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안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0월 25일(월) 오후 14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일반폐기물분리수거및매립지실태조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군본청보고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종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일반폐기물분리수거및매립지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일반폐기물분리수거및매립지실태조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군본청보고의건
지난 21일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대로 우선 사전에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군 전반적인 실태에 관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오후부터 1반은 서운면, 2반은 보개면에 대한 현지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일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대로 우선 사전에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군 전반적인 실태에 관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오후부터 1반은 서운면, 2반은 보개면에 대한 현지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현황 보고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이종두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의원님,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의원님,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동 날로 증가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지구촌의 모든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환경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신경을 써서 매사에 치유하게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 과학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문제를 연구하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아까 차량구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말씀 하셨는데 포크레인이 부족한지 아니면 중장비중에 차가 부족한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포크레인이 만약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건설과도 포크레인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포크레인 관계는 협조할 용의는 있는지 또 아니면 협조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환경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신경을 써서 매사에 치유하게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 과학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문제를 연구하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아까 차량구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말씀 하셨는데 포크레인이 부족한지 아니면 중장비중에 차가 부족한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포크레인이 만약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건설과도 포크레인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포크레인 관계는 협조할 용의는 있는지 또 아니면 협조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이 의원님 질의사항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가 모자란다고 현 시점에서 부족하다고 보고드린 사항은 3대분 입니다.
3개 분인데 저희가 도에 청소장비에 관한 중장비계획을 94년분을 올리고 해서 내년도에 3대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된다면 앞으로 의원님들께 더 구체적으로 입장을 보고드리고 해서 차3대를 사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차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선 3대만 있으면 차는 어느정도 당분간은 크게 무리가 없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한대를 저희가 쓰레기 복토용 전용으로 의원님들께서 사주셨기 때문에 읍에 배치를 하고 있고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포크레인에 들어가던 비용을 들이질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면에서 그러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미리 약 1주일전에 서로 행정 연락을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포크레인이 현재 있습니다만서도 현재 건설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설장비 포크레인 한대도 저희가 필요하면 지원을해서 써야할 형편이면서도 현재 오히려 저희 장비가 지원을 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쪽에 일이 그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시에는 저희군에 있는 장비를 동원을 해서 서로 필요할 때 지원이 되고 협조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가 모자란다고 현 시점에서 부족하다고 보고드린 사항은 3대분 입니다.
3개 분인데 저희가 도에 청소장비에 관한 중장비계획을 94년분을 올리고 해서 내년도에 3대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된다면 앞으로 의원님들께 더 구체적으로 입장을 보고드리고 해서 차3대를 사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차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선 3대만 있으면 차는 어느정도 당분간은 크게 무리가 없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한대를 저희가 쓰레기 복토용 전용으로 의원님들께서 사주셨기 때문에 읍에 배치를 하고 있고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포크레인에 들어가던 비용을 들이질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면에서 그러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미리 약 1주일전에 서로 행정 연락을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포크레인이 현재 있습니다만서도 현재 건설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설장비 포크레인 한대도 저희가 필요하면 지원을해서 써야할 형편이면서도 현재 오히려 저희 장비가 지원을 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쪽에 일이 그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시에는 저희군에 있는 장비를 동원을 해서 서로 필요할 때 지원이 되고 협조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동 알았습니다.
○위원 홍승조 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첨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장비 문제 복토를 하고있는 부문에서 애로점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크레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덤프트럭이 문제인데 청소차량이라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덤프트럭은 우리 건설과에 이미 기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이 세대인가 몇대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보호과에서는 건설과와 정식적으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협조요청을 해본 근거가 있는지 그렇지 않고서 그걸 하지 않으므로 해서 임대를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대로 안되고 있는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비 문제 복토를 하고있는 부문에서 애로점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크레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덤프트럭이 문제인데 청소차량이라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덤프트럭은 우리 건설과에 이미 기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이 세대인가 몇대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보호과에서는 건설과와 정식적으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협조요청을 해본 근거가 있는지 그렇지 않고서 그걸 하지 않으므로 해서 임대를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대로 안되고 있는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네, 저희가 덤프트럭 관계는 심도있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심도있게 관리부서하고 깊은 의견을 진지하게는 못 나눠 봤습니다.
간혹 저희가 매립장을 복토할 필요가 있을 때 서로 전화상으로 연결을 하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같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시간이 맞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면에서 오늘 복토를 하는데 덤프트럭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때마침 장비도 나가있고 덤프트럭도 동원이 돼 있고 그런게 공교롭게 겹치고 그래서 제대로 활용을 못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 조성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도 기왕에 저희 군청장비이고 하니까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를 하고, 운영을 하고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혹 저희가 매립장을 복토할 필요가 있을 때 서로 전화상으로 연결을 하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같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시간이 맞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면에서 오늘 복토를 하는데 덤프트럭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때마침 장비도 나가있고 덤프트럭도 동원이 돼 있고 그런게 공교롭게 겹치고 그래서 제대로 활용을 못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 조성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도 기왕에 저희 군청장비이고 하니까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를 하고, 운영을 하고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상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 용기를 군에서 1,450만원이나 투자해서 2,866개를 보급하셨다고 했는데, 각읍면에 할당량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과연 쓰레기 용기가 장바구니로 돼 있는데 그것이 투자한 것만큼 분배해준 것이 활용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장바닥에 나가봐도 사실 그걸 들고 나오는 주민이 극히 소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쓰레기 분리수거용 용기를 더 보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더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다른 용기로 바꿀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 용기를 군에서 1,450만원이나 투자해서 2,866개를 보급하셨다고 했는데, 각읍면에 할당량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과연 쓰레기 용기가 장바구니로 돼 있는데 그것이 투자한 것만큼 분배해준 것이 활용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장바닥에 나가봐도 사실 그걸 들고 나오는 주민이 극히 소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쓰레기 분리수거용 용기를 더 보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더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다른 용기로 바꿀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네, 박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보급은 제 표현이 잘못 돼 가지고 박의원님께서 장바구니로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소형 분리수거용이라고 해 가지고 혹시 상점에 가시면 노란음료수 박스 같은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것보다는 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4개가 1조가 돼가지고 장바구니로 저희가 보급을 한게 없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왜 애초에 그렇게 선택을 했느냐면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를 대형분리용기 중.대형 분리용기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중대형분리용기라는 것을 깡통류, 병류, 종이류, 고철류 이렇게 크게 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분류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병류하면은 어째든 발생하는 모든병을 병류 한통속에다 담습니다.
담으면 저희들이 수집체계와 배출체계화, 매립체계화 소각체계가 과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별 문제인데 지금 그 체계가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저희 실정도 잘 조직화 돼 있질 못합니다.
때문에 병하면 병이 한꺼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상품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상품화가 안되기 때문에 갔다 납품을 시킬데가 없습니다.
돈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저희가 끌어들일 수 있는 단계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저희가 다시 갔다가 저희 청소원이 상품가치화 할려니까 사이다 병대로 고르고 콜라병대로 고르고 음료수병은 회사별로 고르고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해야 재활용 물품으로서의 적정 가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안되면 그냥 거져 갔다 내버리다시피 해야 되고 또 잘 가져가지도 않고, 이런 단계가 되다보니까 그 사례가 어서 인용이 됐냐하면은 부천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잘 한다해서 부천시를 저희가 아파트 주민들하고 여성단체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해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유도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청소원이 다시 손질을 하기 전에는 안되겠드라,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러한 소형분리용기를 아파트 입구에다가 네가지 분리를 해서 놔두면은 아침에 출근할때 가정에서 생긴걸 용기에 담습니다.
담으면 담은 것을 그 동별로 2명씩 당번이 지정됩니다.
그 당번이 저녁나절 지하실 창고나 어느 공간에 적재장소로 마련한 공간에 가져가서 그것을 분리합니다.
사이다병, 맥주병, 콜라병 별로 분리를 해서 별도의 마대에 담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대에 담은 분량이 일정량이 되면 저희 행정차를 협조를 구한다든지 재생공사에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수송을 해주고 돈을 갔다가 마을에 환원시키고 하는 것을 견학을 하고서 느꼈기 때문에 하면은 그렇게 해야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보급한 것이 그런 용기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역시 그것도 현 시점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보시고 느끼신 대로 좋은 성과가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보급은 제 표현이 잘못 돼 가지고 박의원님께서 장바구니로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소형 분리수거용이라고 해 가지고 혹시 상점에 가시면 노란음료수 박스 같은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것보다는 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4개가 1조가 돼가지고 장바구니로 저희가 보급을 한게 없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왜 애초에 그렇게 선택을 했느냐면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를 대형분리용기 중.대형 분리용기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중대형분리용기라는 것을 깡통류, 병류, 종이류, 고철류 이렇게 크게 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분류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병류하면은 어째든 발생하는 모든병을 병류 한통속에다 담습니다.
담으면 저희들이 수집체계와 배출체계화, 매립체계화 소각체계가 과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별 문제인데 지금 그 체계가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저희 실정도 잘 조직화 돼 있질 못합니다.
때문에 병하면 병이 한꺼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상품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상품화가 안되기 때문에 갔다 납품을 시킬데가 없습니다.
돈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저희가 끌어들일 수 있는 단계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저희가 다시 갔다가 저희 청소원이 상품가치화 할려니까 사이다 병대로 고르고 콜라병대로 고르고 음료수병은 회사별로 고르고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해야 재활용 물품으로서의 적정 가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안되면 그냥 거져 갔다 내버리다시피 해야 되고 또 잘 가져가지도 않고, 이런 단계가 되다보니까 그 사례가 어서 인용이 됐냐하면은 부천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잘 한다해서 부천시를 저희가 아파트 주민들하고 여성단체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해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유도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청소원이 다시 손질을 하기 전에는 안되겠드라,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러한 소형분리용기를 아파트 입구에다가 네가지 분리를 해서 놔두면은 아침에 출근할때 가정에서 생긴걸 용기에 담습니다.
담으면 담은 것을 그 동별로 2명씩 당번이 지정됩니다.
그 당번이 저녁나절 지하실 창고나 어느 공간에 적재장소로 마련한 공간에 가져가서 그것을 분리합니다.
사이다병, 맥주병, 콜라병 별로 분리를 해서 별도의 마대에 담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대에 담은 분량이 일정량이 되면 저희 행정차를 협조를 구한다든지 재생공사에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수송을 해주고 돈을 갔다가 마을에 환원시키고 하는 것을 견학을 하고서 느꼈기 때문에 하면은 그렇게 해야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보급한 것이 그런 용기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역시 그것도 현 시점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보시고 느끼신 대로 좋은 성과가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 박상순 그래서 제가 장바구니로 오인을 했다고 말씀을 해도 좋은데 이것이 일개 가정에 분리수거용 용품으로 보급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안성군 일원에서 과연 여기에다가 재활용품을 몇가지 혼합해서 가정에서 가지고 나오면 이것을 다시 분별해서 당번이 있어 가지고 나눠 가지고 활용품별로 나눠서 마대에 다시 담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성군 관내에서는 잘 운영된다고 하는 지역이 몇 개 지역이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애초에 그런 것을 목적에 두고 진행했던 것이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면별로 읍에 3군데 기타면에 한군데씩 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는 주로 아파트 단지나 연립단지로써 주민이 단합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를 15개 지역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보고는 사실상 다 잘된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서도 실제 저희가 유도하는 목적대로 과연 그렇게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부끄럽지만서도 떳떳하게 보고드릴 수는 없고 나름대로 그래도 소홀하지 않게 노력들은 읍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만족하진 못합니다.
15개소는 주로 아파트 단지나 연립단지로써 주민이 단합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를 15개 지역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보고는 사실상 다 잘된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서도 실제 저희가 유도하는 목적대로 과연 그렇게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부끄럽지만서도 떳떳하게 보고드릴 수는 없고 나름대로 그래도 소홀하지 않게 노력들은 읍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만족하진 못합니다.
○위원 박상순 물론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선별했을 적에 뜻은 있었을꺼예요.
가정에서 착실하게 잘 해주면 효과도 있을텐데, 과연 이것을 활용해서 여기다 들고 나오는 가정이 몇이나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가정에서 착실하게 잘 해주면 효과도 있을텐데, 과연 이것을 활용해서 여기다 들고 나오는 가정이 몇이나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저희들도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진단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 분리수거에 대한 점검활동을 같이 나가서 점검을 받고 점검을 임하기도 했습니다만서도 우리가 보급한 용기가 과연 100% 활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점검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꼭 챙기고 점검을 해야할 사항인데, 앞으로는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 분리수거에 대한 점검활동을 같이 나가서 점검을 받고 점검을 임하기도 했습니다만서도 우리가 보급한 용기가 과연 100% 활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점검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꼭 챙기고 점검을 해야할 사항인데, 앞으로는 좀 하겠습니다.
○위원 김창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한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쓰레기분리를 해서 재활용품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볼 적에 각읍.면이 또 안성읍도 그렇지만 읍.면에도 아마 지정된 곳이 있고 거기서 분류해준 것을 제대로 잘 수거를 해가서 재활용품을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또 사실 재활용품을 한다 할지라도 안성군에서 재활용품 공장이 설치가 돼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설치가 돼 있다하면 분리수거한 것을 사실은 제때제때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야 돼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분리를 해 놨어도 그걸 잘 처리가 안된다, 가져가질 않고 해놔도 오래 두니까 결국은 도로 쓰레기로 버려서 분리수거를 하는라고 애만 썼지 사실은 활용을 재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 공장이 시설이 돼서 그걸 재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볼때는 분리수거를 한다 할지라도 처리문제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지역을 보니까, 맥주병이라든가 깡통을 분리수거를 해서 따로 놨습니다만, 이걸 가져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오래 뒀다가 도로 쓰레기장에 나가는 형식이 나오니까 이것은 어떤 대안을 세워놓고서 분리를 해야지 되지 분리만 했을 때에 대안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한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쓰레기분리를 해서 재활용품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볼 적에 각읍.면이 또 안성읍도 그렇지만 읍.면에도 아마 지정된 곳이 있고 거기서 분류해준 것을 제대로 잘 수거를 해가서 재활용품을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또 사실 재활용품을 한다 할지라도 안성군에서 재활용품 공장이 설치가 돼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설치가 돼 있다하면 분리수거한 것을 사실은 제때제때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야 돼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분리를 해 놨어도 그걸 잘 처리가 안된다, 가져가질 않고 해놔도 오래 두니까 결국은 도로 쓰레기로 버려서 분리수거를 하는라고 애만 썼지 사실은 활용을 재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 공장이 시설이 돼서 그걸 재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볼때는 분리수거를 한다 할지라도 처리문제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지역을 보니까, 맥주병이라든가 깡통을 분리수거를 해서 따로 놨습니다만, 이걸 가져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오래 뒀다가 도로 쓰레기장에 나가는 형식이 나오니까 이것은 어떤 대안을 세워놓고서 분리를 해야지 되지 분리만 했을 때에 대안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지금 지적해 주신 의원님의 말씀은 제가 느낄 때 참으로 좀 어려운 입장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명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정착시켜야 되겠다고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추진을 한 것은 92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지간에 여러차례 분리수거에 대한 얘기도 각종 회의나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주지를 한바도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서도 아까도 제가 인원현황 관계에서 보고를 올렸듯이 지금 지시되고 있는 사항이 읍.면단위에서 일사천리로 받아들이고 잘 소화가 되줘야 바람직한데 그렇게 까지 단계에 못가게 됐다는 것을 제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창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의장님께도 꾸중 비슷한 소리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후부터는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마을에서 해놔도 가져갈 사람도 없고 어떻게 갔다 버리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한다는 그런 여론들을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고 개별적으로 외국 사례까지 지적을 해서 참고를 주신 의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그후에 즉시 우리들이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겠는데 여적까지 우리가 쓰레기하고 관계된 청소 행정을 어떻게 했는가 도저히 안 했다는 얘기 밖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챙피한 얘기입니다.
즉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얘기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얘기가 그토록 귀 따겁게 얘기가 됐는데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챙피한 얘기니까 우선은 지금 마을 단위에서 분리용기를 가지고 분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공동 주택단지나 마을단위 협조가 잘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나름대로 좀더 설득을 시키고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아까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얘기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얘기등이 저희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조금은 달라지고 많은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연 마을단위에서 자연부락, 각 가정 쓰레기는 아무리 자기들이 분리수거를 잘 해놓고 어디다 내버려도 저희들이 수용자세가 그것을 뒷따라주지 못하면 해결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을 비롯해서 면단위에 청소차량 내지는 더불캡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다 필히 방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아주 주기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용품이 나오든 안나오든 이 마을에는 오늘 분리수거 용품을 수거하는 날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신문, 종이라든지 우유팩이라든지 빈병이라든지 있으면 가지고 나와라 가지고 나오면 계근을 해서 종이하고 바꿔주든지 아니면 팔아서 돈으로 갖다주든지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착이 안되면 지금 의원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꾸중해 주신대로 제 판단으로는 실현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장들이 소신을 갖고 전직원을 활용해서라도 꼭 정착이 되도록 꼭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단계까지 유도를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더 성의있게 좀더 열심히 촉구도 하고 주변도 잘 살펴보면서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명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정착시켜야 되겠다고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추진을 한 것은 92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지간에 여러차례 분리수거에 대한 얘기도 각종 회의나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주지를 한바도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서도 아까도 제가 인원현황 관계에서 보고를 올렸듯이 지금 지시되고 있는 사항이 읍.면단위에서 일사천리로 받아들이고 잘 소화가 되줘야 바람직한데 그렇게 까지 단계에 못가게 됐다는 것을 제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창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의장님께도 꾸중 비슷한 소리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후부터는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마을에서 해놔도 가져갈 사람도 없고 어떻게 갔다 버리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한다는 그런 여론들을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고 개별적으로 외국 사례까지 지적을 해서 참고를 주신 의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그후에 즉시 우리들이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겠는데 여적까지 우리가 쓰레기하고 관계된 청소 행정을 어떻게 했는가 도저히 안 했다는 얘기 밖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챙피한 얘기입니다.
즉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얘기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얘기가 그토록 귀 따겁게 얘기가 됐는데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챙피한 얘기니까 우선은 지금 마을 단위에서 분리용기를 가지고 분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공동 주택단지나 마을단위 협조가 잘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나름대로 좀더 설득을 시키고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아까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얘기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얘기등이 저희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조금은 달라지고 많은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연 마을단위에서 자연부락, 각 가정 쓰레기는 아무리 자기들이 분리수거를 잘 해놓고 어디다 내버려도 저희들이 수용자세가 그것을 뒷따라주지 못하면 해결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을 비롯해서 면단위에 청소차량 내지는 더불캡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다 필히 방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아주 주기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용품이 나오든 안나오든 이 마을에는 오늘 분리수거 용품을 수거하는 날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신문, 종이라든지 우유팩이라든지 빈병이라든지 있으면 가지고 나와라 가지고 나오면 계근을 해서 종이하고 바꿔주든지 아니면 팔아서 돈으로 갖다주든지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착이 안되면 지금 의원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꾸중해 주신대로 제 판단으로는 실현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장들이 소신을 갖고 전직원을 활용해서라도 꼭 정착이 되도록 꼭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단계까지 유도를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더 성의있게 좀더 열심히 촉구도 하고 주변도 잘 살펴보면서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창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분리수거를 정착이 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안성군내 재활용품공장이 있어야 만이 그걸 활용할꺼 아니냐, 재활용 공장이 없어가지고 잘 처리를 못하면 어디다 처치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분리수거를 정착이 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안성군내 재활용품공장이 있어야 만이 그걸 활용할꺼 아니냐, 재활용 공장이 없어가지고 잘 처리를 못하면 어디다 처치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신지...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네, 저희한텐 꼭 필요한 방향의 제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볼 때 재활용 공장만으로 운영하는 견본으로 받아들여야 할 만한 모델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껏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자원재생공사가 수집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공장유치를 해서 처분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공장 이외에는 일반 개인기업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잘 처리하고 있는 그런 모델을 아직 발견을 못했고 있다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 스스로 창안을 해서 한다라는 것은 조금 소극적입니다만서도 좀 이른 듯하고 자칫 창안이라고 해서, 잘못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구상이 잘못되면은 이것도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구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원재상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의 타입은 어떤건지 아니면 타시군에라도 재활용 공장이 민간기업이라도 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더 알아보고 분석을 해봐서 필요하고 모델이 될만한 요소가 있다면은 또 그것이 아니라도 자체적으로도 창안해서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판단을 해서 검토 해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볼 때 재활용 공장만으로 운영하는 견본으로 받아들여야 할 만한 모델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껏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자원재생공사가 수집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공장유치를 해서 처분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공장 이외에는 일반 개인기업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잘 처리하고 있는 그런 모델을 아직 발견을 못했고 있다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 스스로 창안을 해서 한다라는 것은 조금 소극적입니다만서도 좀 이른 듯하고 자칫 창안이라고 해서, 잘못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구상이 잘못되면은 이것도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구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원재상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의 타입은 어떤건지 아니면 타시군에라도 재활용 공장이 민간기업이라도 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더 알아보고 분석을 해봐서 필요하고 모델이 될만한 요소가 있다면은 또 그것이 아니라도 자체적으로도 창안해서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판단을 해서 검토 해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한도섭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온 국토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반면에 세계적으로도 역시 쓰레기 때문에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동해 안쪽에서는 핵 폐기물 처리문제로 동해안에다가 버리기까지 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 과장님 제일 중책을 맡으셔서 그간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이 유인물에 보면 관리지역이 228개로 되어 있고요.
제외 지역이 122개 마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지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이왕이면 전체를 관리지역으로 할 수는 없는지 이것을 하나 묻고싶구요.
또 한가지는 각면에 지금 소각장 설치는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지 같은데서 부분적으로 어떤 면은 소각을 시키는데도 있습니다.
그건 잘하는 걸로 보고있고, 각면마다 소각시설은 안돼 있다하더라도 소각시킬 수 있는건 소각을 시키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 쓰레기 매립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쓰레기 매립을 한다는 것은 독일 같은데 가서 실무진이 답변하는걸 들으면 쓰레기 매립은 국토를 오염시키면서 반면에 최악의 경우에 쓰레기 매립을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안성군은 현재로 금광면 같은데 매립장을 다시 설치해도 155억이 들어가고 지금 이미 양성면 같은데도 매립지로 되고 있습니다만 국토가 이렇게 오염이 되서 세계를 멸망시킨다 하는 이런 얘기도 들은바가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쓰레기 매립장을 권유하는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소각장을 조급한 시일내에 설치해서 소각을 시키는 안으로 또 그것이 좀 늦다고 칠 것 같으면 지금 부락마다 잘하고 있는 부락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다시피 지금 자기 부락에서 또는 자기 집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을 소각을 시킨다면 읍같은데나 도시 같은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촌 같은데는 예를들어 과거에는 쓰레기가 없어 쩔쩔 맷는데, 전부 아궁이에 다 태웠었는데, 지금은 그런게 없고 보일러다, 탄이다 이런걸 때기 때문에 소각시킬데가 없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도 없이 막 갔다 버리니까 그만큼 인력이 낭비되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현재로는 행정부에서도 물론 소각시키는것 아니면 분리수거를 권장하고 있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이 쓰레기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각 부락에서 자기네 쓰레기는 소각시킬건 그자리에서 하다 못해 쪼그만 벽도 몇 장만 놔도 충분히 됩니다.
어느 집을 막론하고, 그럼 그걸 놓고 소각을 시키고 그 나머지 빈병이라든가 아니면 약병이라든가 무든 농약병 이라든가 이런건 분리수거해서 농협같은데서도 받습니다.
돈주고 받습니다.
사이다병, 소주병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소각시키고 나면 버릴 것이라고는 각 부락에 전자제품 같은것 냉장고 폐기물 이런 것만 좀 버리게 되지 그 외 것은 사실 버릴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버린다고 해도 막상 버리는 것이 음료수병이나 약병같은것 이런것 한달에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홍보가 돼야 될 것이 각 부락에 집집마다 소각을 시킬 수 있는걸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권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행정부에서 암만 민주주의다 뭐다 해서 쓰레기까지 마구 버리고 이래 가지고서는 도저히 되겠습니까?
물론 행정부에서 홍보도 하고 유인물을 보냅니다만 그래도 역시 홍보가 미약하든가 뭐가 행정부에 기강이 서있지 않다든가 뭐가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되지 당장 실천을 해서 옮기면 또 강력하게 해가지고 실천을 한다면 이렇게 쓰레기를 많은 양을 버릴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각부락에 집집마다 소각장을 만들어서 소각을 시키는건 소각을 시키고 나머지는 분리수거를 분명히 해야죠.
분리수거를 하는 걸로 하고 분리수거가 만약에 계속 안될때는 두번, 세번 몇번 권장을 해서도 안될때는 벌금형이라도 해야죠.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한다면 쓰레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그만큼 환경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선 각 부락에 소각을 시키는 것하고 둘째로는 면단위에서 쓰레기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소각을 시킬 수 있는건 소각을 시키세요.
꼭, 뭐 소각장을 만드는 것보다도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에서 소각을 시킬 수 있는건 소각을 시키도록 권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두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좌우간 우리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건 두말할 여지도 없이 얼마든지 인력을 줄여가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수 있는 처지가 돼 있는데, 강력한 행정부의 조치가 있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소각장만은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 안성군내 소각장은 쓰레기 매립장보다 꼭 있어야 됩니다.
매립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각장이 우선 150억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소각장을 만들어서 부락에서 못하는것 아니면 집에서 못하는것 아니면 면에서 소각 못 시키는건 안성군내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소각장은 급선무가 아닌가 그래서 소각장을 설치하는걸 우선적으로 과장님은 먼저 생각을 하셔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온 국토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반면에 세계적으로도 역시 쓰레기 때문에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동해 안쪽에서는 핵 폐기물 처리문제로 동해안에다가 버리기까지 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 과장님 제일 중책을 맡으셔서 그간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이 유인물에 보면 관리지역이 228개로 되어 있고요.
제외 지역이 122개 마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지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이왕이면 전체를 관리지역으로 할 수는 없는지 이것을 하나 묻고싶구요.
또 한가지는 각면에 지금 소각장 설치는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지 같은데서 부분적으로 어떤 면은 소각을 시키는데도 있습니다.
그건 잘하는 걸로 보고있고, 각면마다 소각시설은 안돼 있다하더라도 소각시킬 수 있는건 소각을 시키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 쓰레기 매립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쓰레기 매립을 한다는 것은 독일 같은데 가서 실무진이 답변하는걸 들으면 쓰레기 매립은 국토를 오염시키면서 반면에 최악의 경우에 쓰레기 매립을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안성군은 현재로 금광면 같은데 매립장을 다시 설치해도 155억이 들어가고 지금 이미 양성면 같은데도 매립지로 되고 있습니다만 국토가 이렇게 오염이 되서 세계를 멸망시킨다 하는 이런 얘기도 들은바가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쓰레기 매립장을 권유하는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소각장을 조급한 시일내에 설치해서 소각을 시키는 안으로 또 그것이 좀 늦다고 칠 것 같으면 지금 부락마다 잘하고 있는 부락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다시피 지금 자기 부락에서 또는 자기 집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을 소각을 시킨다면 읍같은데나 도시 같은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촌 같은데는 예를들어 과거에는 쓰레기가 없어 쩔쩔 맷는데, 전부 아궁이에 다 태웠었는데, 지금은 그런게 없고 보일러다, 탄이다 이런걸 때기 때문에 소각시킬데가 없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도 없이 막 갔다 버리니까 그만큼 인력이 낭비되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현재로는 행정부에서도 물론 소각시키는것 아니면 분리수거를 권장하고 있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이 쓰레기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각 부락에서 자기네 쓰레기는 소각시킬건 그자리에서 하다 못해 쪼그만 벽도 몇 장만 놔도 충분히 됩니다.
어느 집을 막론하고, 그럼 그걸 놓고 소각을 시키고 그 나머지 빈병이라든가 아니면 약병이라든가 무든 농약병 이라든가 이런건 분리수거해서 농협같은데서도 받습니다.
돈주고 받습니다.
사이다병, 소주병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소각시키고 나면 버릴 것이라고는 각 부락에 전자제품 같은것 냉장고 폐기물 이런 것만 좀 버리게 되지 그 외 것은 사실 버릴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버린다고 해도 막상 버리는 것이 음료수병이나 약병같은것 이런것 한달에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홍보가 돼야 될 것이 각 부락에 집집마다 소각을 시킬 수 있는걸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권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행정부에서 암만 민주주의다 뭐다 해서 쓰레기까지 마구 버리고 이래 가지고서는 도저히 되겠습니까?
물론 행정부에서 홍보도 하고 유인물을 보냅니다만 그래도 역시 홍보가 미약하든가 뭐가 행정부에 기강이 서있지 않다든가 뭐가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되지 당장 실천을 해서 옮기면 또 강력하게 해가지고 실천을 한다면 이렇게 쓰레기를 많은 양을 버릴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각부락에 집집마다 소각장을 만들어서 소각을 시키는건 소각을 시키고 나머지는 분리수거를 분명히 해야죠.
분리수거를 하는 걸로 하고 분리수거가 만약에 계속 안될때는 두번, 세번 몇번 권장을 해서도 안될때는 벌금형이라도 해야죠.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한다면 쓰레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그만큼 환경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선 각 부락에 소각을 시키는 것하고 둘째로는 면단위에서 쓰레기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소각을 시킬 수 있는건 소각을 시키세요.
꼭, 뭐 소각장을 만드는 것보다도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에서 소각을 시킬 수 있는건 소각을 시키도록 권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두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좌우간 우리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건 두말할 여지도 없이 얼마든지 인력을 줄여가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수 있는 처지가 돼 있는데, 강력한 행정부의 조치가 있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소각장만은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 안성군내 소각장은 쓰레기 매립장보다 꼭 있어야 됩니다.
매립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각장이 우선 150억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소각장을 만들어서 부락에서 못하는것 아니면 집에서 못하는것 아니면 면에서 소각 못 시키는건 안성군내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소각장은 급선무가 아닌가 그래서 소각장을 설치하는걸 우선적으로 과장님은 먼저 생각을 하셔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우선 한의원이 말씀하신 사항 제가 답변이 가능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반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된 마을이 122개 마을이 제외가 돼 있습니다.
이 122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초에 지정할때 제외시켰던 사유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정하는 50호 규모 미만의 농가, 또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산간오지, 이런 마을이 중심으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그런 마을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면 단위에서 운영하면서 마을에서 희망을 했거나, 또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청소차가 들어가서 운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됐던 마을들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개면에 12개 부락정도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들은 앞으로 지정 절차를 밟아서 양성화하고 나머지 마을이라도 혹시 마을 단위에서 공동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데 버리진 쓰레기를 찾아들어가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은 추가로라도 지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50호 미만이냐, 50이상이냐 하는 사항은 마을단위의 주민편의상 제외된 걸로 법이 정해진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청소기능이 미칠 수 있다라면은 저희가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락여건과 기본적인 사항이 갖춰지면은 저희들이 관리구역으로 함께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각장 문제를 비중있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환경법이나 여러가지 체제상만으로는 아무데서나 소각물질이나 폐기물질을 태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정도 태우는 것까지도 통제가 돼야겠느냐 하는 것은 문제밖으로 따지고 마을단위에서 집단으로 하는데는 제가 볼 땐 바람직합니다만서도 지금 집단으로 소각시설을 마을단위에서 하려고 그래도 개중에는 왜 그런 소각 시설을 내집 옆에다 하느냐 왜 이근처에서 하느냐 이런 등등 민원요인 때문에 사실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서도 마을단위의 공동 집하장 개념으로 필요로 하는 지역을 조사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안성군에 5개 정도의 공동집하장이 필요하다 하는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보고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론을 도에서 져주질 않고 있고, 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들이 군 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형편을 좀 알다보니까 그것이 꼭 성공된다 안된다 하는 보장조건을 차치하더라도 용기있기 제가 예산을 투자해서 소각장 시설을 해야 되겠다라는데 까지는 사실 용기를 못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여러가지 질책과 꾸중을 듣고 보니까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용기있게 꼭 도지시나 상부 지시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러한 것을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각시설은 의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해서 권장하도록 하고 마을단위는 마을이 요구하고 적당한 장소가 있다라면은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반드시 위생처리소각장이 아니더라도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추진돼야 되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쪽에는 저희 실무진이 함께 노력을 해서 소각시설로 해서 쓰레기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면단위의 소각시설을 저도 항상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의원님들께서 혹시 도청에 출장할 기회가 있으시면 도청 차고있는 옆에 가면은 도에 소각시설을 하나 해 논게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당 50㎏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5천 7백만원인가 예산이 들은 겁니다.
보니까 그 소각시설은 타이어를 태우고 스치로폴을 태워도 연기가 안 나가고 위생적으로 처리가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군청에 하나 정도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관계부서하고 대화도 나눠 봤습니다만서도 예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내에 한다기보다도 면단위에 그것보다 좀 큰 시설이라도 하나 해놓으면은 설혹 특정폐기물이 됐다 할지라도 쓰레기를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면단위에 적어도 1억씩은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좀 힘이 돼주신다면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성의있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알반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된 마을이 122개 마을이 제외가 돼 있습니다.
이 122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초에 지정할때 제외시켰던 사유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정하는 50호 규모 미만의 농가, 또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산간오지, 이런 마을이 중심으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그런 마을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면 단위에서 운영하면서 마을에서 희망을 했거나, 또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청소차가 들어가서 운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됐던 마을들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개면에 12개 부락정도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들은 앞으로 지정 절차를 밟아서 양성화하고 나머지 마을이라도 혹시 마을 단위에서 공동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데 버리진 쓰레기를 찾아들어가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은 추가로라도 지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50호 미만이냐, 50이상이냐 하는 사항은 마을단위의 주민편의상 제외된 걸로 법이 정해진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청소기능이 미칠 수 있다라면은 저희가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락여건과 기본적인 사항이 갖춰지면은 저희들이 관리구역으로 함께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각장 문제를 비중있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환경법이나 여러가지 체제상만으로는 아무데서나 소각물질이나 폐기물질을 태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정도 태우는 것까지도 통제가 돼야겠느냐 하는 것은 문제밖으로 따지고 마을단위에서 집단으로 하는데는 제가 볼 땐 바람직합니다만서도 지금 집단으로 소각시설을 마을단위에서 하려고 그래도 개중에는 왜 그런 소각 시설을 내집 옆에다 하느냐 왜 이근처에서 하느냐 이런 등등 민원요인 때문에 사실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서도 마을단위의 공동 집하장 개념으로 필요로 하는 지역을 조사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안성군에 5개 정도의 공동집하장이 필요하다 하는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보고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론을 도에서 져주질 않고 있고, 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들이 군 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형편을 좀 알다보니까 그것이 꼭 성공된다 안된다 하는 보장조건을 차치하더라도 용기있기 제가 예산을 투자해서 소각장 시설을 해야 되겠다라는데 까지는 사실 용기를 못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여러가지 질책과 꾸중을 듣고 보니까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용기있게 꼭 도지시나 상부 지시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러한 것을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각시설은 의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해서 권장하도록 하고 마을단위는 마을이 요구하고 적당한 장소가 있다라면은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반드시 위생처리소각장이 아니더라도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추진돼야 되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쪽에는 저희 실무진이 함께 노력을 해서 소각시설로 해서 쓰레기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면단위의 소각시설을 저도 항상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의원님들께서 혹시 도청에 출장할 기회가 있으시면 도청 차고있는 옆에 가면은 도에 소각시설을 하나 해 논게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당 50㎏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5천 7백만원인가 예산이 들은 겁니다.
보니까 그 소각시설은 타이어를 태우고 스치로폴을 태워도 연기가 안 나가고 위생적으로 처리가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군청에 하나 정도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관계부서하고 대화도 나눠 봤습니다만서도 예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내에 한다기보다도 면단위에 그것보다 좀 큰 시설이라도 하나 해놓으면은 설혹 특정폐기물이 됐다 할지라도 쓰레기를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면단위에 적어도 1억씩은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좀 힘이 돼주신다면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성의있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한도섭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것 잘들었습니다만 다만 강력한 행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쓰레기라는것 자기집에서 관리 잘해 놓으면 버릴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달이고 두달가도 술병, 약병해서 얼마 됩니까?
조금밖에 안돼요. 그리고 가전제품, 폐기물 같은거야 한달에 한번 몇일날을 정해서 버린다든가 이러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고 버릴 것도 없는걸 가지고서 쓰레기란 쓰레기는 상자, 비니루, 껍데기 하다 못해 음식찌꺼기 한꺼번에 놓으니까 다 썩어서 쓰레기가 돼죠.
이것 참 행정부에서 강력히 소신있게 좀 행정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쓰레기라는것 자기집에서 관리 잘해 놓으면 버릴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달이고 두달가도 술병, 약병해서 얼마 됩니까?
조금밖에 안돼요. 그리고 가전제품, 폐기물 같은거야 한달에 한번 몇일날을 정해서 버린다든가 이러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고 버릴 것도 없는걸 가지고서 쓰레기란 쓰레기는 상자, 비니루, 껍데기 하다 못해 음식찌꺼기 한꺼번에 놓으니까 다 썩어서 쓰레기가 돼죠.
이것 참 행정부에서 강력히 소신있게 좀 행정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석동 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보충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화요일마다 쓰레기 수거차가 옵니다.
제가 꼭 나가서 위로하고 너무 수고한다고 얘기를 몇번 해봤어요.
예산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홍보가 전혀 안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도라무통 같은것 휘발유통 빈것 이걸 저쪽에다 놓고 각자 분리수거를 해서 태우면 그만이예요. 얼마 안 나와요.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은 한차에 타가지고 분리수거가 잘 됐는지 또 소각이 잘되고 나쁜걸 싣는지 이걸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혀 눈에 안 보였습니다.
쓰레기 수거차 인부들만 와서 싣고가고 하는데 전연 홍보가 안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한의원님이 지적하길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했듯이 왜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홍보가 전혀 안됐어요.
화요일마다 쓰레기 수거차가 옵니다.
제가 꼭 나가서 위로하고 너무 수고한다고 얘기를 몇번 해봤어요.
예산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홍보가 전혀 안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도라무통 같은것 휘발유통 빈것 이걸 저쪽에다 놓고 각자 분리수거를 해서 태우면 그만이예요. 얼마 안 나와요.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은 한차에 타가지고 분리수거가 잘 됐는지 또 소각이 잘되고 나쁜걸 싣는지 이걸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혀 눈에 안 보였습니다.
쓰레기 수거차 인부들만 와서 싣고가고 하는데 전연 홍보가 안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한의원님이 지적하길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했듯이 왜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홍보가 전혀 안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이 마을단위 소각문제를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실천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강원 예, 서강원 의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현재 안성군에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돼 있다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장소 또, 과거에 매립을 했던 곳 이런데에 민원이 발생이 된 것은 얼마나 있는지...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농경지에 피해를 줬다든지 또는 악취로 인해서 인근에서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또 복토를 덜해서 과거에는 농경지나 임야나 이런데 매립을 해주고 농지화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갔다 많이 한 사례가 많았는데 그 이후에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는지 그 이후에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지금 매립장을 읍.면에서 하고있는데 그게 관에서 그러는지 청소부들이 그러는지 일반 각 가정이나 농가나 도시에서 나오는 산업용 쓰레기 이런걸 다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청소차를 불러서 의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개인이 차량으로든가, 또는 경운기, 트렉타를 이용해서 가져가 버릴려고 그러면 여기다 버리면 안된다 해가지고 가져갔다 도로 가져올 수도 없고 그래서 하천변이나 도로변에 몰래 내버리고 오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개인이 가져가도 버리게끔 받고 있는지 못 가져오게 하는지,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현재 안성군에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돼 있다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장소 또, 과거에 매립을 했던 곳 이런데에 민원이 발생이 된 것은 얼마나 있는지...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농경지에 피해를 줬다든지 또는 악취로 인해서 인근에서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또 복토를 덜해서 과거에는 농경지나 임야나 이런데 매립을 해주고 농지화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갔다 많이 한 사례가 많았는데 그 이후에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는지 그 이후에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지금 매립장을 읍.면에서 하고있는데 그게 관에서 그러는지 청소부들이 그러는지 일반 각 가정이나 농가나 도시에서 나오는 산업용 쓰레기 이런걸 다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청소차를 불러서 의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개인이 차량으로든가, 또는 경운기, 트렉타를 이용해서 가져가 버릴려고 그러면 여기다 버리면 안된다 해가지고 가져갔다 도로 가져올 수도 없고 그래서 하천변이나 도로변에 몰래 내버리고 오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개인이 가져가도 버리게끔 받고 있는지 못 가져오게 하는지,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네,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을 종결시키면서 복토를 해가지고 다시 농지면 농지로 원상대로 회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데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연기가 난다, 냄새가 날라온다, 혹은 파리가 꼬인다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저희들이 매립장을 지속시키고, 또 당분간 유지를 해야 되기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복토를 하고, 약을 뿌려주고 냄새를 덜 나게 덮어논다든지 하는 경우가 운영과정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매립을 일단하고 흙을 덮어논 뒤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주민들이 불편해 하신다든가 민원이 크게 제기돼온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덮어논 흙이 좀 얕아서 작물을 재배하기 불편하다는 분은 한두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한테는 저희가 읍에다가 복토의 개념으로 좀더 복토를 해서라도 토지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조치는 한바가 있습니다만서도 침출수가 나와서 작물을 못쓰게 했다하는 얘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점검시에도 매립장이 완료된 지역이라도 침출수 관리에 대한 측면에서 간이 정화시설이라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군데 했습니다.
4개소를 하고 현재 운행중인데도 간이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고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제가 의원님들께 염려스럽다라고 보고드릴만한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의 불편이 없고 크게 저항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산업쓰레기라든지 아니면은 건설업자가 배출하는 그쪽 잔재물, 또 각 가정에서 집을 수선하면서 배출하는 이러한 잔재물들이 사실상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면이 몇 개면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지적을 했고, 그때마다 우리가 직접 치워주지는 못하더라도 매립장을 이용하는것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지도를 저희가 해 왔습니다.
공장 같은데서 나오는 것은 물론 일반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폐기물 관리법상 산업폐기물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페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그런데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습니다만서도 공장이 아닌 사업자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더러 배출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매립장을 운영하는 한 소화시켜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배출하고 하는 경우는 다량 오물 처리방법에 의해서 수거료를 좀 받고 저희들이 오물처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인들이 갖다 버리는 것조차 막고 하천에 투기가 되고, 제3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만약에 또 있다면은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 지도감독을 통해서 저희 스스로 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데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연기가 난다, 냄새가 날라온다, 혹은 파리가 꼬인다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저희들이 매립장을 지속시키고, 또 당분간 유지를 해야 되기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복토를 하고, 약을 뿌려주고 냄새를 덜 나게 덮어논다든지 하는 경우가 운영과정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매립을 일단하고 흙을 덮어논 뒤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주민들이 불편해 하신다든가 민원이 크게 제기돼온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덮어논 흙이 좀 얕아서 작물을 재배하기 불편하다는 분은 한두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한테는 저희가 읍에다가 복토의 개념으로 좀더 복토를 해서라도 토지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조치는 한바가 있습니다만서도 침출수가 나와서 작물을 못쓰게 했다하는 얘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점검시에도 매립장이 완료된 지역이라도 침출수 관리에 대한 측면에서 간이 정화시설이라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군데 했습니다.
4개소를 하고 현재 운행중인데도 간이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고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제가 의원님들께 염려스럽다라고 보고드릴만한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의 불편이 없고 크게 저항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산업쓰레기라든지 아니면은 건설업자가 배출하는 그쪽 잔재물, 또 각 가정에서 집을 수선하면서 배출하는 이러한 잔재물들이 사실상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면이 몇 개면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지적을 했고, 그때마다 우리가 직접 치워주지는 못하더라도 매립장을 이용하는것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지도를 저희가 해 왔습니다.
공장 같은데서 나오는 것은 물론 일반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폐기물 관리법상 산업폐기물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페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그런데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습니다만서도 공장이 아닌 사업자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더러 배출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매립장을 운영하는 한 소화시켜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배출하고 하는 경우는 다량 오물 처리방법에 의해서 수거료를 좀 받고 저희들이 오물처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인들이 갖다 버리는 것조차 막고 하천에 투기가 되고, 제3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만약에 또 있다면은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 지도감독을 통해서 저희 스스로 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서강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는데, 쓰레기 수거로는 지정지역에서만 받는거죠?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수거료는 그렇습니다.
일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강원 징수료에 대한 부과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네,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료는 수거방법이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료는 수거방법이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위원 서강원 면적별로 하는지, 양별로 하는지...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등급이 있습니다.
쓰레기수거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급이 있는데 1등급 해가지고 1등급은 은행, 기업체, 공장, 창고, 병원 이런데가 1등급 시설이 되는데 이 시설은 일정한 건물 면적이 예를들어서 660㎡를 초과해 가지고 165㎡가 올라 갈 적마다 2,390원 또는 건물면적이 600㎡ 이상 일때는 13,790원 이렇게 건물규모에 따라서 건축 용도별 건물 규모에 따라서 료율이 정해진게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표현하면 사업장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는 관공서도 되고 의료업소도 되고, 점포도 되고 세차장 등등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저희 가정은 일반가정용 부과대상으로 해가지고 재산세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거료율이 420원, 재산세를 내시는 것이 8만원서부터 10만원 미만일때는 390원, 이런식으로 폐기물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정은 재산세료율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거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급이 있는데 1등급 해가지고 1등급은 은행, 기업체, 공장, 창고, 병원 이런데가 1등급 시설이 되는데 이 시설은 일정한 건물 면적이 예를들어서 660㎡를 초과해 가지고 165㎡가 올라 갈 적마다 2,390원 또는 건물면적이 600㎡ 이상 일때는 13,790원 이렇게 건물규모에 따라서 건축 용도별 건물 규모에 따라서 료율이 정해진게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표현하면 사업장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는 관공서도 되고 의료업소도 되고, 점포도 되고 세차장 등등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저희 가정은 일반가정용 부과대상으로 해가지고 재산세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거료율이 420원, 재산세를 내시는 것이 8만원서부터 10만원 미만일때는 390원, 이런식으로 폐기물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정은 재산세료율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강원 식당이나 많이 나오는데는 어떻게 돼요?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식당 같은 데는 건물 면적에 따라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네, 적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군을 수수료율을 조회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회결과가 나오면은 인상된 데가 있고, 또 저희하고 많은 차이가 나면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각 시.군 것을 조회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군을 수수료율을 조회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회결과가 나오면은 인상된 데가 있고, 또 저희하고 많은 차이가 나면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각 시.군 것을 조회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식 군에서 청소비 관리를 해요? 면에서 받는거죠?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네, 면에서 받습니다.
지금 말씀드린게 다 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게 다 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정식 면에서 받아서 군으로...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순명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은 쓰레기 수수료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각 면단위에 보면 건물을 지으면서 나무라든지 잔재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그냥 쓰레기장이나 또는 하천변에 건축주가 같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멀리 보면은 일반가정에 1년 쓰레기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별한 규정을 둬서 건축신고 했을 당시 그것을 겸해서 쓰레기 수수료를 특급으로 만들어서 징수를 하는 이러한 것도 군에서 연구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은 쓰레기 수수료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각 면단위에 보면 건물을 지으면서 나무라든지 잔재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그냥 쓰레기장이나 또는 하천변에 건축주가 같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멀리 보면은 일반가정에 1년 쓰레기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별한 규정을 둬서 건축신고 했을 당시 그것을 겸해서 쓰레기 수수료를 특급으로 만들어서 징수를 하는 이러한 것도 군에서 연구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네, 그게 참말로 어디 갈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해주는게 규모에 따라서 군청에서 해주는게 있고 읍.면장이 하는게 있는데 건축허가 또는 건축 변경시에 행정적으로 인.허가가 연결돼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어디로 갖다 버릴건지 그런것 까지 추적을 해서 함께 연결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해주는게 규모에 따라서 군청에서 해주는게 있고 읍.면장이 하는게 있는데 건축허가 또는 건축 변경시에 행정적으로 인.허가가 연결돼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어디로 갖다 버릴건지 그런것 까지 추적을 해서 함께 연결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게 느껴집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네, 그문제는 박의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5종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과하는 폐기물 수수료가 되겠고,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시에 다량 오물이 나오는 것은 그건 또 다량오물 처리방법에 의해서 오물의 양이 얼마만큼 되면은 얼마를 메겨야 된다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운영을 해야 되겠고, 버리는 것도 그게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자기 눈치껏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동이 걸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허가 과정에서부터 아주 챙겨들어가면은 함부로 갖다 버리지 못 할것이고 돈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이 한꺼번에 보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철저히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5종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과하는 폐기물 수수료가 되겠고,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시에 다량 오물이 나오는 것은 그건 또 다량오물 처리방법에 의해서 오물의 양이 얼마만큼 되면은 얼마를 메겨야 된다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운영을 해야 되겠고, 버리는 것도 그게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자기 눈치껏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동이 걸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허가 과정에서부터 아주 챙겨들어가면은 함부로 갖다 버리지 못 할것이고 돈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이 한꺼번에 보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철저히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네, 있습니다.
○위원 김정식 그 현황 좀 하나 뽑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잘 이해가 안되서 몇 가지 여쭤봐야 되겠어요.
13페이지에 분리수거용기 보급현황 총괄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박의원님이 가지고 있던 것 같은데 안성읍에 1,790개 이것이 41개소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본면 설치 개소수는 41개 이렇게 돼 있는데 41데에 쉽게 말해서 1,790개를 나눠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제가 잘 이해가 안되서 몇 가지 여쭤봐야 되겠어요.
13페이지에 분리수거용기 보급현황 총괄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박의원님이 가지고 있던 것 같은데 안성읍에 1,790개 이것이 41개소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본면 설치 개소수는 41개 이렇게 돼 있는데 41데에 쉽게 말해서 1,790개를 나눠줬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정식 그래요. 그리고 14페이지 분리수거 시범지역 지정현황, 이게 각 면하고 주민회원수, 그러니까 여기 대표자 조명호외 28인에게 이 기구를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이것은 안성읍 유웅아파트의 경우는 대표자가 조명호 입니다.
주민회원수는 80개 가구가 있다는 얘기고요.
28이라는 것은 용기보급량을 28개를 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민회원수는 80개 가구가 있다는 얘기고요.
28이라는 것은 용기보급량을 28개를 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정식 그러니까 1개 부락에 예를들어서 보개면 적가리 하면은 주민 회원수는 72명인데 4개를 그 부락에 줬다는 말씀이죠? 그럼 공통으로 사용하라고 주신거죠?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네, 그러니까 공동으로 자기들이 활용해서...
○위원 김정식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은 각 국민학교에 담당직원들 같은데 여기도 학교별로다 4개 8개 이런 식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면은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면은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네, 그렇습니다.
수거해 놓으면 면별로 수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원재생 공사에서 수거를 할 경우에는 대금은 학교로 환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거해 놓으면 면별로 수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원재생 공사에서 수거를 할 경우에는 대금은 학교로 환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한영식 흔히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이니 또 선진국 대열에 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나 쓰레기 처리실태를 보면 후진성을 못면한 후진국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지난 4월달에 해외연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의식이, 우리가 따라갈려면 과연 10년을 두고 쫓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그네들이 분리수거라고 하는 절차도 아주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놀란 점이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신호등 앞에서도 항상 시동을 끄고 또 잠시 잠깐 정차를 하더라도 시동을 끕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 봤더니,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동을 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의식수준 자체가 과연 환경에 대해서 그만큼 전환을 할려고 하면은 부단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부족되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명랑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쓰레기매립장 및 실태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의회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읍.면 청소담당 업무 인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군에는 청소계장을 포함해서 청소계원이 2명, 나머지 읍.면에 25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일반구청에는 청소과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설치돼 있는 청소과에서는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매립장까지 보내는 업무만 하는걸로 전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11개소의 쓰레기매립장 또 쓰레기수거, 재활용문제 앞으로 추진해야될 각종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시설문제 이런 등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군 환경보호과에서도 쓰레기를 2명의 인원을 가지고서 원만하게 처리 할 수 있다고, 또 앞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차원에서 본다면 인원 2명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 앞으로 청소계 직원들을 좀더 많은 업무에서 오로지 전문적으로 쓰레기만 담당할 수 있는 또 그 처리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좀 바꿔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정원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강구하고 있는것이 있는지, 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정원이 28명으로 돼있고, 현원이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인원에 보면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14명이 부족한 근거는?
정원은 28명 현원은 27명, 한명이 부족한데, 부족한 인원을 왜 14명이라고 한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분리수거 문제를 저희가 독일에 가서 재활용센타를 방문을 해서 그쪽 연구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분리수거를 독일에서도 이뤄내는데, 지금은 완벽한 분리수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강압조치도 병행을 했답니다.
그럼 앞으로 분리수거를 우리 군에는 시범지역하고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몇개 부락이 수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92년도 자료에 의하면 92년도에 재활용 시킨 것이 4,380톤을 수거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수거한 것이 시범지역하고 활성화 지역에서만 분리수거를 한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자연부락에서도, 또 각종단체에서도 분리수거한 것을 종합한 것인지 실적을 세분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한 지역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고자 하는 동참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식과 또 무관심속에서 강건너 불보듯 하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식구조를, 아까 자료에 보면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서 의식제고를 하고자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봐서는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게 합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홍보도 하면서 또 개선방안이나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분리수거 용기도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적인 그런 용기를 보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점에 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지난 4월달에 해외연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의식이, 우리가 따라갈려면 과연 10년을 두고 쫓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그네들이 분리수거라고 하는 절차도 아주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놀란 점이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신호등 앞에서도 항상 시동을 끄고 또 잠시 잠깐 정차를 하더라도 시동을 끕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 봤더니,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동을 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의식수준 자체가 과연 환경에 대해서 그만큼 전환을 할려고 하면은 부단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부족되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명랑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쓰레기매립장 및 실태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의회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읍.면 청소담당 업무 인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군에는 청소계장을 포함해서 청소계원이 2명, 나머지 읍.면에 25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일반구청에는 청소과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설치돼 있는 청소과에서는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매립장까지 보내는 업무만 하는걸로 전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11개소의 쓰레기매립장 또 쓰레기수거, 재활용문제 앞으로 추진해야될 각종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시설문제 이런 등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군 환경보호과에서도 쓰레기를 2명의 인원을 가지고서 원만하게 처리 할 수 있다고, 또 앞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차원에서 본다면 인원 2명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 앞으로 청소계 직원들을 좀더 많은 업무에서 오로지 전문적으로 쓰레기만 담당할 수 있는 또 그 처리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좀 바꿔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정원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강구하고 있는것이 있는지, 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정원이 28명으로 돼있고, 현원이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인원에 보면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14명이 부족한 근거는?
정원은 28명 현원은 27명, 한명이 부족한데, 부족한 인원을 왜 14명이라고 한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분리수거 문제를 저희가 독일에 가서 재활용센타를 방문을 해서 그쪽 연구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분리수거를 독일에서도 이뤄내는데, 지금은 완벽한 분리수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강압조치도 병행을 했답니다.
그럼 앞으로 분리수거를 우리 군에는 시범지역하고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몇개 부락이 수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92년도 자료에 의하면 92년도에 재활용 시킨 것이 4,380톤을 수거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수거한 것이 시범지역하고 활성화 지역에서만 분리수거를 한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자연부락에서도, 또 각종단체에서도 분리수거한 것을 종합한 것인지 실적을 세분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한 지역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고자 하는 동참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식과 또 무관심속에서 강건너 불보듯 하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식구조를, 아까 자료에 보면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서 의식제고를 하고자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봐서는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게 합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홍보도 하면서 또 개선방안이나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분리수거 용기도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적인 그런 용기를 보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점에 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의장님 질의해 주신 사항 간단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인력에 관한 사항은 전체 정원이 28명에 현원이 27명이라고 한 것은 지금 군이 제도적인 틀내에서 정해져 있는 정원이 28명에다가 현원이 27명입니다.
한명은 읍이 지금 결원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족인원이라고 제가 참고로 보고드린 사항은 현재 정해져 있는 그정원과 그현원만 가지고는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이러저러한 여러가지 사업장 운영과 민원처리 또 타업무에 대한 관리등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군단위에는 2명 정도의 인원은 늘어나야 그런데로 업무를 좀 분담해서 쓰레기 처리라든지 분리수거에도 전념할 수 있겠다라고 추정을 한 숫자가 2명이고 기타 읍.면에도 현재 보는 사람말고 쓰레기를 좀더 현장지도를 통해서 실감있게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자면 전문인력 하나씩이라도 배치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추정한 인원이 12명 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인력들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당면한 쓰레기 업무를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볼 적에도 인원증원 문제는 개선이 돼야겠다는 의미에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이 인원에 대한 확보대책은 사실상 막연한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내무부서에다가 인력증원도, 여러가지 복잡한 민원이 중복될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청도 해봤습니다만서도 그 부서에서도 군 전체티오가 그래서 어디서 누굴빼서 줄 수도 없는 상태고 군 입장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좀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주어지신다면은 군청 전체 티오중에서라도 배려가 됐으면 하는 생각은 저희 욕심입니다만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군에서라도 인원조정 기회가 있을때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청소인력에 관한 문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계기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전에 10월 6일자 저녁 6시 수도권 뉴스에 나오는 것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내년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재활용계를 일제히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중을 둔다라고 보면은 앞으론 군단위에도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으로 확보돼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치상으로 말씀을 요구하신 시범지역과 활성화 지역에 대한 처리비용에 관한 구분을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시범지역에서 나온 거하고 일반 활성화 지역에서 나온 거하고 기타 읍.면에서 지정돼 있지 않은 단체라든지 각 가정에서 나온 모든 물량이 다 처분금액으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만 금액 중에서 시범지역분이 얼마, 활성화 지역분이 얼마, 일반단체나 가정분이 얼마는 다시 자료를 수치구분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게 제의견 같아선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구분된 통계치는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용기의 형식화에 관한 말씀은 운영을 하고 보니까 역시 잘만 운영이 되면은 나름대로 용기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주민의 의식이라든가 저희 행정지도가 제대로 못 미치는 결과로 해서 사실상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된 기존의 용기는 기존의 목적대로 활용이 되도록 저희가 행정촉구를 하고 저희들이 가일층 노력을 해야할 부분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느끼고 있고 이것만 가지고 역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건 이것대로 현재까지는 공급을 했습니다만서도 중.대형 분리수거함을 구입을 해서 그쪽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내년도 예산은 약 42개조를 중.대형 분리수거 함으로 구상을 해서 예산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중대형 분리수거함이 배치될 곳은 역시 시범지역 중심으로 또는 모범마을 중심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다른 마을에 교육장화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까 하면서 여기에는 주로 압롤박스가 배치된데, 압롤박스가 배치된 지역은 일반매립용은 압롤박스로 가고 재활용 분리수거품은 중.대형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에 투기하는 것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걸로 저희들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것은 그렇게 잘 됐다라고 저 스스로도 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화 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행정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인력에 관한 사항은 전체 정원이 28명에 현원이 27명이라고 한 것은 지금 군이 제도적인 틀내에서 정해져 있는 정원이 28명에다가 현원이 27명입니다.
한명은 읍이 지금 결원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족인원이라고 제가 참고로 보고드린 사항은 현재 정해져 있는 그정원과 그현원만 가지고는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이러저러한 여러가지 사업장 운영과 민원처리 또 타업무에 대한 관리등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군단위에는 2명 정도의 인원은 늘어나야 그런데로 업무를 좀 분담해서 쓰레기 처리라든지 분리수거에도 전념할 수 있겠다라고 추정을 한 숫자가 2명이고 기타 읍.면에도 현재 보는 사람말고 쓰레기를 좀더 현장지도를 통해서 실감있게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자면 전문인력 하나씩이라도 배치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추정한 인원이 12명 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인력들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당면한 쓰레기 업무를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볼 적에도 인원증원 문제는 개선이 돼야겠다는 의미에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이 인원에 대한 확보대책은 사실상 막연한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내무부서에다가 인력증원도, 여러가지 복잡한 민원이 중복될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청도 해봤습니다만서도 그 부서에서도 군 전체티오가 그래서 어디서 누굴빼서 줄 수도 없는 상태고 군 입장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좀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주어지신다면은 군청 전체 티오중에서라도 배려가 됐으면 하는 생각은 저희 욕심입니다만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군에서라도 인원조정 기회가 있을때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청소인력에 관한 문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계기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전에 10월 6일자 저녁 6시 수도권 뉴스에 나오는 것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내년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재활용계를 일제히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중을 둔다라고 보면은 앞으론 군단위에도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으로 확보돼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치상으로 말씀을 요구하신 시범지역과 활성화 지역에 대한 처리비용에 관한 구분을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시범지역에서 나온 거하고 일반 활성화 지역에서 나온 거하고 기타 읍.면에서 지정돼 있지 않은 단체라든지 각 가정에서 나온 모든 물량이 다 처분금액으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만 금액 중에서 시범지역분이 얼마, 활성화 지역분이 얼마, 일반단체나 가정분이 얼마는 다시 자료를 수치구분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게 제의견 같아선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구분된 통계치는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용기의 형식화에 관한 말씀은 운영을 하고 보니까 역시 잘만 운영이 되면은 나름대로 용기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주민의 의식이라든가 저희 행정지도가 제대로 못 미치는 결과로 해서 사실상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된 기존의 용기는 기존의 목적대로 활용이 되도록 저희가 행정촉구를 하고 저희들이 가일층 노력을 해야할 부분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느끼고 있고 이것만 가지고 역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건 이것대로 현재까지는 공급을 했습니다만서도 중.대형 분리수거함을 구입을 해서 그쪽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내년도 예산은 약 42개조를 중.대형 분리수거 함으로 구상을 해서 예산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중대형 분리수거함이 배치될 곳은 역시 시범지역 중심으로 또는 모범마을 중심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다른 마을에 교육장화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까 하면서 여기에는 주로 압롤박스가 배치된데, 압롤박스가 배치된 지역은 일반매립용은 압롤박스로 가고 재활용 분리수거품은 중.대형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에 투기하는 것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걸로 저희들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것은 그렇게 잘 됐다라고 저 스스로도 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화 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행정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한영식 지금 말씀하신거 보니까 40개조라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4개씩 42개조입니다.
○위원 한영식 42군데만 설치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지금 활성화 지역하고 분리시범지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인구집중지역, 아파트 지역이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그런 쪽에는 필히 안성군 전체에는 그것이 좀 놓아졌으면 하는 것이 재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안성에도 몇 개의 아파트에는 놓아지고, 안성읍에 시범지역을 보면 네군데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곳은 아마 안성읍만 따져도 꽤 여러 군데로 알고있거든요.
그래도 딴데는 못해도 아파트 지역에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42개소 설치해 가지고는 이건 분리수거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형식적이고 전시행정적인 그런 폐단만 낳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예산에 뒷받침이 안되니까 그렇게 계획을 못 세우신거지만 이 부분은 군수님께도 다시 말씀을 드려서라도 지금 안성군 관내에 있는 아파트 지역이나 연립주택 지역은 고루 분리수거를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활성화 지역하고 분리시범지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인구집중지역, 아파트 지역이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그런 쪽에는 필히 안성군 전체에는 그것이 좀 놓아졌으면 하는 것이 재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안성에도 몇 개의 아파트에는 놓아지고, 안성읍에 시범지역을 보면 네군데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곳은 아마 안성읍만 따져도 꽤 여러 군데로 알고있거든요.
그래도 딴데는 못해도 아파트 지역에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42개소 설치해 가지고는 이건 분리수거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형식적이고 전시행정적인 그런 폐단만 낳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예산에 뒷받침이 안되니까 그렇게 계획을 못 세우신거지만 이 부분은 군수님께도 다시 말씀을 드려서라도 지금 안성군 관내에 있는 아파트 지역이나 연립주택 지역은 고루 분리수거를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역시 말씀주신대로 저희들이 한조에 60만원 내지 70만원이 갑니다. 그래서 예산때문에 그렇게 좁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전반적인 수치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쪽으로 물량조절도 한번 해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 윤곽이 잡히면은 다시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도움을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전반적인 수치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쪽으로 물량조절도 한번 해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 윤곽이 잡히면은 다시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도움을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영식 일단 전체적으로 아파트 지역하고 연립주택 여기 만큼이라도 안성군 관내에 산재돼 있는 개소수를 산정을 좀 해보시죠.
매립장 하나 만드는데, 또 소각장 하나 만드는데 수백억씩 들어가야되는 그런 문제인데, 분리수거통 한개 60만원 들여서 그만큼 쓰레기양을 감량하고 재활용을 한다면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걸로 저는 기대를 하는데...
매립장 하나 만드는데, 또 소각장 하나 만드는데 수백억씩 들어가야되는 그런 문제인데, 분리수거통 한개 60만원 들여서 그만큼 쓰레기양을 감량하고 재활용을 한다면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걸로 저는 기대를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그런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 홍승조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 실제로 분리수거가 잘 된다고 해도 재활용품을 속히 가져가는 데가 없습니다.
재활용 수집차량이 우리 안성군에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구요.
장려금을 자원재생공사만이 주고 일반수집상에 지급을 안해서 그게 애로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얼마가 되는 것이며, 또 일반수집상에도 장려금을 줄 경우에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일반폐기물 매립지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각 읍.면별로 예산이 골고루 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면하고 삼죽면만이 예산이 서 있질 않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보니까 대덕하고 안성은 매립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죽산하고 삼죽이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한군데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죽껀 죽산에 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안성읍 쓰레기 매립장은 대덕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매립사업을 안성읍에 예산 서 있는데서 주로 하게되다 보니까 현지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해서 불협화음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이미 나갔지만 내년도에는 대덕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 실제로 분리수거가 잘 된다고 해도 재활용품을 속히 가져가는 데가 없습니다.
재활용 수집차량이 우리 안성군에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구요.
장려금을 자원재생공사만이 주고 일반수집상에 지급을 안해서 그게 애로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얼마가 되는 것이며, 또 일반수집상에도 장려금을 줄 경우에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일반폐기물 매립지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각 읍.면별로 예산이 골고루 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면하고 삼죽면만이 예산이 서 있질 않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보니까 대덕하고 안성은 매립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죽산하고 삼죽이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한군데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죽껀 죽산에 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안성읍 쓰레기 매립장은 대덕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매립사업을 안성읍에 예산 서 있는데서 주로 하게되다 보니까 현지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해서 불협화음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이미 나갔지만 내년도에는 대덕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순서를 좀 바꿔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대덕과 죽산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꺼번에 쓰고 있기 때문에 대덕은 안성에 삼죽은 죽산에 편성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안성읍에 서있는 예산을 대덕에 편성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덕에다 편성을 해서 대덕면장이 필요시에 즉시 즉시 대응해야 옳을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대덕면에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매립장 전체량이 안성읍이 차지하고 있고 애초에 안성읍에다 넣던 이유는 안성읍이 관심을 덜 가질까봐 자기네 쓰레기를 대부분 처릴하면서 매립장 관리라든지 주민민원사항 대처라든지 이런데 좀 관심을 소홀히 하고 덜 신경을 쓸까봐 그렇게 한 것 뿐이지 사실은 대덕면에 편성이 됐어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지간에 운영을 하고 보니까 주민간의 갈등, 예산운영상의 문제점도 있다라고 봐서 내년에는 대덕면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활용 차량의 활용문제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차량을 저희들이 안성읍에 한대를 배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재활용 차량이 사실상 제대로 운영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단위에서 물건을 많이 확보해 놓고 재활용차를 요구를 하면 물론 즉시 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조치는 돼 있습니다만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각 면단위에서 재활용차를 쓸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결함돼 있고 또 결함이 돼 있다는 것은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그 만큼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차는 앞으로 기왕에 확보돼 있는 차고 그러니까, 활성화 되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재활용차가 의미없이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장려금 문제가 있습니다.
장려금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일반폐기 장려금은 자원 재생공사로 들어가는 장려금은 100% 그 예산이 사회진흥과에 편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장려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일반 수집상에 가는 사항도 장려금이 지급돼야 주민들이 참여하는 동기 부여에 효과가 있을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집상에 가는 사항은 아직 파악된 수치는 없지만서도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파악이 가능하니까, 곧 파악을 해서 사회진흥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순서를 좀 바꿔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대덕과 죽산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꺼번에 쓰고 있기 때문에 대덕은 안성에 삼죽은 죽산에 편성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안성읍에 서있는 예산을 대덕에 편성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덕에다 편성을 해서 대덕면장이 필요시에 즉시 즉시 대응해야 옳을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대덕면에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매립장 전체량이 안성읍이 차지하고 있고 애초에 안성읍에다 넣던 이유는 안성읍이 관심을 덜 가질까봐 자기네 쓰레기를 대부분 처릴하면서 매립장 관리라든지 주민민원사항 대처라든지 이런데 좀 관심을 소홀히 하고 덜 신경을 쓸까봐 그렇게 한 것 뿐이지 사실은 대덕면에 편성이 됐어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지간에 운영을 하고 보니까 주민간의 갈등, 예산운영상의 문제점도 있다라고 봐서 내년에는 대덕면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활용 차량의 활용문제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차량을 저희들이 안성읍에 한대를 배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재활용 차량이 사실상 제대로 운영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단위에서 물건을 많이 확보해 놓고 재활용차를 요구를 하면 물론 즉시 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조치는 돼 있습니다만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각 면단위에서 재활용차를 쓸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결함돼 있고 또 결함이 돼 있다는 것은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그 만큼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차는 앞으로 기왕에 확보돼 있는 차고 그러니까, 활성화 되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재활용차가 의미없이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장려금 문제가 있습니다.
장려금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일반폐기 장려금은 자원 재생공사로 들어가는 장려금은 100% 그 예산이 사회진흥과에 편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장려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일반 수집상에 가는 사항도 장려금이 지급돼야 주민들이 참여하는 동기 부여에 효과가 있을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집상에 가는 사항은 아직 파악된 수치는 없지만서도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파악이 가능하니까, 곧 파악을 해서 사회진흥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수집상 지원은 안되는 겁니다.
○위원 홍승조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주는건데 주더라도 수집상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하는게 더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껄 안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조금이 됨으로 해서 싸게 가져가서 수집상도 수지가 맞어야 되고 우리 지역주민도 분리수거를 해서 해 되는것 아니니까, 일반상에도 주면 운영이 어느만큼 될 수가 있느냐 이겨죠.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네, 지금 수집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소위 일반수집상이라고 하면은 일반 고물상에서 재활용품에 속하는 고물을 우리주민이 냈다든가 아까 한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협에서 수집을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재활용품을 발생시킨 가정엔 안 돌아갑니다.
그건 안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회진흥과에서 주는 재활용 장려금은 자원 재생공사에 납품한 거에 한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 같다 낸다든지 어느 고물상에다 갔다 팔았다든지 하는건 그 배출원자가 돈을 받았지 그거에 해당되는 100%의 장려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리는 사항은 거기가 갔다 내는 것도 농협에 갔다 파는 것도 장려금을 줘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디다 내든 장려금은 줘야 배출자로부터 동기를 좀 좋게 받아낼게 아니겠는냐 그런 의미에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건 안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회진흥과에서 주는 재활용 장려금은 자원 재생공사에 납품한 거에 한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 같다 낸다든지 어느 고물상에다 갔다 팔았다든지 하는건 그 배출원자가 돈을 받았지 그거에 해당되는 100%의 장려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리는 사항은 거기가 갔다 내는 것도 농협에 갔다 파는 것도 장려금을 줘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디다 내든 장려금은 줘야 배출자로부터 동기를 좀 좋게 받아낼게 아니겠는냐 그런 의미에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위원 한영식 고물상들이 수집했다고 치더라도 고물상들이 수집할 적에는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주고 수집한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원 재활용 공사에다 다시 매각을 할 때에 그 보상금을 사회진흥과에서 세워논 보상차원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재활용품이 수거가 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원 재활용 공사에다 다시 매각을 할 때에 그 보상금을 사회진흥과에서 세워논 보상차원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재활용품이 수거가 돼죠.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그 부분은 진흥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1일 12톤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표를 수거량과 판매금액을 유인물로 해서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농촌 각지방에 다니다 보면 폐농기계가 방치돼서 볼상 사나운데가 많습니다.
이것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두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유인물로 대치하시고 농촌에 지금 경운기라든가 콤바인 같은게 못쓰게 되니까 방치된 게 많은데 수거해서 처분할 방법은 없는지?
금년도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1일 12톤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표를 수거량과 판매금액을 유인물로 해서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농촌 각지방에 다니다 보면 폐농기계가 방치돼서 볼상 사나운데가 많습니다.
이것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두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유인물로 대치하시고 농촌에 지금 경운기라든가 콤바인 같은게 못쓰게 되니까 방치된 게 많은데 수거해서 처분할 방법은 없는지?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그 부분은 환경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감당을 하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스스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 판매업소라든지 산업과 계통하고 협조를 해서 어차피 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요인들이니까 수거 체계를 별도로 마련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수용해서 처리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쓰레기 차원에서 단순히 처리한다면 저희가 수거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투입되지 않고는 수거가 안되는 얘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스스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 판매업소라든지 산업과 계통하고 협조를 해서 어차피 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요인들이니까 수거 체계를 별도로 마련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수용해서 처리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쓰레기 차원에서 단순히 처리한다면 저희가 수거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투입되지 않고는 수거가 안되는 얘기고...
○위원장 이종두 여러 의원님들 장장 두시간여에 걸쳐서 진지한 질의과정을 통해서 여러가지로 문제점 또한 많은 점이 나온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읍면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읍면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