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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안성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9일(목) 오전 10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95년도의원해외시찰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95년도의원해외시찰계획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써 '94년도 정기회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26일 간담회에서 협의된 95년도 의원 해외시찰 계획을 발의하기 위해서입니다.
1. '95년도의원해외시찰계획안 

(10시12분)

○위원장 박순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의원해외시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김창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창수   간사 김창수 위원입니다.
  '95년도의원해외연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원해외시찰 연수계획안은 지난 12월 26일 간담회시 협의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외국의 지방의회 제도와 의회운영 실태를 견학하여 원숙한 의회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당면한 군정 주요시책 사업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실무과장 및 계장과 함께 선진시책을 두루 살펴 정책심의 및 결정능력을 배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의원 해외시찰 연수계획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내무위원회는 '95. 2. 5일부터 2. 14일까지 9박 10일간의 예정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을 방문하여 방문국 의회 및 지방정부, 쓰레기 처리, 분뇨처리, 오. 폐수처리 등의 환경 관리시설과 체육시설 및 레포츠 공원 등을 견학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찰단은 내무위원회 소속의원님 6분과 의회사무과 직원 2명, 집행부의 환경보호과 2명, 사회진흥과 2명, 내무과 1명, 기타 2명등 총 15명이 되겠으며, 사찰배경은 공설운동장 건립이 '94년부터 '96년까지 10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레포츠 공원 역시 20억원을 투자하여 '95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성면의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21억8,000만원을 들여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이고, 위생분뇨 처리장은 '96년 완공을 목표로 37억원을 들여 추진하게 되며, 8억8,000만원을 투입, 쓰레기 압출 결속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선진외국을 방문하여 우리군의 시설예정인 사업의 시설운영 실태를 견학하여 군정주요 사업을 효율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업위원회는 '95. 1. 19일부터 1. 28일까지 역시 9박 10일의 예정으로 네델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방문하여 방문국 의회 및 지방정부, 화훼단지, 축산물 육가공 공장, 하수처리 시설 등을 견학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찰단은 총 17명으로 의장님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 5분과 의회사무과 직원 2명, 집행부의 부군수, 축산과 2명, 산업과 1명, 기획실 2명, 도시과 1명, 기타 2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시찰배경은 민관공동 출자방식에 의한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이 '94. 12. 9일 농림수산부에서 확정되어 내년도부터 군비 및 축산발전기금 융자 등 180억원을 투입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96년부터 197억원을 투입, 추진될 예정이며, 화훼단지 조성에 38억6천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군정 주요사업마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선진외국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견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의원 해외시찰 연수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명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식   제 생각에는 산업위원회 사업현황하고 내무위원회 사업현황 나눈 것을 총괄해서 짚고 넘어가는게 좋겠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순명   김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고 내용이 내무위원회는 '95년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9박 10일간 예정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을 방문하여 방문국 의회 및 지방정부, 쓰레기처리, 분뇨처리, 오폐. 수 처리 등의 환경관리 시설과 체육시설 및 레포츠 공원 등을 시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정식   그런데 우리가 가는 목표가 사업을 견학하는 것인데 양쪽으로 나눈 그 액수를 합쳐서 넣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전부 합쳐서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정식   합친 내역은 안들어 간 것 같은데…
○위원장 박순명   전부 126억하고…,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위원 김정식   산업위원회, 내무위원회 총계를 밑에 집어넣자는…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총액만 앞에 넣어드리면 됩니다.
○위원장 박순명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김창수   없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순명   전문위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수계획을 보면 각부서별로 인원이 거명되었는데 이것은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그건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도 공문이 갔고 의장님이 군수님께 공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는 선발인원을 선발한 것이고 예산도…
○위원장 박순명   부군수님 가신다 했는데 부군수님은 해외공로 연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문위원 이흥주   아닙니다. 이것은 신임부군수가 가야죠.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아닙니다. 이원술 부군수님이 가시는데 그분이 공로연수를 가신다 해도 공직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치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순명   내년 1월 1일부터 연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을 모시고 간다는 것은 실무적인 면에서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위원 송창식   명분이 있느냐 이거죠.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상의가 되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순명   잘못하다가는 부군수를 데리고 가면서 업무추진이 안되고 해외에 놀러가는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현 부군수님은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고 그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현 부군수님께서 일죽면 육가공 공장 설립에 따른 그 분야에 대해서 견학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도섭   그렇게 되면 가는 것도 관계가 없네.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현직 공무원으로써 보수는 없고…
○위원장 박순명   육가공시설물 문제가 지역에서 찬반이 나온다고요.
  공청회를 통해서 현지답사가 필요하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그래서 이번에 축산과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순명   현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거셀 것입니다.
  협오시설이니 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과장님 답변 한 대로 부군수님께서 준비단장이라고 간다지만 오해가 있으면 이중으로 가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지도…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이중으로 갈 수는 없고 지금 가는 것이 추진을 위해서 가시는 것이고 관련부서 즉, 기획실에서 세사람이 가고 축산과에서 두사람이 가고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전부 가는 것입니다.
  육가공 공장도 공무원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을 인솔해서 갈 수도 있겠죠.
○위원 김정식   지역주민들이 사업현황을 어떻게 알고 반발을 해요.
  부군수님도 다음에 임명 받으실 분이 가면 좋은데…
○위원장 박순명   과연 1년동안 사업이 끝날 것이냐.
  그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정식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송창식   우리가 가는 최종 목적이 환경분야하고 취약시설 관계입니다.
  전에 뉴욕을 갔을 때도 소득이 하나 없이 겉으로 보고만 왔습니다.
  우리 내무분야에서는 실질적인 환경 관련시설에 대한 세부계획과 관련시설의 문제점을 상세히 조사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취약시설을 가는데도 안성군 조감도를 가지고 간다든가 해서 토론토에 가서도 비교하고 실질적인 안을 작성하자고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명   송창식 위원님, 핵심적이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연수를 자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식견이 일천하기도 합니다만, 사적이든 공적이든 실무적인 면에서 깊이 들어가 보자 하시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여러명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동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되고 우리가 가서 갖추고 해야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실무진에서 챙기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 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사전에 예습을 해 가시는 것도 저희들에게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송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 송창식   환경보호과는 세부지침서를 작성한다든가 하고 사회진흥과는 레포츠 시설에 대한 문제점, 현황 등을 발췌해서 실질적인 레포츠 공원이 될 수 있게끔 하며 시찰단 소관별로 완전한 지침서를 만들어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명   송창식 위원님 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계획서의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하고 해외시찰 계획과 의원들의 임무가 완벽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연수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도섭   이번에 해외시찰에 난 내무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내무 위원회로 가는데 군민들은 군위원들의 막대한 낭비를 해 가면서 해외연수 명목으로 가니 어쩌니 합니다만 해외연수는 군 의원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자주 가야 합니다.
  가서 배워서 이것을 활용했을 때에는 군민의 재산, 군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좀 늦게 할 수도 있는 사업을 파악하고 지역의 많은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몇억  이상되는 사업은 해외연수 견학을 한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그만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많은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는 것도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명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찰대상국에 가서라도 주요시찰 대상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전부 보고 안성의 개발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이번엔 실질적인 공부를 하러간다는 자세와 의욕이 있기 때문에 어느때 보다도 고달프고 강행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무진들이 가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하는 분야는 하나하나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이 아닌가 하는 것과 한차원 높으신 안목으로 이번 시찰단의 지도자로써 가시는 것이라고 하면 이런 우려점도 보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모두 함축성 있게 계획안에 집어넣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김창수   사무처에서는 집행부한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 위원회별로 시설물을 가면서 계획날짜에 맞춰서 견학할 곳에서 뭘 볼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박순명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이번에는 잘하고 오자는 뜻에서 질의와 토론을 진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의원해외시찰계획안은 간담회시 지금 토론하신 내용대로 본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고 95년도의원해외시찰계획안은 본 위원회 발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의원해외시찰계획안은 잠시후 개의하는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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