종이 개별입주 허용되는 권역입니다.
다음은 안성읍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도시계획 및 소방계획과 중앙대학교 대학인마을 개발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읍 도시계획은 안성읍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일원으로 20.057평방키로미터이며 이중 주거지역이 2.627평방키로미터 상업지역이 0.240평방키로미터 공업지역이 1.383평방키로미터 녹지지역이 15.807평방키로미터입니다.
안성읍 도시계획은 1954년 5월 15일 내무부고시 제 202호 안성읍도시계획지역으로 승인된 바있으며 그후 여러차례 재정비를 내무부고시 제 724호로 변경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적고시대로중로 소로 결정은 1991년 3월 5일 경기도고시 제 69호로 된 바가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성읍 도시재정비는 최종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정비가 불가하도록 도시계획법 제 10조의사항규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성읍 도시의 재 정비는1995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됩니다.
소방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관내에 안성 양성 이죽 원곡도시계획지구내에 소방도로 미 개설지역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대학인마을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5년 전두환 대통령께서 경기도 연두순시에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지사께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업이며 위치는 안성군대덕면 내리에 죽리일원 241700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서는73114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1985년 6월 15일 대학촌개발 시행이 작성되었으며 1985년 10월 30일 대학촌개발지분계획방안을 작성하고 1987년 1월 개발방면에 따른 주민의 의견제시로 공영개발을 할 것이냐 토지구획적인 사업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이 대립된바 있습니다.
1987년 2월 3일 대학촌개발을 위한 국토이용 개발을 변경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 결정을 하였으며 1987년 12월 3일 건설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지역결정이 1989년 1월 4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1991년 1월 11일 건설부로부터 도시계획법 제 12조1항 및 4항 규정에 의거 내리에 계획적인 사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을 위하여 1991년 4월 10일 현지에서 현지주민 사업지역의 주민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진행에 대한설명 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를 설명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을 이해 설득한 바 주민 70 %가 동의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사업이 시행자 지정 및 시설설계 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91년 11월중에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자 시행자 결정이 되면 본군에서는 1992년 상반기중에 착공하여 93년 말에 준공계획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개면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읍 상수도 이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읍 상수취수장은 가현취수장과 가사취수장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취수장은 수도법 제 13조 규정에 의거 1965년 5월 27일 경기도로부터 안성읍 상수도 설치 사업인가를 받아 안성읍 상수도가 설치되었으며 현재 1일 15000톤 생산 급수인구 3만 명에 1일272리터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성읍 상수도 취수장은 급수지역에서 근거리이며 수질이 좋고 필요 수량 취수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본취수장 위치가 결정되었으며 안성읍 상수도 취수장을 타지역 이전 문제는 안성군 재정형편 및 인근 타지역에서 양질의 용수를 취수할 수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안성읍 취수장 이전계획은 검토 한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행위제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읍 상수보호구역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86년4월25일 경기도 공고 제150호로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구역내 제한 사항은 수도법 시행령 제4조규정에 의거 지역내 기존건물 이전과 지목상 대지인 경우 주택 및 창고 구역내 공공시설 등의 행위는 허가를 득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본 완화 조치는 저희군의 조치로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건설부에서 상수도 보호 관리치침을 개정에서 모든 행위를 완화시켜줄 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삼면 최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삼면 화훼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삼면 화훼단지 조성은 양성면 노곡리 산81번지 일원 811243평방미터입니다. 약 241401평입니다.
조사를 하기 위하여 부천시 역곡 1동155-2번지 최경술씨외 122명이 국토이용 계획상 산림보전지역을개발촉진지역농지개발지역으로 용도지변경 신청을 하여 1990년11월 5일 건설부장관으로 산림보전지역 526463평방미터를 개발촉진지역 농지지역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화훼단지협회책임자 최경술씨는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 관련법규인농지확대 개발 촉진법이나 기타 법인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허가를 받기 위해서 안성 설계사무소에 의뢰 현재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부천시 역곡동 213-1번지 강복식 외 151명이 43필지의 63415평방미터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제출 91년 3월 13일 저희 본군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0년 5월 8일 부동산 비리조치 이후에 허가규정이 강화되어서 관내에 거주하는 농가 이외는 농지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토지거래 허가는 하여 드리지 못하고 개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신청하시면 토지거래허가를 하여 드리도록 본인과 협의한바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인근 고삼면 토지라면 인근 면 농민에 한하여 구입이 가능하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 부천 이런 분들이 주민등록이전이 안되었고 6개월 간 거주한 실적이 없으면 농지의 거래는 허가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일죽면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 건축시 타인대지일 경우에는 동의서 문제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 2조 1항 제 1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대지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대지의 소유권증명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를 이용해서 축사나 주택이나 각종 건물을 지을 때는 원 등기 소유자의 동의를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분야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여러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발언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 신청서를 내 주셨습니다.
네 분이 내주셨는데 연령 순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 신청서를 내 주셨습니다.
네 분이 내주셨는데 연령 순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식 제가 아까 질문을 한참 드렸는데 좀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개발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 그 법령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군민들이 지금 8개 면에 계신 분들이 개발 가능지역으로 되기를 원하는데 또 지사님께서도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또 서울중심의 행정을 펴다보니까 경기도 일부가 낙후되었기 때문에 개발가능 지역으로 해 가지고 발전을 시키겠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보전지역과 가능지역의 법 절차를 물은 게 아닙니다.
과연 이것을 보전지역을 가능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느냐 또 이것을 해서 안되면은 우리주민이 어떻게 해주면 개발가능지역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본 것이지 개발가능지역과 개발보전지역에 대한 법령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개발가능지역과 개발보전지역에 대한 법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지사님께서도 개발가능지역으로 해서 개발을 골고루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저는 개발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 그 법령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군민들이 지금 8개 면에 계신 분들이 개발 가능지역으로 되기를 원하는데 또 지사님께서도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또 서울중심의 행정을 펴다보니까 경기도 일부가 낙후되었기 때문에 개발가능 지역으로 해 가지고 발전을 시키겠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보전지역과 가능지역의 법 절차를 물은 게 아닙니다.
과연 이것을 보전지역을 가능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느냐 또 이것을 해서 안되면은 우리주민이 어떻게 해주면 개발가능지역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본 것이지 개발가능지역과 개발보전지역에 대한 법령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개발가능지역과 개발보전지역에 대한 법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지사님께서도 개발가능지역으로 해서 개발을 골고루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의원 박상순 지루하신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것은 기존 발표된 복구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작년 조사에서 누락이 되었든지 금년 봄에 그 복구가 되지 않은 지역 빠진 지역에 대해서 복구가 앞으로 장마철 이전에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양성면에서 필산 지역 도로가 붕괴가 되었는데 이것은 면에서 군에 상신을 해서추경예산이라도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외에 저한테 전화문의로 해오는 것을 제가 양성면 것도 그앞에 보니까 말씀입니다. 양성면 미산리에도 80미터의 수해가 있는데 호안이 필요하고 또 석화리에도 역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양성면 난실리에 도보가 50미터폭의 보가 작년도에 파괴가 되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안되고 복구가 안되는 실정이라 앞으로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구요 그리고 또 저희동네를 말씀드리면은 바로 그밑에 까지는 복구가 되었는데 낙차가 1미터 50의 낙차가 있는데 그 낙차가 완전히 붕괴가 되었고 진입로 도로도 붕괴가 되었고 그 밑에 토사만 모아 놓고 있는 제방이 조금만 비가와도 다시 풀려나가고 민가에도 위험이 있는데 이것을 해 주실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그 후 대책이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산과 안성간의 도로에 관한 문제는 도로가 지방도이고 안성예산에서 군예산에서 그것을 하실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안성군 전체에 지대한 파급효과가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안성 평택간 안성용인간 도로보다도 안성 오산간의 도로가 더 중요한 도로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직강공사를 하고 고개낮추기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연구를 해주시고 그때그때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해 드려서 이것이 안성 오산간 직강공사가 할 수가 있는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또 쓰레기 하치장에 관한 문제는 우리 양성에서 용인군 쪽으로 가면 고개가 있습니다.
바로 고개 넘어가서 한 골짜기 전체가 한사람의 논입니다.
그래서 꼭대기 300평을 용도변경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해서 매립을 하게되면 그 밑에 민가라든지 부락에 오수 피해도 없고 한 2-3년간우리 양성의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이 보전지구고 절대농지라 안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풀어주실 수가 있는지 하는 것을 질문 드렸던 것이구요 사실은 가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에 몇차 분을 뿌린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쓰레기를 매몰해서는 안 된다고 하셔서 작년도 모를 늦게 다시 심는 이런 결과가 왔었는데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너무 와전이 된 것 같아서 다시 나와서 보충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것은 기존 발표된 복구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작년 조사에서 누락이 되었든지 금년 봄에 그 복구가 되지 않은 지역 빠진 지역에 대해서 복구가 앞으로 장마철 이전에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양성면에서 필산 지역 도로가 붕괴가 되었는데 이것은 면에서 군에 상신을 해서추경예산이라도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외에 저한테 전화문의로 해오는 것을 제가 양성면 것도 그앞에 보니까 말씀입니다. 양성면 미산리에도 80미터의 수해가 있는데 호안이 필요하고 또 석화리에도 역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양성면 난실리에 도보가 50미터폭의 보가 작년도에 파괴가 되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안되고 복구가 안되는 실정이라 앞으로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구요 그리고 또 저희동네를 말씀드리면은 바로 그밑에 까지는 복구가 되었는데 낙차가 1미터 50의 낙차가 있는데 그 낙차가 완전히 붕괴가 되었고 진입로 도로도 붕괴가 되었고 그 밑에 토사만 모아 놓고 있는 제방이 조금만 비가와도 다시 풀려나가고 민가에도 위험이 있는데 이것을 해 주실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그 후 대책이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산과 안성간의 도로에 관한 문제는 도로가 지방도이고 안성예산에서 군예산에서 그것을 하실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안성군 전체에 지대한 파급효과가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안성 평택간 안성용인간 도로보다도 안성 오산간의 도로가 더 중요한 도로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직강공사를 하고 고개낮추기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연구를 해주시고 그때그때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해 드려서 이것이 안성 오산간 직강공사가 할 수가 있는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또 쓰레기 하치장에 관한 문제는 우리 양성에서 용인군 쪽으로 가면 고개가 있습니다.
바로 고개 넘어가서 한 골짜기 전체가 한사람의 논입니다.
그래서 꼭대기 300평을 용도변경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해서 매립을 하게되면 그 밑에 민가라든지 부락에 오수 피해도 없고 한 2-3년간우리 양성의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이 보전지구고 절대농지라 안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풀어주실 수가 있는지 하는 것을 질문 드렸던 것이구요 사실은 가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에 몇차 분을 뿌린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쓰레기를 매몰해서는 안 된다고 하셔서 작년도 모를 늦게 다시 심는 이런 결과가 왔었는데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너무 와전이 된 것 같아서 다시 나와서 보충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홍승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기 바랍니다.
○의원 홍승조 홍승조 의원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백성운수에서 90년도에 적자를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백성운수에서 자체운영 과실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 안성군의 교통수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에서는 백성운수를 지원해서 건실하게 운영하도록 해서 써비스 개선은 물론이고 운행 횟수도 늘리고 하면 교통이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야간에 중.고등학교 특히 밤 11시 12시 사이에 여고 같은데 더합니다마는 그곳을 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지원을 해서 새마을버스가 되었든 학교 스쿨버스가 되었든 해결방법이 없는지 아시는 데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백성운수에서 90년도에 적자를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백성운수에서 자체운영 과실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 안성군의 교통수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에서는 백성운수를 지원해서 건실하게 운영하도록 해서 써비스 개선은 물론이고 운행 횟수도 늘리고 하면 교통이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야간에 중.고등학교 특히 밤 11시 12시 사이에 여고 같은데 더합니다마는 그곳을 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지원을 해서 새마을버스가 되었든 학교 스쿨버스가 되었든 해결방법이 없는지 아시는 데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한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영식 의원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의 자원화로 수질오염을 극복하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축산 농가 자체적으로 예산 투자 없이 자원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당국의 보조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있다면 그 소요되는 예산은 산업과 자체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답변시 아까 답변해 주실 때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폐수 처리대상 농가에 대한 융자를 행정당국에서 해 주므로 주민 자체적으로 정화시설 및 개수공사를 해서 분뇨 폐수를 줄이자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축산농가에서는 도비지원 50만원을 지원한다 하고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50만원 정도 면은 소규모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금액 인지요 또 보다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천 주변이나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있는 영세농가에 대해서 만이라도 정화시설에 관한 전폭적인 예산의 보조를 고려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또 산업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축산 분야가 어느 정도의 수질을 오염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답변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사회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배출시설 점검을 년1-2회에 걸쳐서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좀더 횟수를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또한 경기도에서 하천정화종합대책을 발표했다는데4월 23일자 신문을 본 것 같습니다.
군청에 종합대책에 관한 것들이 있다면 차후에 유인물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의 자원화로 수질오염을 극복하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축산 농가 자체적으로 예산 투자 없이 자원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당국의 보조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있다면 그 소요되는 예산은 산업과 자체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답변시 아까 답변해 주실 때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폐수 처리대상 농가에 대한 융자를 행정당국에서 해 주므로 주민 자체적으로 정화시설 및 개수공사를 해서 분뇨 폐수를 줄이자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축산농가에서는 도비지원 50만원을 지원한다 하고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50만원 정도 면은 소규모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금액 인지요 또 보다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천 주변이나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있는 영세농가에 대해서 만이라도 정화시설에 관한 전폭적인 예산의 보조를 고려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또 산업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축산 분야가 어느 정도의 수질을 오염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답변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사회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배출시설 점검을 년1-2회에 걸쳐서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좀더 횟수를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또한 경기도에서 하천정화종합대책을 발표했다는데4월 23일자 신문을 본 것 같습니다.
군청에 종합대책에 관한 것들이 있다면 차후에 유인물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박순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순명 아까 제 질문 중에 전혀 대답이 안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서 명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친절한 그러한 뜻이 잘 전달 안 된것 같아서 한가지만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양돈협회에 오셔서 2500만원 내지는 3천만 원의 시설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지원계획이나 진행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만일 이것이 된다면은 양돈회나 낙우회나 양계회원이 아닌 다른 일반인도 포함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42억인가 얼마가 준비되어 가는 과정으로 압니다만 이러한 것이 전국민들이 골고루 알고 있는 사실인지 또는 기득권만 가지고있는 몇몇 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서 명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친절한 그러한 뜻이 잘 전달 안 된것 같아서 한가지만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양돈협회에 오셔서 2500만원 내지는 3천만 원의 시설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지원계획이나 진행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만일 이것이 된다면은 양돈회나 낙우회나 양계회원이 아닌 다른 일반인도 포함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42억인가 얼마가 준비되어 가는 과정으로 압니다만 이러한 것이 전국민들이 골고루 알고 있는 사실인지 또는 기득권만 가지고있는 몇몇 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그러면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빠지신 분 안 계신지요 ?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5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빠지신 분 안 계신지요 ?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5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7시40분 정회)
(17시50분 속개)
○도시과장 유계형 먼저 서운면 김정식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운면 김의원님의 답변을 하다보니 오늘 질문하신 중요한 사항이 빠졌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변경계획은 저희 군에서도 안성외 5개면 만 개발유도권역이 되고 8개 면이 자연보전권으로 지정된 대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저희 군에서는 도와 건설부에 개정 요구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개정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보호가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수계가 관련 없는 양성 고삼 금광 서운 보개면 등은 조속히 개발 유도권역으로 변경을 시켜주고 일죽 이죽 삼죽도 같이 개발유도권역으로 변경하여 안성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올리고 이해구 의원님께서도 당을 통해서 건설부와 국회에 여러 차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일부 계획성이 아닙니다.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입법부를 통해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에 따른 매년 계획은 7월중에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는 8개 면을 개발유도권지역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 건설부에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안성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활동을 통해서 자연보전권역이 개발유도권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는 건설부수도권정비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에 대한 개정관계를 앞으로 저희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금년도의 정기 국회에 꼭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운면 김의원님의 답변을 하다보니 오늘 질문하신 중요한 사항이 빠졌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변경계획은 저희 군에서도 안성외 5개면 만 개발유도권역이 되고 8개 면이 자연보전권으로 지정된 대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저희 군에서는 도와 건설부에 개정 요구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개정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보호가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수계가 관련 없는 양성 고삼 금광 서운 보개면 등은 조속히 개발 유도권역으로 변경을 시켜주고 일죽 이죽 삼죽도 같이 개발유도권역으로 변경하여 안성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올리고 이해구 의원님께서도 당을 통해서 건설부와 국회에 여러 차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일부 계획성이 아닙니다.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입법부를 통해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에 따른 매년 계획은 7월중에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는 8개 면을 개발유도권지역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 건설부에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안성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활동을 통해서 자연보전권역이 개발유도권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는 건설부수도권정비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에 대한 개정관계를 앞으로 저희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금년도의 정기 국회에 꼭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박상순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작년도 피해 발생 보고체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최초피해가 발생될 시는 전화로 재해대책본부에 즉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은 군에서 집계를 내어 1일에 2회 도에 전언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상황을 최종 재확인해서 발생 후 2일 이내에 도청에 서면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5일 이내에 중앙대책 본부에 확정보고를 하게 되어있고 중앙대책 본부에서 각 부서활동 조사반이 나와서 최종 집계를 내어서 그 사항을 종결짓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복구비 지원기준 근거는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제 18조에 근거를 두어서 단일 시설물에 대해서 피해량이 200만원이상 복구비 산출결과 400만원이상피해에 대해서 중앙 및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집계했던 총 피해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매몰이 165.15평방미터 도로가 15개소 하천이 38개소 수리시설이 43개소 산사태가 3개소 소규모시설이 78개소가 작년에 최종 저희가 중앙대책 본부에 보고를 해서 확정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54개소입니다.
지금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량이 200만원 이하이거나 복구비가 400만원 이하일때에는 자력 복구하는 것으로 방침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자해서 복구를 해야되는데 저희군의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양을 복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 양성간 도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도로는 터널을 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강 공사를 하려면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모든 건설공사는 수지타산을 비교검토를 해서 경제성이 많을 경우에 정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그 지역에 급변하는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다시 검토가 되겠지요.
앞으로 계속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피해 발생 보고체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최초피해가 발생될 시는 전화로 재해대책본부에 즉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은 군에서 집계를 내어 1일에 2회 도에 전언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상황을 최종 재확인해서 발생 후 2일 이내에 도청에 서면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5일 이내에 중앙대책 본부에 확정보고를 하게 되어있고 중앙대책 본부에서 각 부서활동 조사반이 나와서 최종 집계를 내어서 그 사항을 종결짓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복구비 지원기준 근거는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제 18조에 근거를 두어서 단일 시설물에 대해서 피해량이 200만원이상 복구비 산출결과 400만원이상피해에 대해서 중앙 및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집계했던 총 피해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매몰이 165.15평방미터 도로가 15개소 하천이 38개소 수리시설이 43개소 산사태가 3개소 소규모시설이 78개소가 작년에 최종 저희가 중앙대책 본부에 보고를 해서 확정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54개소입니다.
지금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량이 200만원 이하이거나 복구비가 400만원 이하일때에는 자력 복구하는 것으로 방침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자해서 복구를 해야되는데 저희군의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양을 복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 양성간 도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도로는 터널을 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강 공사를 하려면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모든 건설공사는 수지타산을 비교검토를 해서 경제성이 많을 경우에 정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그 지역에 급변하는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다시 검토가 되겠지요.
앞으로 계속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성운수 적자지원 의사가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현행법상 개인회사에 군재정을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가 없어서 유감스럽게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억 5천만 원의 적자 가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버스에서 분규가 심각해지고 평화버스 전망이 좋지 않고 적자상태로 회사전망이 나쁘니까 살림을 가지고 나온 회사입니다.
가지고 나올 때 26대의 버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26대가 전부 낡아서 운행상태가 거의 폐기단계에 있습니다.
26대 전차량을 개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소요되었고 30대로 그간 4대를 신규차를 구입해서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큰 적자를 나지 않을 것으로 현상유지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차가 정비 되었으니까 증차를 더 이상 하는 문제가 되지 현행노선 가지고는 적자는 면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야간학생 봉고차 양성화 대책 관계는 양성화를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새마을 버스처럼 이렇게 정식 허가해서 운행하는 방법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한정버스로 운행은 정식허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존 버스업체처럼 버스대수나 자본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버스 한대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한정버스는 노선허가가 있는데 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버스가 아파트단지에서 기존노선 허가가 된 노선까지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정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양성화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버스가 안 다니는 갑이라는 동네에서 노선허가가 고삼가는길까지라면 고삼가는길 포장도로까지만 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까지 직접은 법상 불가능합니다.
봉고차가 학생을 수송하고있는데 이것이 엄격히 따지자면 전부가 불법사항입니다.
자가용차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교통법규상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전부 제재조치를 가한다면 교통상 문제가 학생들 공부문제도 지장있고 처리하기가 몹시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서 제 생각으로 방법이 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된 봉고차만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권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더이상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될 것 같은데 현행법규상 어떻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운수 적자지원 의사가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현행법상 개인회사에 군재정을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가 없어서 유감스럽게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억 5천만 원의 적자 가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버스에서 분규가 심각해지고 평화버스 전망이 좋지 않고 적자상태로 회사전망이 나쁘니까 살림을 가지고 나온 회사입니다.
가지고 나올 때 26대의 버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26대가 전부 낡아서 운행상태가 거의 폐기단계에 있습니다.
26대 전차량을 개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소요되었고 30대로 그간 4대를 신규차를 구입해서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큰 적자를 나지 않을 것으로 현상유지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차가 정비 되었으니까 증차를 더 이상 하는 문제가 되지 현행노선 가지고는 적자는 면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야간학생 봉고차 양성화 대책 관계는 양성화를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새마을 버스처럼 이렇게 정식 허가해서 운행하는 방법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한정버스로 운행은 정식허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존 버스업체처럼 버스대수나 자본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버스 한대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한정버스는 노선허가가 있는데 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버스가 아파트단지에서 기존노선 허가가 된 노선까지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정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양성화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버스가 안 다니는 갑이라는 동네에서 노선허가가 고삼가는길까지라면 고삼가는길 포장도로까지만 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까지 직접은 법상 불가능합니다.
봉고차가 학생을 수송하고있는데 이것이 엄격히 따지자면 전부가 불법사항입니다.
자가용차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교통법규상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전부 제재조치를 가한다면 교통상 문제가 학생들 공부문제도 지장있고 처리하기가 몹시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서 제 생각으로 방법이 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된 봉고차만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권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더이상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될 것 같은데 현행법규상 어떻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사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효영 양성면의 박상순 의원님께서 쓰레기장 관계로 추가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사실 사회과 온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확인까지 확인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영식 의원님이 보충 질문한신 축산시설 보조금 50만 원씩 나가는 질문은 산업과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보조금 50만 원씩 나가는 것은 저희 수질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어서 정화시설을 하는 것인데 제가 기술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만 50만 원 가지고는 충분한 정화시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등급에 따라서 연1-2회에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실 환경직 공무원이 한 명이 있고 계장이 한 명이 있는데 최대한 능력껏 해서 늘려서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는 워치타워 하고 대방이 있습니다만 폐기물처리는 사실 산업 폐기물 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위탁중이라 그 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일반분야와 조금 생소해서 저의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은데 죄송스럽습니다.
현장 확인까지 확인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영식 의원님이 보충 질문한신 축산시설 보조금 50만 원씩 나가는 질문은 산업과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보조금 50만 원씩 나가는 것은 저희 수질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어서 정화시설을 하는 것인데 제가 기술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만 50만 원 가지고는 충분한 정화시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등급에 따라서 연1-2회에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실 환경직 공무원이 한 명이 있고 계장이 한 명이 있는데 최대한 능력껏 해서 늘려서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는 워치타워 하고 대방이 있습니다만 폐기물처리는 사실 산업 폐기물 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위탁중이라 그 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일반분야와 조금 생소해서 저의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은데 죄송스럽습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동진 먼저 질문하신데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박의원님께 축사 시설 자금 지원과정과 추진은 어떻게되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축사 시설자금 융자금에 대해서 축산진흥 기금이 8억4천이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후에는 4억 8천만 원 나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공해방지 보조사업으로 해서 개소당 50만원씩200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융자사업으로는 3백만 원씩 정화조로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규모가 큰 정화시설은10개소에 1천만원씩 융자를 해주는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기에 전 축산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군 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고 그리고 반상회보에서도 게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지에도 게재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축산농가 전체하고 축산산업 단체에 군수 공한문을 넣어서 통보를 하고 읍면에서 대상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규정에 따라서 선정을해서 도에 명단을 제출해서 축산시설 자금은 도에서 지정이 되어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읍면으로 시행이 되었고 축산공해방지 사업으로 하는 9백 농가에 대해서는 아직 도에 확정승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내려오는 것이지만 확정이나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축산공해 방지 대상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승인이 되는 데로 농가에 통보를 해서 농번기가 다가왔습니다마는 농번기라도 시설을 갖추어서 공해방지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주로 대상농가 선정은 상수도 상단지역으로 중점적으로 좀 기피하는 농가도 있었으나 이런 농가에 적극 홍보를 해서 공해방지 시설을 하도록 권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상단 이러한 데를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축산 시설 자금은 자금이 없어서 융자를 받지 못해서 사업을 확장하기 어려운 농가 그리고 신규로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는 농가 이런 것을 의욕을 고려해서 선정한 바있습니다.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냐는 말씀은 저희가 작년에도 많은 분량은 아니 었습니다마는 적은 분량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금년에는 저희 군수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해주셨고 마침 관내의 원곡면에 사시는 분이 농수산부 과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절충을 해서 시설자금을 좀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예산이 많이 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분량이 금년도와 같이 많은 분량이 될런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한 의원님께서 축산분뇨를 가지고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메탄가스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사실 거의 다가 실패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했고 사실 실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효돈사에서 나온 퇴비라든가 모두 자원화 된다는 것은 퇴비를 활용 한다는 것이고 또 계분같은 것은 비료를 만들어서 원예농가에게 공급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충실하게 되었지 못했지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 축사 시설 자금 지원과정과 추진은 어떻게되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축사 시설자금 융자금에 대해서 축산진흥 기금이 8억4천이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후에는 4억 8천만 원 나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공해방지 보조사업으로 해서 개소당 50만원씩200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융자사업으로는 3백만 원씩 정화조로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규모가 큰 정화시설은10개소에 1천만원씩 융자를 해주는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기에 전 축산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군 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고 그리고 반상회보에서도 게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지에도 게재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축산농가 전체하고 축산산업 단체에 군수 공한문을 넣어서 통보를 하고 읍면에서 대상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규정에 따라서 선정을해서 도에 명단을 제출해서 축산시설 자금은 도에서 지정이 되어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읍면으로 시행이 되었고 축산공해방지 사업으로 하는 9백 농가에 대해서는 아직 도에 확정승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내려오는 것이지만 확정이나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축산공해 방지 대상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승인이 되는 데로 농가에 통보를 해서 농번기가 다가왔습니다마는 농번기라도 시설을 갖추어서 공해방지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주로 대상농가 선정은 상수도 상단지역으로 중점적으로 좀 기피하는 농가도 있었으나 이런 농가에 적극 홍보를 해서 공해방지 시설을 하도록 권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상단 이러한 데를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축산 시설 자금은 자금이 없어서 융자를 받지 못해서 사업을 확장하기 어려운 농가 그리고 신규로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는 농가 이런 것을 의욕을 고려해서 선정한 바있습니다.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냐는 말씀은 저희가 작년에도 많은 분량은 아니 었습니다마는 적은 분량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금년에는 저희 군수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해주셨고 마침 관내의 원곡면에 사시는 분이 농수산부 과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절충을 해서 시설자금을 좀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예산이 많이 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분량이 금년도와 같이 많은 분량이 될런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한 의원님께서 축산분뇨를 가지고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메탄가스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사실 거의 다가 실패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했고 사실 실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효돈사에서 나온 퇴비라든가 모두 자원화 된다는 것은 퇴비를 활용 한다는 것이고 또 계분같은 것은 비료를 만들어서 원예농가에게 공급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충실하게 되었지 못했지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식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질문이 있으시면 신청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서 접수)
그러면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질문이 있으시면 신청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서 접수)
그러면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순 건설과장님 답변에 다시 제가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누락된 수해복구사업이 금년 홍수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온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건설과장께서는 금년도 예산이 없고 군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력으로 복구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 우기에 미진한 것을 복구 안 하면 많은 피해가 오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건설과장께서는 금년도 예산이 없고 군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력으로 복구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 우기에 미진한 것을 복구 안 하면 많은 피해가 오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식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은 이해하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도 많은 의원님들 속에서 공직자의 신뢰도도 또 안성은 너무 안일무사주의 아니냐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보전지역이다 해서 묶어서 여기에 준해서 행정을 펴다보니까 애매한 분들까지 욕을 먹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안성지역 발전도하고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도 상당히 잘 행정을 이끌고 있다는 평판을 군민들로부터 들을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아까 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에도 서에도 안되는 대답이 나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국회가 결의를 봐야된다 건설부소관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지금 의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니까 제 나름대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우리 해당되는 면민들이 우리의원님들이 청원서라도 해서 국회에 내 가지고 그럼 국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공직자에 계신 분들은 그런 문제까지는 어려우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풀어보자 또 군민들이 무엇을 하러 왔을 때에도 관에서 허가할 때 심지어 그런 말이 많이 나돕니다.
공도 원곡이 잘리어 평택으로 가니까 한달도 못가서 공장을 지을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안성에서 살면 집도 지을 수 없고 공장허가도 안 나서 왜 이렇게 어려우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보전지역이니 뭐니 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군민들과 공직자간의 불신이 생긴 것이 아니냐 그런데 과연 이것을 국회가 어떻게 알아서 안성지역에 8개 면을 보전지역으로 묶어 놓고 건설부가 와보지도 않은 곳을 알아서 8개면을 보전지역으로 묶어놓았느냐. 제가 절대농지할때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심지어는 운동장까지도 학교 운동장까지도 절대농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아심에서 그동안 잘못된 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풀어서 행정도 원활히 되고 주민들도 무엇을 하려면 공장을 짓는다든가 주택을 지을 때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공직자들은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해주면 과연 이것이 빨리 풀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제가 바쁘더라도 돌아다니더라도 그것을 협조를 하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뜻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문제하고는 딴것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한참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나 해서 좀 흥분을 했었습니다.
의원님이나 공직자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시간 과장님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도 많은 의원님들 속에서 공직자의 신뢰도도 또 안성은 너무 안일무사주의 아니냐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보전지역이다 해서 묶어서 여기에 준해서 행정을 펴다보니까 애매한 분들까지 욕을 먹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안성지역 발전도하고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도 상당히 잘 행정을 이끌고 있다는 평판을 군민들로부터 들을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아까 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에도 서에도 안되는 대답이 나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국회가 결의를 봐야된다 건설부소관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지금 의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니까 제 나름대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우리 해당되는 면민들이 우리의원님들이 청원서라도 해서 국회에 내 가지고 그럼 국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공직자에 계신 분들은 그런 문제까지는 어려우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풀어보자 또 군민들이 무엇을 하러 왔을 때에도 관에서 허가할 때 심지어 그런 말이 많이 나돕니다.
공도 원곡이 잘리어 평택으로 가니까 한달도 못가서 공장을 지을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안성에서 살면 집도 지을 수 없고 공장허가도 안 나서 왜 이렇게 어려우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보전지역이니 뭐니 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군민들과 공직자간의 불신이 생긴 것이 아니냐 그런데 과연 이것을 국회가 어떻게 알아서 안성지역에 8개 면을 보전지역으로 묶어 놓고 건설부가 와보지도 않은 곳을 알아서 8개면을 보전지역으로 묶어놓았느냐. 제가 절대농지할때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심지어는 운동장까지도 학교 운동장까지도 절대농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아심에서 그동안 잘못된 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풀어서 행정도 원활히 되고 주민들도 무엇을 하려면 공장을 짓는다든가 주택을 지을 때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공직자들은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해주면 과연 이것이 빨리 풀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제가 바쁘더라도 돌아다니더라도 그것을 협조를 하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뜻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문제하고는 딴것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한참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나 해서 좀 흥분을 했었습니다.
의원님이나 공직자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김대식 박 의원님께서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청을 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하니까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식 먼저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저희 실과소장들이 충분히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뽑고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못 판단되어서 동문서답이 되는 또 충실하지 못한 답변으로 되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과소장들도 저 자신이 이러한 의회가 처음이고 아직 익숙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훈련도하고 연구도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 의원님께서 수해복구에 누락된 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더욱 금년도 수해때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행정 차원에서 지난해에 수해복구 지역은 물론 그 이외의지역도 다 조사를 합니다.
예방대책 차원에서 우리 관내의 어떠한 분야가 취약지구인가 어디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조사한 결과 여기에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예상이 되던지 판단이 되는 지역은 우리가 예산을 긴급히 투자를 해서 이것을 즉각 대책을 세우므로서 예상이 되는 피해를 사전에 막는 것이 우리 행정이 대처할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분야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시켜서 판단을 해서 즉시 우기 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저희 군에서는 예방행정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개시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오늘 질의 답변에서 우리 실과소장님들 또 저 자신이 충분한 이해와 이것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또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문 내용을 저희 실과소장들이 충분히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뽑고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못 판단되어서 동문서답이 되는 또 충실하지 못한 답변으로 되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과소장들도 저 자신이 이러한 의회가 처음이고 아직 익숙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훈련도하고 연구도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 의원님께서 수해복구에 누락된 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더욱 금년도 수해때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행정 차원에서 지난해에 수해복구 지역은 물론 그 이외의지역도 다 조사를 합니다.
예방대책 차원에서 우리 관내의 어떠한 분야가 취약지구인가 어디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조사한 결과 여기에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예상이 되던지 판단이 되는 지역은 우리가 예산을 긴급히 투자를 해서 이것을 즉각 대책을 세우므로서 예상이 되는 피해를 사전에 막는 것이 우리 행정이 대처할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분야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시켜서 판단을 해서 즉시 우기 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저희 군에서는 예방행정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개시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오늘 질의 답변에서 우리 실과소장님들 또 저 자신이 충분한 이해와 이것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또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 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시행 이후부터 이해구 의원님이 주축이 되어서 건설분과위원이 경기도에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도와 국회에 가서 자료를 작성해서 안성 전체지역을 개발유도권으로 바꾸기를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와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아야 개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군 전반적인 문제와 도와 건설부와 수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적인 힘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안성군의회의 명의로 건설부나 국회에 건의를 해주시고 저희도 그와 수반되는 행정적인 절차는 도와 건설부와 상의해서 계속해서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 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시행 이후부터 이해구 의원님이 주축이 되어서 건설분과위원이 경기도에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도와 국회에 가서 자료를 작성해서 안성 전체지역을 개발유도권으로 바꾸기를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와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아야 개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군 전반적인 문제와 도와 건설부와 수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적인 힘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안성군의회의 명의로 건설부나 국회에 건의를 해주시고 저희도 그와 수반되는 행정적인 절차는 도와 건설부와 상의해서 계속해서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그러면 보충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네 부군수님과 여러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답변을 위해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셔서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이 되어서 주민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는 군정에 관한 설명 청취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끝으로 회기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의정 활동의 초창기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로서 무사히 금번 회기를 마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계속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네 부군수님과 여러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답변을 위해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셔서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이 되어서 주민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는 군정에 관한 설명 청취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끝으로 회기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의정 활동의 초창기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로서 무사히 금번 회기를 마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계속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의원수 14명
김대식 서강원 송창식 김창수
김정식 이석동 홍승조 박상순
최재문 이종두 박순명 한영식
이동술 최병선
김대식 서강원 송창식 김창수
김정식 이석동 홍승조 박상순
최재문 이종두 박순명 한영식
이동술 최병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