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안성군의회(임시회)
일반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7월 25일(월) 오전 10시04분 개의
- 의사일정
- 1.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사항보고에따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반특별위원회 제6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주요사업장 현장확인과 질문.답변 등 일반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에 바쁘신중에도 보고와 현장안내 등을 해주신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치하를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보고 및 질문.답변과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을 포함하여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94상반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초안이 책상위에 있습니다. 작성안을 위원회 간사이신 박순명 위원님께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사업장 현장확인과 질문.답변 등 일반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에 바쁘신중에도 보고와 현장안내 등을 해주신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치하를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10시05분)
오늘은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그동안 보고 및 질문.답변과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을 포함하여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94상반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초안이 책상위에 있습니다. 작성안을 위원회 간사이신 박순명 위원님께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박순명 간사 박순명 의원입니다.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 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받아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부진사업 등을 심층 분석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대책등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동안의 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7월 15일에는 관내 주요사업장 16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동부.서부 2개반으로 나누어 실시 하였으며, 이어서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소회의실에서 94. 1. 1부터 6.30까지의 실과소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처리 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업무보고내용은 현황 및 개요, 추진상황, 문제점 및 부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 사업효과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7. 22에는 보고를 통하여 도출된 사업추진이 의문시되는 사업장 3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안성 제2공업단지 입주 예정업체인 롯데칠성음료(주)의 입주가 늦어져 폐수 종말처리장을 가동할 적정폐수량이 부족하여 준공을 위한 시험가동도 못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롯데칠성음료(주) 본사를 직접 방문 조속한 입주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 및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는 개방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군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을 제고 하고자 실시한 '94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를 통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부진사유를 도출하고 개선대책 등의 대안을 제시하므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으며,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업무 추진자세, 체제 등을 점검하고 반성하여 군정추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볕더위를 능가하는 열의를 가지고 주요사업장 및 부진사업장 현장확인을 비롯하여, 안성 제2공업단지 입주 예정업체인 롯데칠성 음료(주)의 입주가 늦어져 폐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므로 직접 본사를 방문하여 조속한 입주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성숙한 의회,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다시 한번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 중 보여준 공직자들의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 역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으로 높이 평가될만 하였습니다.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결과 느낀점은 전체 공직자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적극 노력하는 면을 엿볼 수 있었으며 타지역의 모범이 되는 특수시책 우수사례도 있어 안성군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가 개선되고 변화되었으며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되고 행정시스템도 능률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러가지 행정추진상의 문제점도 도출되었고 개선해야할 점도 많았습니다.
몇가지 예를들면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중 상반기가 지나도록 총 48건의 사업이 미발주 되었으며, 상반기가 지나도록 착수하지 못하였거나 착수되었어도 지연되고 있는 사업 중 정해진 법적절차의 이행이나 주민과의 보상협의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도 있지만, 당초 사업계획시 주민여론 수렴 및 현지 여건확인 소홀과 관계법령 검토의 미비, 부서간 업무협조 결여 등으로 문제가 발생되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시 세밀한 검토와 연구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겠으며,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와 전문성 제고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안성공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건설의 경우 '92년도 예산심의시에도 의회에서 사업규모가 방대하여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권유하였음에도 140억 10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에 필요한 폐수량을 배출할 업체의 입주가 늦어져 폐수량의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시험가동도 해보지 못하고 있는 등 공사 준공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바 공영개발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공기업회계와 공영개발사업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하나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책임소재의 규명과 아울러 책임행정 구현의 풍토가 정착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투자된 사업비에 비해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아직도 중앙의 지침에 의한 수동적인 업무추진과 구태의연한 행동양식이 잔존하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의식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군정도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복지를 추구하는 경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중앙의 논리에서 탈피한 지방의 논리로, 중앙의 획일성을 제압하는 지방의 다양성과 독창성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야 겠습니다.
금번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나타난 우수사례는 더욱 확산, 발전시키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조치 및 대책의 추진으로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또한 의회나 집행부 모두 군민의 공복이며 대변자라는 공동의 인식과 사명감으로 활기차고 살맛나는 안성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성군 도서관건립 추진 철저로 안성군 도서관을 문예회관 부지내에 건립하는 문제로 이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의회에 찾아와서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도 있는바, 이것은 당초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이 소홀하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부지내 건립하는 당위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공공시설 설치시에는 주민 여론 수렴에 철저를 기하고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요망합니다.
둘째, 군정홍보 철저로 지방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군정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군정추진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가 미흡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바 담당공무원의 자질 및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홍보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군정홍보 추진을 건의합니다.
세째,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등의 건립지원 개선으로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경로당은 주민 편익시설로서 성격이나 용도가 유사하나 현재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관리부서와 경로당 관리부서가 이원화 되어 예산이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있는바, 관리부서를 일원화 하고 주민편익 시설 건립시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등 다각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시설을 건립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검토를 건의 합니다.
넷째, 장서1리 환경 개선사업 추진 철저로 양성면 장서 1리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94. 7. 15. 실시한바 하수도 설치외 3개사업(사업비:93,328천원)으로 사업기간이 94. 5. 20∼7. 28(70일간)까지이나 공사진도가 약 30%로 극히 부진한 실정이며 새로 설치한 U형 개거 하수도에 연결된 기존 흄관의 폭이 좁아 호우시 유수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막히거나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설계 재검토가 필요하며 하수도 공사가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은 보완 공사가 요구되며, 현재 착공치 못한 옹벽 및 호안공사는 완벽히 시공되도록 하고 기간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 감독을 요망합니다.
다섯째,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로 구 농촌지도소 건물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바, 전반적인 군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공유재산 매각시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홍보를 확행하여 물의를 빚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여섯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홍보 철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금년말로 완료되는바 각세대별로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읍면 및 각 마을에 신청서식을 충분히 비치하여 주민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요망합니다.
일곱째, 안성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대책으로 안성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140억 1000만원 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면서도 폐수종말 처리장 가동에 필요한 폐수량을 배출할 업체의 입주가 늦어지므로 폐수량의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시험가동도 해보지 못하고 이에 대한 관리비용이 계속 군비에서 투입되어야 하는 등 준공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바, 이에 우리 안성군의회에서는 '94. 7. 22. 입주예정 업체인 롯데칠성음료(주) 본사를 직접 방문 회사대표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조속한 입주를 촉구하였으며, 회사측에서는 안성군에서 발주한 안성 제2공업단지 조성이 늦어짐에 따라 회사측의 사정에 의하여 대전에다 공장을 건립하였으나 음료업계의 불황으로 대전공장설립 이전보다 생산량이 감소되므로 안성공장의 건립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라는 의견으로 공장건립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롯데칠성음료(주)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안성군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바 입주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묻고 추진부서에 대한 책임소재의 규명도 필요하며 공단관련 부서가 협의하여 그동안의 추진경위 문제점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망합니다.
여덟째, 쓰레기 매립장 전용굴삭기 활용철저로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 등 효율적인 위생 관리를 위하여 전용굴삭기를 확보하였으나, 상반기중 이용실적이 열두번에 불과하고 7개 읍면에서는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등 활용 실태가 극히 부진한바 이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조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서 아직도 시정이 안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활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필요성이 적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규명하기 바라며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복토비 절감과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청소관련 사업추진 철저로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 조사결과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는 주민교육 및 홍보 시설장비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열악한 군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주민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보상금 1천만원, 분리보관용기 및 청소차량 등 각종 장비구입비 3억 6700만원, 재활용 선별창고 신축비 5000만원, 소각로 및 소형소각장 설치비 1억 9000만원 등을 비롯하여 많은 예산이 편성 되도록 지원하였으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상반기중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대부분이 하반기에 추진될 계획인바 주민교육 및 홍보실시,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소각로설치, 청소차량 등 각종 시설장비 구입을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등 효율적인 청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열번째, 분뇨수거 수수료 과다징수 시정으로 현재 분뇨수집 운반 업체가 분뇨수거시 수수료를 폐기물 수거 수수료 요액표에 의한 규정을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고있어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물의를 빚고 있는바,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시정을 요망합니다.
열한번째, 저공해 비누 보급 확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공해 비누 보급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매우 효율적인 사업인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저공해 비누 보급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읍면을 순회하여 제작방법을 교육시키는 등 홍보강화를 요망합니다.
열두번째, 군민회관 결혼예식장운영 홍보 강화로 영세서민을 위하여 군민회관에 결혼예식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2쌍만이 이용해 실적이 저조한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를 요망합니다.
열세번째, 여성지도자 연수 확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지도자 연수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인바 여성지도자 연수에 농촌을 지키는 농어민 후계자 가족 등 농촌의 부녀지도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요망합니다.
열네번째, 농업진흥지역 지정 미비점 보완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는 '91년 당초 지정시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 의회에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였던 사안인바 재지정한 현재에도 행정착오로 인한 도면과 대장이 상이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이 편입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영농관련사업 추진 철저로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화 사업에 25억 490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 유통단지 조성, 채소, 화훼 등의 각 부분별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46억 7300만원을 비롯하여 보조금 등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지원기준 등에도 합리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으며 주민홍보도 미흡하고 사후관리가 소홀한바, 막대한 사업비 투입에 따른 사업효과를 거양하고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는 공개행정 추진을 요망합니다.
열여섯번째, 농산물 규격 포장재 보급 개선 현재 농산물 규격포장재 보급을 위하여 3억 6100만원의 막대한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는바 농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 개선방안 강구를 요망합니다.
열일곱번째, 축산정화조 관리철저로 그 동안 막대한 산업비를 투입하여 정화조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24억 2000만원을 투입 정화시설을 하고 있는바 정화조 가동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열여덟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철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로 미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가스안전관리 철저로 안성시장내에 가스통이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사고위험이 높은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가스 판매업소가 명절, 휴일 등에 일시에 휴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다음, 하천내 주차장 설치 방식 개선으로 현재 안성읍 안성천 하상에 주차장을 설치운영 하고 있는바 하상보다 높게 설치되어 호우로 유량증가시 반대편 제방에 압력이 가중되어 붕괴 및 침수의 우려가 높은바 건설과와의 협의후 조속히 제방보강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주차장의 설치를 평면식보다는 계단식으로 입체화하여 이용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 강구를 요망합니다.
다음, 임도관리 철저로 현재 임도설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어 군유림에 임도 설치시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바, 효율적인 산지관리를 위하여 군유림에도 군비를 확보, 임도를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임도가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철저로 가로수 식재시 토질 및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미관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택하고 고사 등으로 결주된 부분에는 보식 실시를 요망합니다.
다음, 골재채취사업 직영으로 그동안 우리의회에서는 골재채취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군 직영으로 실시할 것을 여러차례 촉구하였으며, 얼마전 인근 시군에서도 골재 채취를 직영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바, 우리 안성군에서도 골재채취사업을 직영하여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골재채취와 더불어 하상정리 제방호안 공사 등을 병행실시하여 하천 정비를 요망합니다.
아울러 현재 허가된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장 감독공무원에 대한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인지리 2-8도로 조속 시공 완료로 안성읍 인지리 2-8도로 공사가 작년말 완료계획이었으나 아직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바 금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합니다.
다음, 안성읍 시가지 보도브럭 시공 철저로 안성읍 시가지 보도브럭 시공이 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아 들뜨고 부실한 경우가 있는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 철저를 요망하며, 또한 건물주들이 건물앞 보도를 파헤치는 경우 철저하게 원상복구하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다음, 내리 토지 구획정리사업 추진 철저로 내리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적 측량으로 인한 편차가 1,800평이나 차이가 나 문제가 많은바 이에 대한 대책을 요망합니다.
다음, 소규모공업단지 분양 홍보강화로 소규모 공업단지 분양지역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입주업체 모집이 안되어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바 분양지역에 대한 입지 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지역 농업개발센타 이용 극대화로 현재 전국 시범 사업으로 지역 농업개발센타가 4억 76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는바, 사업 완료후 많은 농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농업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범사업 추진시 면밀한 사전 계획수립과 철저한 기술지도로 농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마지막 보건사업 추진철저로 보건사업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군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생활영위를 위하여 방역장비를 보강 방역 실시를 확대하고 각 마을의 자율방역단, 축산농가 등에 방역 약품을 확대 지원하는 등 전염병 예방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가족, 모자보건 등 각종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94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처리 상황보고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의견을 종합정리 하여 작성한 내용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림니다. 감사합니다.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 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받아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부진사업 등을 심층 분석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대책등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동안의 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7월 15일에는 관내 주요사업장 16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동부.서부 2개반으로 나누어 실시 하였으며, 이어서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소회의실에서 94. 1. 1부터 6.30까지의 실과소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처리 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업무보고내용은 현황 및 개요, 추진상황, 문제점 및 부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 사업효과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7. 22에는 보고를 통하여 도출된 사업추진이 의문시되는 사업장 3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안성 제2공업단지 입주 예정업체인 롯데칠성음료(주)의 입주가 늦어져 폐수 종말처리장을 가동할 적정폐수량이 부족하여 준공을 위한 시험가동도 못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롯데칠성음료(주) 본사를 직접 방문 조속한 입주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 및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는 개방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군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을 제고 하고자 실시한 '94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를 통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부진사유를 도출하고 개선대책 등의 대안을 제시하므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으며,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업무 추진자세, 체제 등을 점검하고 반성하여 군정추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볕더위를 능가하는 열의를 가지고 주요사업장 및 부진사업장 현장확인을 비롯하여, 안성 제2공업단지 입주 예정업체인 롯데칠성 음료(주)의 입주가 늦어져 폐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므로 직접 본사를 방문하여 조속한 입주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성숙한 의회,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다시 한번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 중 보여준 공직자들의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 역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으로 높이 평가될만 하였습니다.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결과 느낀점은 전체 공직자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적극 노력하는 면을 엿볼 수 있었으며 타지역의 모범이 되는 특수시책 우수사례도 있어 안성군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가 개선되고 변화되었으며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되고 행정시스템도 능률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러가지 행정추진상의 문제점도 도출되었고 개선해야할 점도 많았습니다.
몇가지 예를들면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중 상반기가 지나도록 총 48건의 사업이 미발주 되었으며, 상반기가 지나도록 착수하지 못하였거나 착수되었어도 지연되고 있는 사업 중 정해진 법적절차의 이행이나 주민과의 보상협의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도 있지만, 당초 사업계획시 주민여론 수렴 및 현지 여건확인 소홀과 관계법령 검토의 미비, 부서간 업무협조 결여 등으로 문제가 발생되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시 세밀한 검토와 연구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겠으며,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와 전문성 제고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안성공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건설의 경우 '92년도 예산심의시에도 의회에서 사업규모가 방대하여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권유하였음에도 140억 10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에 필요한 폐수량을 배출할 업체의 입주가 늦어져 폐수량의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시험가동도 해보지 못하고 있는 등 공사 준공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바 공영개발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공기업회계와 공영개발사업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하나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책임소재의 규명과 아울러 책임행정 구현의 풍토가 정착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투자된 사업비에 비해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아직도 중앙의 지침에 의한 수동적인 업무추진과 구태의연한 행동양식이 잔존하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의식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군정도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복지를 추구하는 경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중앙의 논리에서 탈피한 지방의 논리로, 중앙의 획일성을 제압하는 지방의 다양성과 독창성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야 겠습니다.
금번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나타난 우수사례는 더욱 확산, 발전시키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조치 및 대책의 추진으로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또한 의회나 집행부 모두 군민의 공복이며 대변자라는 공동의 인식과 사명감으로 활기차고 살맛나는 안성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성군 도서관건립 추진 철저로 안성군 도서관을 문예회관 부지내에 건립하는 문제로 이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의회에 찾아와서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도 있는바, 이것은 당초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이 소홀하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부지내 건립하는 당위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공공시설 설치시에는 주민 여론 수렴에 철저를 기하고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요망합니다.
둘째, 군정홍보 철저로 지방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군정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군정추진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가 미흡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바 담당공무원의 자질 및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홍보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군정홍보 추진을 건의합니다.
세째,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등의 건립지원 개선으로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경로당은 주민 편익시설로서 성격이나 용도가 유사하나 현재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관리부서와 경로당 관리부서가 이원화 되어 예산이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있는바, 관리부서를 일원화 하고 주민편익 시설 건립시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등 다각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시설을 건립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검토를 건의 합니다.
넷째, 장서1리 환경 개선사업 추진 철저로 양성면 장서 1리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94. 7. 15. 실시한바 하수도 설치외 3개사업(사업비:93,328천원)으로 사업기간이 94. 5. 20∼7. 28(70일간)까지이나 공사진도가 약 30%로 극히 부진한 실정이며 새로 설치한 U형 개거 하수도에 연결된 기존 흄관의 폭이 좁아 호우시 유수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막히거나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설계 재검토가 필요하며 하수도 공사가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은 보완 공사가 요구되며, 현재 착공치 못한 옹벽 및 호안공사는 완벽히 시공되도록 하고 기간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 감독을 요망합니다.
다섯째,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로 구 농촌지도소 건물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바, 전반적인 군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공유재산 매각시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홍보를 확행하여 물의를 빚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여섯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홍보 철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금년말로 완료되는바 각세대별로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읍면 및 각 마을에 신청서식을 충분히 비치하여 주민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요망합니다.
일곱째, 안성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대책으로 안성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140억 1000만원 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면서도 폐수종말 처리장 가동에 필요한 폐수량을 배출할 업체의 입주가 늦어지므로 폐수량의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시험가동도 해보지 못하고 이에 대한 관리비용이 계속 군비에서 투입되어야 하는 등 준공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바, 이에 우리 안성군의회에서는 '94. 7. 22. 입주예정 업체인 롯데칠성음료(주) 본사를 직접 방문 회사대표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조속한 입주를 촉구하였으며, 회사측에서는 안성군에서 발주한 안성 제2공업단지 조성이 늦어짐에 따라 회사측의 사정에 의하여 대전에다 공장을 건립하였으나 음료업계의 불황으로 대전공장설립 이전보다 생산량이 감소되므로 안성공장의 건립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라는 의견으로 공장건립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롯데칠성음료(주)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안성군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바 입주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묻고 추진부서에 대한 책임소재의 규명도 필요하며 공단관련 부서가 협의하여 그동안의 추진경위 문제점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망합니다.
여덟째, 쓰레기 매립장 전용굴삭기 활용철저로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 등 효율적인 위생 관리를 위하여 전용굴삭기를 확보하였으나, 상반기중 이용실적이 열두번에 불과하고 7개 읍면에서는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등 활용 실태가 극히 부진한바 이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조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서 아직도 시정이 안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활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필요성이 적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규명하기 바라며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복토비 절감과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청소관련 사업추진 철저로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 조사결과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는 주민교육 및 홍보 시설장비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열악한 군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주민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보상금 1천만원, 분리보관용기 및 청소차량 등 각종 장비구입비 3억 6700만원, 재활용 선별창고 신축비 5000만원, 소각로 및 소형소각장 설치비 1억 9000만원 등을 비롯하여 많은 예산이 편성 되도록 지원하였으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상반기중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대부분이 하반기에 추진될 계획인바 주민교육 및 홍보실시,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소각로설치, 청소차량 등 각종 시설장비 구입을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등 효율적인 청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열번째, 분뇨수거 수수료 과다징수 시정으로 현재 분뇨수집 운반 업체가 분뇨수거시 수수료를 폐기물 수거 수수료 요액표에 의한 규정을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고있어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물의를 빚고 있는바,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시정을 요망합니다.
열한번째, 저공해 비누 보급 확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공해 비누 보급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매우 효율적인 사업인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저공해 비누 보급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읍면을 순회하여 제작방법을 교육시키는 등 홍보강화를 요망합니다.
열두번째, 군민회관 결혼예식장운영 홍보 강화로 영세서민을 위하여 군민회관에 결혼예식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2쌍만이 이용해 실적이 저조한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를 요망합니다.
열세번째, 여성지도자 연수 확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지도자 연수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인바 여성지도자 연수에 농촌을 지키는 농어민 후계자 가족 등 농촌의 부녀지도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요망합니다.
열네번째, 농업진흥지역 지정 미비점 보완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는 '91년 당초 지정시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 의회에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였던 사안인바 재지정한 현재에도 행정착오로 인한 도면과 대장이 상이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이 편입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영농관련사업 추진 철저로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화 사업에 25억 490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 유통단지 조성, 채소, 화훼 등의 각 부분별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46억 7300만원을 비롯하여 보조금 등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지원기준 등에도 합리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으며 주민홍보도 미흡하고 사후관리가 소홀한바, 막대한 사업비 투입에 따른 사업효과를 거양하고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는 공개행정 추진을 요망합니다.
열여섯번째, 농산물 규격 포장재 보급 개선 현재 농산물 규격포장재 보급을 위하여 3억 6100만원의 막대한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는바 농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 개선방안 강구를 요망합니다.
열일곱번째, 축산정화조 관리철저로 그 동안 막대한 산업비를 투입하여 정화조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24억 2000만원을 투입 정화시설을 하고 있는바 정화조 가동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열여덟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철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로 미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가스안전관리 철저로 안성시장내에 가스통이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사고위험이 높은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가스 판매업소가 명절, 휴일 등에 일시에 휴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다음, 하천내 주차장 설치 방식 개선으로 현재 안성읍 안성천 하상에 주차장을 설치운영 하고 있는바 하상보다 높게 설치되어 호우로 유량증가시 반대편 제방에 압력이 가중되어 붕괴 및 침수의 우려가 높은바 건설과와의 협의후 조속히 제방보강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주차장의 설치를 평면식보다는 계단식으로 입체화하여 이용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 강구를 요망합니다.
다음, 임도관리 철저로 현재 임도설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어 군유림에 임도 설치시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바, 효율적인 산지관리를 위하여 군유림에도 군비를 확보, 임도를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임도가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철저로 가로수 식재시 토질 및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미관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택하고 고사 등으로 결주된 부분에는 보식 실시를 요망합니다.
다음, 골재채취사업 직영으로 그동안 우리의회에서는 골재채취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군 직영으로 실시할 것을 여러차례 촉구하였으며, 얼마전 인근 시군에서도 골재 채취를 직영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바, 우리 안성군에서도 골재채취사업을 직영하여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골재채취와 더불어 하상정리 제방호안 공사 등을 병행실시하여 하천 정비를 요망합니다.
아울러 현재 허가된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장 감독공무원에 대한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인지리 2-8도로 조속 시공 완료로 안성읍 인지리 2-8도로 공사가 작년말 완료계획이었으나 아직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바 금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합니다.
다음, 안성읍 시가지 보도브럭 시공 철저로 안성읍 시가지 보도브럭 시공이 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아 들뜨고 부실한 경우가 있는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 철저를 요망하며, 또한 건물주들이 건물앞 보도를 파헤치는 경우 철저하게 원상복구하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다음, 내리 토지 구획정리사업 추진 철저로 내리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적 측량으로 인한 편차가 1,800평이나 차이가 나 문제가 많은바 이에 대한 대책을 요망합니다.
다음, 소규모공업단지 분양 홍보강화로 소규모 공업단지 분양지역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입주업체 모집이 안되어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바 분양지역에 대한 입지 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지역 농업개발센타 이용 극대화로 현재 전국 시범 사업으로 지역 농업개발센타가 4억 76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는바, 사업 완료후 많은 농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농업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범사업 추진시 면밀한 사전 계획수립과 철저한 기술지도로 농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마지막 보건사업 추진철저로 보건사업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군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생활영위를 위하여 방역장비를 보강 방역 실시를 확대하고 각 마을의 자율방역단, 축산농가 등에 방역 약품을 확대 지원하는 등 전염병 예방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가족, 모자보건 등 각종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94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처리 상황보고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의견을 종합정리 하여 작성한 내용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림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위원님들께서 토요일에 모이셔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말씀은 아닌데 불만족스러운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총 2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총평에 보면 첫 페이지 "공직자들의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 역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사상으로 높이 평가될만 하다" 좋습니다.
그 다음줄에 보면 "'94년도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결과 느낀점은 전체 공직자가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적극 노력하는 면을 엿볼 수 있었으며,"
그 다음번에 "타지역의 모범이 되는 특수시책, 우수사례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너무 아부성이 강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군정평가보고를 가지면서 타시군에서 안하는 특수사업도 우리 안성군에서만 특활사업으로 추진된 결과가 아주 좋았다고 하는 평가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면을 엿볼 수 있으며 타지역에 모범이 되는 특수시책 우수사례도 있어" 이말 중에서 "타지역에 모범이 되는 특수시책 우수사례도 있어" 이말까지만 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는 면을 엿볼 수 있으며 안성군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로 대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번 줄에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가 개선되고 변화되었으며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되고 행정시스템도 능률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말을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요구되므로 능률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29가지의 건의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맞는 말이 아니냐.
위 총평에서는 다 잘했다고 또 안성군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29가지의 각 실과소별 지적사항을 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말씀은 아닌데 불만족스러운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총 2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총평에 보면 첫 페이지 "공직자들의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 역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사상으로 높이 평가될만 하다" 좋습니다.
그 다음줄에 보면 "'94년도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결과 느낀점은 전체 공직자가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적극 노력하는 면을 엿볼 수 있었으며,"
그 다음번에 "타지역의 모범이 되는 특수시책, 우수사례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너무 아부성이 강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군정평가보고를 가지면서 타시군에서 안하는 특수사업도 우리 안성군에서만 특활사업으로 추진된 결과가 아주 좋았다고 하는 평가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면을 엿볼 수 있으며 타지역에 모범이 되는 특수시책 우수사례도 있어" 이말 중에서 "타지역에 모범이 되는 특수시책 우수사례도 있어" 이말까지만 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는 면을 엿볼 수 있으며 안성군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로 대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번 줄에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가 개선되고 변화되었으며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되고 행정시스템도 능률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말을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요구되므로 능률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29가지의 건의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맞는 말이 아니냐.
위 총평에서는 다 잘했다고 또 안성군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29가지의 각 실과소별 지적사항을 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홍승조 이 수정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수정하는게 좋겠어요?
○위원 송창식 그렇게 하죠.
○위원장 김정식 사무과에서는 의장님께서 지적사항이 앞뒤가 안맞는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다시 수정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영식 1군 1명품사업
○위원 홍승조 1군 1명품 사업으로 현재 양돈이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성의 신고배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문언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순명 이것은 일본의 1촌 1명품 운동이 건너온 건데 과수농가나 축산농가하시는 분들의 이해성이 있으면 담당과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1군 2명품 운동을 하면 어떠며 ...
○의장 한영식 우리가 특수활성화 사업인가로 해서 양돈단지에 1억원을 지원한 사항인데 당초 계획에는 1면 1명품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한다고만 하고 아무런 추진실적이나 시행했다는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1군 1명품제하고 1면 1명품제를 활성화 시키고 적극 추진하라고 하는 문언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한다고만 하고 아무런 추진실적이나 시행했다는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1군 1명품제하고 1면 1명품제를 활성화 시키고 적극 추진하라고 하는 문언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 홍승조 과수분야에도 4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양돈에 관해서는 특수 양돈단지하고 시범단지 1∼2군데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수분야는 전 농민을 상대로 인한 사업이라 양돈이 지정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이라 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수분야는 전 농민을 상대로 인한 사업이라 양돈이 지정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이라 봅니다.
○위원 박순명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과수하는 농민만 농민이고 양돈단지에 있는 농민은 농민이 아니라는 건데 논리에 안맞고 ...
○위원장 김정식 위원님들 의사를 묻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는 과수업자가 더 많으니까 1군 1명품을 돼지로만 하지 말고 배나 과수를 하자는 것이고 의장님께서는 각 면별로 특책사업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가지 사업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는 과수업자가 더 많으니까 1군 1명품을 돼지로만 하지 말고 배나 과수를 하자는 것이고 의장님께서는 각 면별로 특책사업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가지 사업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승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군에서 특책사업으로 한가지로 지정하든 그것은 좋은데 돼지는 가공을 해서 되는 식품이고 돼지 자체를 갖다놓고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지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특책사업으로 한가지로 지정하든 그것은 좋은데 돼지는 가공을 해서 되는 식품이고 돼지 자체를 갖다놓고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지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순명 홍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좋은데 그 방법에 있어서 돼지든, 배든, 포도든 한가지를 지칭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군 1명품 사업과 1면 1명품 사업운동을 확실하게 전개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촉구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지정하면 자칫 집행부에 강권을 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연구해서 지원 또는 보조예산을 확대해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군 1명품 사업과 1면 1명품 사업운동을 확실하게 전개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촉구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지정하면 자칫 집행부에 강권을 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연구해서 지원 또는 보조예산을 확대해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의장 한영식 양돈에 특수활동비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양돈이 명품이 된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돼지가 안성군의 명품이 될 수는 없죠.
○위원장 김정식 그건 저도 동감을 하는데 ...
○위원 서강원 : 제가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시 안성에서 유일하게 외국으로 수출되는 배를 농특산물로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엉뚱하게 양돈을 정했다 하는 것은 ... 의회의견을 들어보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의장 한영식 1군 1명품제와 1면 1명품제를 적극 활성화 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넣는 것으로 하고 또 한가지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의 안성도서관건립 추진 철저 둘째 항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이 소홀하였고" 가 있는데 주민여론 수렴했다는 것이 군에서 소홀했다는 것인지 의회에서 소홀했다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 이것은 당초 집행부에서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및 홍보가 미흡했고"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이 소홀하였고" 가 있는데 주민여론 수렴했다는 것이 군에서 소홀했다는 것인지 의회에서 소홀했다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 이것은 당초 집행부에서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및 홍보가 미흡했고"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건 그렇게 바꾸도록 하죠.
○위원 서강원 기획실에다가 자료요청을 하고 예산관계로 요청을 하고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잘좀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건 여기에 하나도 없네요.
○위원장 김정식 자료를 못받았어요?
○위원 서강원 나한테 안왔어요.
○위원 박순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할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의견을 종합정리 했습니다.
제 초안에는 작성을 했습니다만 제가 빨리 읽어드린 보고서도 약 25분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방대한 양이어서 가장 돌출될 수 있고 그동안 수차 걸쳐서 지적된 사항을 하고 나머지는 설명으로 첨부하는 것으로해서 중요한 사항만 하다보니까 29건으로 간추리게 된 것입니다.
그 초안을 드리고 이것과 비교를 했어야 했는데 간사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실무진과 상의를 한 결과 옥석을 구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내용을 다 삽입하면 하나의 논문이 되다시피 하므로 추려서 실었는데 간사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초안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그 내용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할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의견을 종합정리 했습니다.
제 초안에는 작성을 했습니다만 제가 빨리 읽어드린 보고서도 약 25분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방대한 양이어서 가장 돌출될 수 있고 그동안 수차 걸쳐서 지적된 사항을 하고 나머지는 설명으로 첨부하는 것으로해서 중요한 사항만 하다보니까 29건으로 간추리게 된 것입니다.
그 초안을 드리고 이것과 비교를 했어야 했는데 간사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실무진과 상의를 한 결과 옥석을 구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내용을 다 삽입하면 하나의 논문이 되다시피 하므로 추려서 실었는데 간사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초안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그 내용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또 수정할게 있어요?
○위원 홍승조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해서 하시죠」하는 위원있음)
수정을 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하시죠」하는 위원있음)
수정을 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승조 잠깐 정회를 하시죠.
○의사과장 김용훈 10분으로 안되요.
○위원 홍승조 원안은 그대로 두고 수정내용만 청취를 하죠.
○위원장 김정식 다시 원안을 수정해서 수정안 내용만 간사인 박순명 위원님께서 보고를 하시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수정안이 다소 미흡하다고 하더하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박순명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박순명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수정안이 다소 미흡하다고 하더하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박순명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박순명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순명 간사 박순명입니다.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결과보고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상황보고에 따른 결과보고서 내용중 총평에 있어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결과 느낀점은 전체공직자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적극 노력하는 면을 엿볼 수 있었으며 타지역의 모범이 되는 특수시책 우수사례도 있어 안성군정이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를 "타지역의 모범이 되는 특수시책 우수사례도 있어" 는 삭제하며 다음줄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가 개선되고 변화되었으며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되고 행정시스템도 능률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를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으므로 행정시스템도 능률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내용중 30번을 추가하겠습니다.
추가내용은 1군 1명품 사업추진 철저로 현재 1군 1명품 사업추진으로 종돈장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4년 군정업무 계획 보고시 보고한 1면 1명품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바, 지역특성을 감안하고 주민여론 등을 수렴 사업대상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추진이 활성화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위원님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결과보고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상황보고에 따른 결과보고서 내용중 총평에 있어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결과 느낀점은 전체공직자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적극 노력하는 면을 엿볼 수 있었으며 타지역의 모범이 되는 특수시책 우수사례도 있어 안성군정이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를 "타지역의 모범이 되는 특수시책 우수사례도 있어" 는 삭제하며 다음줄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가 개선되고 변화되었으며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되고 행정시스템도 능률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를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으므로 행정시스템도 능률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내용중 30번을 추가하겠습니다.
추가내용은 1군 1명품 사업추진 철저로 현재 1군 1명품 사업추진으로 종돈장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4년 군정업무 계획 보고시 보고한 1면 1명품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바, 지역특성을 감안하고 주민여론 등을 수렴 사업대상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추진이 활성화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위원님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박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이의 없으므로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서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잠시후 열릴 제33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서 결과를 처리하도록 하고 일반특별위원회 활동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이의 없으므로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서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잠시후 열릴 제33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서 결과를 처리하도록 하고 일반특별위원회 활동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