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유계형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도시과장 유계형  안성군은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옥산리 일대를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워 봤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을 전부 계산을 해 봤는데 평당 분양가가 옥산리 일대에 2백 18만원인가가 나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러한 농경지를 사들여서 개발한 후에 2백 18만원에 매각하는 것은 안성군 주민들한테 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업을 한다면 실제 군에서 들어간 돈은 기술용역비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하나 그렇게 했을땐 저희 군에 별도 세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도시과 뿐만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도 있고 건설과도 있으니까, 좋은개발방법을 구상해서 앞으로 군에 세입도 되고 지역주민한데 환영받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노력하겠습니다. 각 읍 면 주택사업자료는 지금 현재 읍 면별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공시지가가 각종 세금의 기준은 되고 있지만 재산세부과는 공시지가대로 부과하는데 아니고 공시지가 20%선이 부과목적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농경지와 임야가 하락됐는데 원인은 안성군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감정을 해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표준지 가격이 농경지나 임야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59%가 하향조정 되었고, 상승 규정된 데는 안성읍 시가지 주변과 도시계획으로 계획된데, 그 다음 개발예정 지역에 부분적으로 상승요인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7.8%가 상승요인이 생기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건설부에서 미리 저희 관내 필지를 감정해서 가격을 산정 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하락 폭과 등락 폭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세금에도 영향을 주지만 땅값은 전국적으로 하향세에 있고 저희 관내도 가격만 올라가면 주민들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내년도에도 건설부에 지침에 따라서 상당 부분이 하향조정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광역상수도 급류조정은 도에 모여서 반대운동까지편 일이 있지만 내무부하고 건설부 협의 과정에서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 군별로 운영권을 시, 군에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건설부에서는 수자원 공사에 다 운영권을 준다고 되어 있어서 내무부하고 건설부가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넘어 올때는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이 다시 시 군에 환원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안이 나온 것이 앞으로도 건설부에서 건설부 토촉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서 시 군비 탕감을 해 주겠다 이런 쪽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수도담당과장이 과천시 청사에 모이셔서 건설부에 집단항의를 하고 그래서 회의도 중단되고 못한 일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안성군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문제로 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 문제는 다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수도요금 인상율이 57%를 인상시켜야 되도록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인상 작업안을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차원에서 일단 작업을 중지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15.5%를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안성군은 57% 상승요인 중에서 지역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17% 인상하는 걸로 안을 만들어 놓고 도에서 지시가 해제되면 의회에 상정해서 17%선의 인상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생산부터 공급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했을때 57%를 올려야 되는데 지역 경제문제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17%로 내부적인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올라가면 각종 음식값, 목욕료, 이발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자유재량권 인상은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내부적인 건 17%로 해 놨지만 물가안정대책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내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금이 앞으로 전기요금과 거의 동등하게 인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쓰는 만큼 수도요금이 올라간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수도요금을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는 거의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하고 있어 수도를 사용하시는 분이 낼 돈을 안성군민 전체가 부담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시가 해제되면 인상 작업할 때 의회에 충분히 보고드리고 인상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올렸듯이 원곡, 고삼, 서운이 빠져 있습니다. 원곡면은 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때 공단조성이 대형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재지 공급은 가능한 걸로 의견이 나왔고 배수조가 대덕면에 있기 때문에 공도나 대덕에서 원곡에 수도관을 묻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역에 편입시키는 것이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삼면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된 사항은 없고, 저희들도 고삼면 정주개발 계획도 수립되고 수돗물 공급하는 것도 검토가 되지 않나 이것도 의견은 좋습니다만 역시 안성읍에서부터 고삼모산리로 해서 가야 되기때문에 사업비도 문제고 3만 8천톤 가지고는 거기까지 공급하기 어렵고 관리 규격을 키워서 해야 되기때문에 3개면은 검토가 안 됐습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작은 사업비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하면 도하고 건설부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삼면 복지회관 문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체납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개발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개발신고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갖추어야할 구비여건이 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건설과에 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되면 허가처리 되도록 도로 보완이 금주중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복지회관부지가 선정되어서 설계까지 됐습 니까만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진입도로가 없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진입도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일반적으로 현장을 보시면 별 문제는 없지만 도로에 맞추다 보니까 지방도하고 복지회관하고 연결도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남의 땅으로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서류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네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이건 건설과와 더 협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정기관은 건설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표준지 가격을 2월 19일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공무원들이 지가산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읍 면별로 지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지방토지위원회 심을 거쳐서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시장, 군수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성니나 토지의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산정한 것이 저렴하다 또는 고가이다, 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특성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미수액은 10월말까지로 입금된걸 가지고 확인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불입 보고하면 금액은 많습니다. 건물 부과는 건물주한테 나가고 납부하는 건 임대업자가 납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하게 단수까지 검토 못한 대개 영세한 분들이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단수까지는 너무 과한게 아닌가 해서 그런 집은 독촉장이나 개별방문을 하고 연말까지 독촉도 하고 압류까지 해서라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과년도 분이 총 누계만 작성 됐는데 92년도에서 넘어온 것이고 91년도 분은 없습니다.

○위원징 김정식  수도관을 묻는데 토지를 매입해야 돼요?

○도시과장 유계형  광역상수도 관은 수도관 매설 부분을 매입해야 됩니다.
  팔당상수도가 경기도까지 들어올려면 최하 2차선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당서부터 5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원 인근까지 2차선 도로로 해서 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로에 묻지 못합니다. 사유지 매입해서 묻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앞으로 광역상수도 관은 도로에 묻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부분을 보수할려면 도로 전체를 절단하든지 도로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암반수 개발은 농어촌 진흥공사가 기술도 좋고 장비도 제일 좋은 장비로 되어 있어 거기서 시추 탐사를 했습니다. 자체에서 부정적으로 되었던 사항이 시추 탐사에서 개발 가능한 걸로 판명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면 각종 공공요금이 이라든가 가격이 저렴하고 위탁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앞으로 지하수 개발문제 뿐만 아니고, 간이상수도가 입법예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운면 소재지와 고삼면 소재지 광역상수도 문제를 기술검토 받아보고 정 안 된다고 하면은, 수도법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일반상수도로 통합이 되면 면 소재 중에서 급수가 문제시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리 단위 간이급수시설을 하든지 하는걸 연구해서 좋은 방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안성읍장 김총규  6건이 처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당왕리 옥산1리, 도기1리, 금년도에 아양리에 이앙기가 지원 된 겁니다. 기계 영농단은 88년부터 현재까지 9개가 되겠습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기계화 전업농은 농촌지도소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가지고 군 농촌,

○안성읍장 김총규  융자금은 특혜가 있는 거죠

○안성읍장 김총규  아양동 같은 부락은 작목반이 있어 가지고 비닐하우스도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기계화 영농단지가 한사람 앞으로 되어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실제 부락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저희 안성읍은 외곽 8개동 밖에 없습니다. 8개 동에서는 실제 부락에서 영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가가호호 방문심사를 거쳐서 배정을 했습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시정하겠습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이 양반은 금광면에 농토를 제일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 당시 모래땅을 개간하고 아버님서부터 금광면 땅을 많이가지고 계시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인데 지금도 농사에 전념을 하고 계십니다. 특혜를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농사를 원래 많이 짓다 보니까 기계화 전업농으로 육성을 시켜서 교육도 보내고....,

○안성읍장 김총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모래땅을 개간해서 공로가 많습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조치하겠습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93년 기계화 영농단을 구축해야 되겠다 하면 마을별 안성읍은 외곽 8개 동에만 공문을 시행해서 이장님으로부터 영농단을 구성해야겠다 하는 안을 주면 그것에 의해서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통보를 해줍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계속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 관리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이건 그렇게 할 수 없죠

○안성읍장 김총규  물건을 사게 되면 넘버를 파악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쓰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국도라든지 중앙로라든지 3개 노선을 집중적으로 직원들이 11월중에 오후 2시부터 3시에 청소차 한대, 리어커 한 대로 치우는 과정에서 노상적치물 쓰레기통을 내놓지 말라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놔서 차에 전부 실어서 도기동 소방소 짓는 데에다 적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홍보물 만매를 인쇄해서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지나다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통 자체가 없습니다. 일몰후에 비닐봉투에 담아서 바깥에 내 놓으면 환경미화원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청소를 하죠. 앞으로는 지선까지 계속해 나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그것은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보건소라든지 병원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할 수가 없죠, 병원마다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분류를 해서 폐기물 업자가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안성읍장 김총규  창전파출소에서 구사거리 고려약방 개울안쪽으로죠.

○안성읍장 김총규  인지리 사람이 다른 면에 나가서 하는거죠. 공도면 용두리에 사업장을 두고 양계 8천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자기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금을 제한 나머지를 신청하는 겁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비봉산에 있습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로 되어 있는 거죠.

○안성읍장 김총규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2명이고 나머지는 군청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잘못 말씀드렸나본데 비봉산에만 근무하는 사람이 2명입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자본적 보조금으로 비봉산 약수터 주변에 축대를 쌓고 운동장을 만들고 물 나오는 자리를 보수하고 있는 겁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방범 초소는 알아보겠습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2천만원이하의 공사는 저희가 따로 하고 2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산불감시원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비봉산에 근무하는 사람은 2명이고 군에서 대기 근무조로 4명을 선정 보고를 했습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한주아파트 위가 되겠습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틀립니다.

○안성읍장 김총규  등산객이 많이 먹고 한주 아파트가 그리 이사간 뒤에 한주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먹습니다.

○보개면장 이규영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보개면장 이규영  창고하고 저온창고는 없습니다.

○보개면장 이규영  심의위원은 영농회장님, 새마을 회장님, 지서장님, 우체국장님, 농협장님, 전 영농후계자 회장님 해서 면장외 1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개면장 이규영  군 의원도 참석하십니다.

○보개면장 이규영  6명입니다. 엄마목장에 감시탑이 있고, 오토바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은 감시탑에 있고 4명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개면장 이규영  활동적이고 진실된 청년을 선정했습니다.

○보개면장 이규영  이 사람이 계속 농촌에 뿌리박고 살 것인지를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보개면장 이규영  전에 4∼5명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점수 규정대로 선정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뿌리박고 농촌에 살 것인가 아닌가에 가장 역점을 뒀습니다.

○보개면장 이규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개면장 이규영  금년 1월 1일입니다.

○보개면장 이규영  삼죽 가는데 마전국민학교 못 미쳐입니다.

○보개면장 이규영  노인회관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전거라든가를 보관할 수 있게 한겁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소관사항 자료 별지에 실음)

○금광면장 맹명재  면에서 공급하는게 아니고 지회에서 직접 새마을 남. 녀 지도자회로 수령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농지전용이 15건이 완료 내지 보류 됐습니다. 인근농지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보존을 해야할 집단 농지한 가운데 하겠다고 들어 온 것으로 농지 위원회에서 조사해본 결과 보존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가지고 보류된 사항이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발급이 됐는데 주변에서 우려하는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네 그렇습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주택, 그런 게 아니고 축사문제는 여론이 생깁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마둔 저수지 옆에 들어온 게 있었는데 진입도로가 없습니까. 진입도로 없이 맹지에 하겠다고 해서 보류된 것이 있고....,

○위원장  김정식  현수리가 있습니다. 현수리

○금광면장 맹명재  농지 가운데라고 해서 반려를 했는데 앞에서부터 집을 지어 나가다 보니까 추후에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농가주택을 지었습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이것은 진입도로가 없어서 남의 농지를 거쳐 들어가야 되는데 앞 농지 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못 내주겠다고 반대의견을 제기해서 못 내준 사항입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그런 게 있습니다. 맹지에 신청을 했다가 못 내주는 게 있습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불우이웃돕기도 곧 잘하고 서울에 있는 부녀조직하고 연계해 가지고 농산물 직거래 운동도 했고, 지난봄에는 대대적인 노인잔치도 한번 치루었고 좋은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90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제가 준 게 아니고 새마을 지회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8명 활용했습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기동력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30명 있는데 희망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지금은 괜찮은데 의용 소방대원들은 대부분 농사짓는 사람들이라 농번기에는 희망을 안 합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의원님하고 주로 많이 상의를 합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위원님께서는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전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는 한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광면이 전용신청 들어온 데에 못해준 것이 다른 면보다 많아요, 여건상 저수지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우리지역 면민이 전용할 경우는 혜택을 줄려고 노력을 했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불법 전용을 하려고 투기성 전용이 들어 올 경우는 과감하게 반대할건 반대해야 됩니다. 지역발전을 봐서는 전용문제는 최대한 해줘야 되지만 투기성인 것은 해주기가 여간 난감하지가 않습니다. 심의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우리 주민들이 순수하게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투기성은 다소 거부감이 있습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법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시정하겠습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농가 창고로 우리 주민의 전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심의해서 나간 것 인데 가끔 비우는 시기가 있긴 해도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기간이 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먼저 80명까지 있었는데 조정을 몇 번 거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람들이 4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연중입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김치 담글 때 부녀회에서 2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지서에다 부녀회에서 돈을 지급한 건 없을 걸로 아는데요.

○금광면장 맹명재  야식비는 기금이기 보다 부녀회장님들이 물건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지서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금광면장 맹명재  전업농은 저희가 심의를 안하고 내용도 저희들이 자세히 모릅니다.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 보내면 군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에서는 심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기계화 영농단은 마을에서 영농단을 꾸며가지고 신청해서 영농단으로 여러가지 기종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한 부락을 보고를 했습니다. 농기계 보조받아서 공급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봄에 각 부락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경운기가, 공급할 수 있는 양의 약 3배정도 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종은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종은 희망농가에 다 줬는데 경운기는 못 줬습니다. 부락별로 안배를 해서 이장이 주민과 협의해서 누가 제일 급한가를 아는 사람은 그 동네 사람입니다. 부락에서 회의를 해서 가장 시급한 사람을 먼저 주고 덜 시급한 사람은 내년에 주기로 부락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3백평 미만으로 농지원부를 꾸미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면장 맹명재  건의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운면장 박용군   

(소관사항 자료별지에 실음)

○서운면장 박용군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운면장 박용군  배치해 놓고 있는데 무전기 통화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청룡산 뒤 탑에 맨날 올려 보낼 수도 없어서 대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서운면장 박용군  한 달에 2번 할 때도 있고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서운면장 박용군  기관장까지 다 참석을 시킵니다.

○서운면장 박용군  저희를 없습니다.

○서운면장 박용군  장려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새마을 지도자회입니다. 저희면에 행사가 있거나 군민의 날 식당 같은 것은 면 부녀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새마을회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협의회장이 바뀌다 보니까 아직 질서가 안 잡혀 있고 지금 쓰레기 수거 입간판을 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사정은 모르고 있습니다.

○대덕면장 김진우   

(소관사항 자료 별지에 실음)

○대덕면장 김진우  1년에 회비가 1인당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천원씩 착출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면장 김진우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장을 통해서 희망자를 받았는데,   10명이 신청을 했다가 93년도 추가 신청 시에 13명이 됐습니다. 농어촌 개발심의 협의회를 수립해서 심의해서 군청으로 자료를 올렸는데 그 중에서 5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면에서 안한 게 있어서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7월 달에 6명이 저장고를 지었습니다.

○대덕면장 김진우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빼고 선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탈락된 사람은 95년도에 해도 좋고 97년도에 해도 좋은 사람입니다.

○대덕면장 김진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부락 실정을 물어봐 가지고 시급한 사람을 줬습니다.

○대덕면장 김진우  이중에서도 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더라도 지도소를 통해서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면은 작년에 지원 받은 사람이 7명입니다.

○대덕면장 김진우  담당하고 거기 드나드는 사람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덕면장 김진우  지도소에서 내주는 사람들은 농촌에서 앞서가는 사람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니 해주는 거죠

○대덕면장 김진우  그렇게 해서 나이 꽉 찬 사람을 먼저 해줬는데, 얼마 전까지 만해도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이 농촌에 뿌리를 박고 살 줄 알았는데 요 근래에는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모두 나갑니다. 요즘에 농촌을 지킬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촌이 희망이 있으면 붙어있는 거지 희망이 없으면 암만 지원금을 갖다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 후계자 선정 때보다는 금년도, 작년도 한 사람이 그래도 점수에 의해서 하니까 어느 정도 공정성은 기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농사를 지을 때도 했었는데 몇 십원씩 덜 받고 해줬습니다. 지금은 제가 공직에 있으니까 못하고 기계 갖다 벼를 베는데 가만히 보니까 혜택을 받은 사람이 더 받아먹고 당연히 지원 받을 껄 받은 걸로 아니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들께서는 군의회 차원에서 하는 식으로 의회에서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형환  의장이 각 면에 공문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지적사항에 넣으면 됩니다. 군에서 지시를 해야지요.

○대덕면장 김진우  20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면장 김진우  중앙대학교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 사람들이 불평이 많고 그래서 대덕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대덕면장 김진우  20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면장 김진우  자료가 없어서 12동인지 9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덕면장 김진우  평소 농가주택 짓겠다고 산업계에다 신청한사람 명단중에서 3천만원 정도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심의를 해서 줬습니다.

○대덕면장 김진우  조합장, 새마을협의회장, 지도소장, 이장단....,

○대덕면장 김진우  산업계장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잘 모르고 산업계 차석이 왔습니다.

○대덕면장 김진우  금년도 88건이 들어온 걸로 알고있는데 안 된 건 농지관리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개 외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있다가 창고를 짓고 축사를 짓고 하는 것이 사람들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농지전용은 될 수 있으면 해주자, 진흥지역도 부락에서 가까운 지역은 가급적이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전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 외 지역은 원하는데는 가급적 다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투기하러온 사람들입니다.

○대덕면장 김진우  타당성이 없어요 농사거리 있는데다 창고를 지어야지 대덕면에 창고를 지으면 안되잖아요.

○대덕면장 김진우  농가주택 자금은 예산을 더 확보 해 가지고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자 받고주는 건데 원하는 데는 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성면장 이명우   

(소관사항 자료별지에 실음)

○의회사무과장 김형환  각 면 똑같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월 3만원씩 해서 군 단위에서 행사한다든지 할 때 쓰는 겁니다. 협의회장들끼리 의견을 모은 걸로 압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양성면장 이명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하튼 책임을 통감을 하고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정규원 전 부면장이 인사관리에 평상시 불만이 많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불만을 나름대로 시정촉구하는 문안을 가지고 군수님 관사를 찾아가서 이러한 건의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은 인사관리를 시정하실 뜻으로 공무원들을 직분별로 20여명을 소집해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하는 중에서 그 사람, 원래 성격이 괄하고 정의파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주장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간담회 후에 그 내용을 유인물 몇 권으로 해가지고 가서 군수님 내무과장님, 몇 분을 드리고 참석했던 공무원은 유인물을 배포 안하고 그냥 자기 혼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도 성격이 너무 괄아서 지나친 인사를 했다고 군수님 관방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오다 보니까, 간담회에 참석했던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면에 와서 팩스를 넣어주는 과정까지도 저는 몰랐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팩스 나가고 난 다음에 정규원 부면장을 불러서 그 내용을 건의서 그대로 보냈느냐 아니면 거기에 부신을 붙여서 보냈느냐 하는 것을 물었더니 부신을 붙였다고 어떤 방법으로 붙였느냐 하니까 읽어보고 뜻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싸인을 좀 해라하는 내용의 부신을 붙였다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서 단체 행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일체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 부신이 문제다, 바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됐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사화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아서 해임을 당한 겁니다. 저도 부면장한테 이런걸 할 때는 한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의견이 낫다,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말리지는 않는다.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느냐 내가 판단할 때는 절차도 잘못됐지만 부신 붙인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이 공무원법에 잘못 됐다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얘기가 면장한테 얘기를 하면 그걸 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면장님 모르게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사제도가 개선된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한 처신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윗분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속이려들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개인적으로 희생이 된데 대해서 저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양성면장 이명우  저도 직원이 희생되는 걸 원치는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을 몇 번 찾아와서 행정공무원법에 위반된 사항은 틀림없지만 이러한 중징계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경징계나 견책정도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도에서 이러한 여론이 유포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착수되어 가지고 이러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다루고 있어서 제 능력 가지고는 거기까지 마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성면장 이명우  아직 발표를 못했는데, 발표를 하면 공사시공 과정에서 몸싸움을 몇 번 해야될것 같습니다.

○양성면장 이명우  회의를 분기별로 하고 필요할 때는 수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하는 행정적인 지시가 있으면 돕고 있고 저희는 바르게살기 위원들의 영향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는 부락별로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이 청소년 선도를 비롯해서 올바르게 산 사람을 바르게살기 위원들로 구성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협조가 되고 새마을 지도자가 행사시 요청이 있을 때는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면장 이명우  오세명씨 입니다.

○양성면장 이명우  오세명씨가 임기가 지나서 작년도에 자기도 나이를 먹고 그래서 위원장을 못하겠다고 사의를 표해서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호선을 하기로 했는데 위원들이 임원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해서 다시 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무를 보는 사람이 바로 약국을 하는 약국 주인인데 사람이 착실합니다. 교회장로고 다른 사람하고 상당히 유대가 깊고 사람도 빈틈이 없고 매월 활동이 투철한 건 아니지만 지역에 잘 협조하면서 청소년 선도문제도 이 사람들이 앞장서면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말이 임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젊은층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양성면장 이명우  계획보고를 해서 지금까지 받았습니다만은 부지가 그전에 새마을사업할때 하천집단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유지는 하천으로 들어가 있고 하천자리를 개답을 해서 짓고 있는데 마을이 큰데 거기 분들이 불편이 있고 그 동네에 노인들도 많고 해서 노인정 겸 마을회관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부지관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교환을 해서 자기네들이 경작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지어도 되는 걸로 알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하천 부지관계로 문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금년도에 지어야 당연한 걸로 압니다만은 내년도에 다시....,

○양성면장 이명우  그 동네에 회관을 지을 욕심으로 명시이월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기왕받는 돈으로 지었으면 해서 제 욕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성면장 이명우  부서별로 올렸습니다.

○양성면장 이명우  과거에 한 것은 당초에 조사를 했고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서리 소하천은 연장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군에서 지원하다가 복구단에서 실사를 하고 그랬는데 실사 내용이 우리가 보고한 내용보다 수치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산정리는 복구 신청을 안한 겁니다. 그 당시 경지정리를 하기로 해서 완전히 설계가 다 이루어진 상태라 경지정리 하면 복구한 것이 아무 실효가 없기 때문에 누락을 시키고 경지정리 사업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70%이상이 도장을 찍어줘야 사업시행이 되는데 산정리에서 주로 안 찍었기 때문에 70%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된 경지정리가 사실상 시행을 하지 못하고 그 하천도 그래서 복구가 안된 상태에서 빠졌습니다.

○양성면장 이명우  그 당시에 특별히 와서 심사까지 했습니다. 박 의원님도....,

○양성면장 이명우  저는 제가 면장으로 간 다음에 모든 특혜사업을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일죽면장 권태환  일죽면장 권태환입니다.

(소관사항 자료 별지에 실음)

○일죽면장 권태환  불우이웃돕기에 포함된 걸로 아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군 협의회에 얼마씩 월정액을 내고 나서 그 사용목적이 불우이웃돕기 등에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죽면장 권태환  회장하고 총무한테 물었는데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일죽면장 권태환  4명이 있습니다.

○일죽면장 권태환  활동력 있고 저희 군에서 40세 전후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 큰산이 4군데 있는데 거기를 위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일죽면장 권태환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건강하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일죽면장 권태환  일죽 소방대원들은 거의 소재지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산불감시원으로 될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없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산불감시원들이 대개 생활이 가난한 사람이...,

○일죽면장 권태환  월 1회 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번엔 월 3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죽면장 권태환  저희가 연락을 해서 오실 때는 있고 사정이 있을 땐 못 오시고, 제가 6월달에 갔습니다만은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

○일죽면장 권태환  211건이 들어와서 반려된 것이 2건인데 한 건은 축사를 짓겠다고 들어왔는데 면적이 과다 신청이라 반려했고 하나는 농약창고 불났던 데라서 심사숙고를 안할 수가 없고, 농지가 대부분 삼죽에 소재해 있고 일죽은 거푸집 밖에 없는데 그것은 농가 창고의 목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죽면장 권태환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죽면장 권태환  거의 이농한 사람인데 금년에는 3명이고 전체로 해서 8명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죽면장 권태환  굉장히 오래된 건데 안상혁이가 미국으로 이민 간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지원금은 상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죽면장 권태환  네

○일죽면장 권태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죽면장 권태환  먼저 이장회 때 조합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장들 얘기가 농촌에서는 다 태울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것을 예산지원을 해서 농촌까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직은 시급한 게 아니다 해 가지고 유보를 했습니다.

○일죽면장 권태환  조합에서 제의를 했는데 유보를 시켰어요.

○일죽면장 권태환  작년도건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고 금년도는 농촌개발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동을 지었는데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못해줬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이 잘못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걸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죽면장 권태환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산업계장이 병가고 차석이 병가입니다.

○죽산면장 김창배  죽산면장 김창배입니다.

(소관사항 자료별지에 실음)

○죽산면장 김창배  92년도에 심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죽산면장 김창배  각 단체장입니다. 개발위원장 새마을협의회장, 농어민 후계자회장 이장단 회장 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산면장 김창배  참석하십니다.

○죽산면 산업계장 박제헌  숫자는 10명 내외로 들어왔습니다. 군의 심의를 거쳐서 돈을 받는 겁니다.

○죽산면 산업계장 박제헌  10명을 올려서 2명을 받은 겁니다.

○죽산면장 김창배  영농단에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모자라는 인력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합니다. 객토를 한다든가 논갈이, 밭갈이하는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죽산면장 김창배  특별한 건 아니고 경정이 2천평하고 3천평짜리로 2천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죽산면장 김창배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지남 회장이 오랫동안 하시면서도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그런것을 자체내에서 별도회비를 내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캠페인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죽산면장 김창배  본인이 취하한 게 한 건 있었습니다.

○죽산면장 김창배  네

○죽산면장 김창배  네 알았습니다.

○죽산면장 김창배  7동 들어갔습니다.

○죽산면장 김창배  심의는 이장단한테 매년 받아서 현재 적체된 사람이 30몇 동이 되고있어요. 과거에는 제가 몰라 가지고 새로 짓는 것도 해주다시피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시정을 해 가지고 꼭 자기 집을 헐고 다시 개축을 하는 사람으로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죽산면장 김창배  그것은 안 했습니다. 이장한테 올라온 사항을 나름대로 산업계에서 선정을 해보고 제가 임의대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죽산면장 김창배  민원은 발생 안 했습니다.

○죽산면장 김창배  주민숙원으로 제일 필요한 지역에만 해주고 있습니다.

○죽산면장 김창배  있습니다. 30평이 아니라 10평을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실제 지은것은 7.4∼7.5평 지었습니다.

○죽산면장 김창배  적 벽돌 슬라브로 지었습니다.

○죽산면장 김창배  아닙니다. 적 벽돌로 지었습니다.

○죽산면장 김창배  지서 건물이 아니죠.

○죽산면장 김창배  저희 사업비도 쓰기 바쁩니다. 모자라서 방범자문위원회에서 백만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삼죽면장 구자상  삼죽면장 구자상입니다.

(소관사항 자료별지에 실음)

○삼죽면장 구자상  정용식이란 사람이 서류가 들어와서 현지 실사를 해보니까 양어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여를 하는 게 됐어요. 심사결과 신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낚시허가 하는 사람에게 지어서 양여해 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촉을 시켰습니다.

○삼죽면장 구자상  발파 작업한 것을 포크레인기사, 덤프차기사, 3명 이서야간작업을 실시 하는 과정에서 균열갔던 부분이....,

○삼죽면장 구자상  폭발해 놔서 균열간 걸 모르고 밑에서 일을 하다가 그게 붕괴되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합의가 1억 2천만원 들어서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죽면장 구자상  용인 사람입니다.

○삼죽면장 구자상  확인한 겁니다.

○삼죽면장 구자상  저희도 이건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삼죽면장 구자상  제가 알기로는 매월 회비가 3만원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 당 9만원으로 4/4분기까지 지출됐다고 해서 나간 것입니다.

○삼죽면장 구자상  이것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삼죽면장 구자상  제가 아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새마을협의회장단에서 개인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금에서 내지 않은 사항은 지출란에만 등재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죽면장 구자상  홍순의씨입니다.

○삼죽면장 구자상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 양반이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