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안성군의회(임시회)
의회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4월 14일(금) 11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건
- 2. 안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3. 안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안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안성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안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8. 안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9. 안성군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 10. 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안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폐지조례안
- 12. 당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부의된안건
- 1. 회기결정의건
- 2. 안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3. 안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안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안성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안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8. 안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9. 안성군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 10. 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안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폐지조례안
- 12. 당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1일 안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안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폐지조례안, 당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등 총 11건이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1일 안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안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폐지조례안, 당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등 총 11건이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심사하실 안건이 총 11건으로써 하루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제3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기는 오늘 즉 4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제3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기는 오늘 즉 4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먼저 관련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토론. 표결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움은 있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일괄상정하지 않고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심사하실 안건이 총 11건으로써 하루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제3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기는 오늘 즉 4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제3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기는 오늘 즉 4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먼저 관련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토론. 표결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움은 있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일괄상정하지 않고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기획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실과장님은 차례대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실과장님은 차례대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효영 기획실장 김효영 입니다.
기획실 소관인 안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인 안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철 전문위원 문명철입니다.
안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두 위원 전문위원님의 말씀 말맞따나 이건 필요해서 제정한 조례인지 아니면 현재 민자유치 대상이 있는지?
○기획실장 김효영 현재 대상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거나 그렇게 안을 잡은 건 아니고 이게 금년 3월 24일 준칙안이 나와서 저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건데 사실 민자유치법이 94년 8월 3일 법률로 공포가 되어 시행령이 작년 12월 30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민자유치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금년도 계획이 총 12건이나 대규모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으로서는 나름대로 금광면 관광단지라든가 택지개발 이런 걸 대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한 건 없습니다.
저희 군으로서는 나름대로 금광면 관광단지라든가 택지개발 이런 걸 대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도로, 철도에 국한된 게 아니고 관광단지에도 민자유치가......
○기획실장 김효영 저도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보니까 1종시설, 2종시설로 되어 있는데 1종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해야 될 사업을 민간이 그런 투자를 해 가지고 준공이 되면 소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시키고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료를 받고서 하는 사업이고, 2종 시설이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건 민간인이 투자를 해 가지고 소유는 자기가 하고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 군 단위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되었을 겁니다. 재정경제원에서 나온 걸 보면 현재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했는데 예를들어 천안 - 논산간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대개 도로, 철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안성군 실정에 어떤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금광면 관광단지는 어차피 민자로 해야지 군에서는...... 그런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성군 실정에 어떤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금광면 관광단지는 어차피 민자로 해야지 군에서는...... 그런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순명 위원 다음에 다뤄야 될 안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경영수익사업 추진상의 대상사업 역시 관광유락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까지 전부하게 되는데 경영수익추진기획단의 일이나 민자유치사업 추진위원회나 그것이 공히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효영 근본적으로 다르죠. 민자유치 촉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사용료로 비용을 충당하는 게 되는 거고 경영수익사업은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공기업법 제2조를 삽입을 했습니다만은 민. 관이 공동으로 출자를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방공기업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투자를 하기 위한 걸로 그 취지는 좀 다릅니다.
○박순명 위원 심의위원회가 만일에 구성이 되면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우리 안성군에서 지금 꼭 만들어야 합니까?
○기획실장 김효영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거나 그렇치는 않습니다.
위원들한테 수당과 여비를 주는 것은 일을해야 주는 거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들한테 수당과 여비를 주는 것은 일을해야 주는 거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박순명 위원 구성을 해 놓고 회의는 안 합니까?
○기획실장 김효영 구성을 하면 한 두 번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예산낭비를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순명 위원 기획단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기획실장 김효영 그건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경영진단 기획단은 아직 구성을 안 한 겁니다. 그건 별도로 할겁니다.
앞으로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해 놓고....
경영수익사업의 경영진단 기획단은 아직 구성을 안 한 겁니다. 그건 별도로 할겁니다.
앞으로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해 놓고....
○위원장 박상순 토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효영 기획실장 김효영입니다.
안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철 전문위원 문명철 입니다.
안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어서 내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효근 내무과장 오효근입니다.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철 전문위원 문명철입니다.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김정식 위원 도쟈 운전수예요? 도쟈 구입이 됐어요?
○내무과장 오효근 정원이 승인이 되는거죠.
○김정식 위원 도쟈도 안 들어왔는데요?
○내무과장 오효근 네, 필요한 정원승인은 나왔습니다.
○김정식 위원 물건이 없는데 인원 갖다 뭐해요?
○내무과장 오효근 기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장 박상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지방공무원저우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지방공무원저우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오효근 내무과장 오효근입니다.
안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끝에 실음)
○전문위원 문명철 전문위원 문명철입니다.
안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송창식 위원 인원하고 금액은 아직 책정이 안 된 것입니까?
○내무과장 오효근 금액은 3만원입니다.
실비변상조례에 규정된 금액을 인용하는 겁니다.
실비변상조례에 규정된 금액을 인용하는 겁니다.
○김정식 위원 공무원을 뺀 위원님이 몇 분이나 됩니까?
○내무과장 오효근 두 분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우해 사회진흥과장 정우해입니다.
안성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끝에 실음)
○전문위원 문명철 전문위원 문명철입니다.
안성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도 되었고 해서 2시까지 점심들을 잡수시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도 되었고 해서 2시까지 점심들을 잡수시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안재석 재무과장 안재석입니다.
안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끝에 실음)
○전문위원 문명철 전문위원 문명철입니다.
안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김정식 위원 법2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률은 무슨 뜻이예요?
○재무과장 안재석 이건 종전에도 해 주던 것입니다.
해 주던 것이 앞에서 삭제가 되고 법조항 자체가 삭제되고 19조 구판사업 등으로 합친 거예요.
해 주던 것이 앞에서 삭제가 되고 법조항 자체가 삭제되고 19조 구판사업 등으로 합친 거예요.
○김정식 위원 구판사업이라뇨?
○재무과장 안재석 농협의 구판장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사회과장 남영우 사회과장 남영우입니다.
안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끝에 실음)
○전문위원 문명철 전문위원 문명철입니다.
안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성 환경보호과장 이연성입니다.
안성군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군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끝에 실음)
○전문위원 문명철 전문위원 문명철입니다.
안성군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군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송창식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수해때나 홍수 때를 보면 금광면 일대나 고삼면 일대에 쓰레기가 밀려와 가지고 가장자리로 몰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수거하는 과정에서 기호농조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제때에 못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하는 걸 금광면 저수지를 순회했을 때 느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건 군에서의 조치가 없는 것 입니까?
수해때나 홍수 때를 보면 금광면 일대나 고삼면 일대에 쓰레기가 밀려와 가지고 가장자리로 몰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수거하는 과정에서 기호농조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제때에 못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하는 걸 금광면 저수지를 순회했을 때 느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건 군에서의 조치가 없는 것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연성 본 조례상하고 내용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예를들어 지금 관광유원지로 지정을 한다든가 법적으로 지정을 하지 않은 지역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저희 관내를 예를든다면 대림동산 같은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청소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곳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로 지정이 돼서 그걸 받아서 사람들을 사서 청소를 시킨다던지 그러기 위해서 당초 조례가 제정이 되었던 것인데 거기 같은 경우 수수료를 받으면 올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마땅한 곳이 없어서 지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것도 91년도에 상위법상에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건 91년도에 저희 조례가 폐지되었어야 되는데 아직 폐지를 못 시킨 사항이라 금번에 폐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건 일반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91년도에 상위법상에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건 91년도에 저희 조례가 폐지되었어야 되는데 아직 폐지를 못 시킨 사항이라 금번에 폐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건 일반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이미 폐기됐어야 하는건데, 이걸 폐기를 하면 앞으로 특별지정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연성 저희 관내 일반폐기물의 관리운영을 하는 건 지난 12월 정기회 때나 3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 가지고도 된다?
○환경보호과장 이연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토의가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성 환경보호과장 이연성입니다.
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끝에 실음)
○전문위원 문명철 전문위원 문명철입니다.
!#89##(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 끝에 실음)#!
○김정식 위원 종량제 실시 이전에 쓰레기 수수료 미납은 종전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받는다 이겁니까?
○전문위원 문명철 네.
○위원장 박상순 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성 환경보호과장 이연성입니다.
안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끝에 실음)
○전문위원 문명철 전문위원 문명철입니다.
안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으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종량제 규격 봉투가 나옴으로 인해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지만 규격 봉투를 사용하면 쓰레기 수거차가 싣고 가지만 규격봉투가 아닌것은 몇날 몇일이 가도 산적해 있는데가 있습니다.
개인의 양심 문제지만 내가 볼 땐 한 달이 가도 그대로 쌓아놓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러한 폐단은 범칙금을 해야하나, 수거를 해야하나?
이런거에 대한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질으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종량제 규격 봉투가 나옴으로 인해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지만 규격 봉투를 사용하면 쓰레기 수거차가 싣고 가지만 규격봉투가 아닌것은 몇날 몇일이 가도 산적해 있는데가 있습니다.
개인의 양심 문제지만 내가 볼 땐 한 달이 가도 그대로 쌓아놓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러한 폐단은 범칙금을 해야하나, 수거를 해야하나?
이런거에 대한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연성 그래서 읍면에서 불법투기자를 계속 추적해서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게 문 앞에 놔둔 사람 얘기는 규격봉투를 사서 한꺼번에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환경보호과장 이연성 계도는 계도대로 계속해야 되겠고 고질적으로 안 되는 사람은 범칙금을 해서라도 사고방식을 고쳐줘야죠.
○위원장 박상순 공무원들이 자주 실사를 해야 하는데 쓰레기를 며칠이상 두면 별과금을 문다든지 할 수는 없는지요?
한꺼번에 경운기로 실어서 아무데나 내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대안을 강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경운기로 실어서 아무데나 내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대안을 강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두 위원 그건 면장을 문책해야지 봉투는 읍면에 다 나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연성 그건 지역담당제가 있으니까, 계몽을 하고...
○위원장 박상순 자주 순회해서 한 달씩 두 달씩 방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안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안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구자상 보건소장 구자상입니다.
당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 끝에 실음)
○전문위윈 문명철 전문위원 문명철입니다.
당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김정식 위원 현재 보건진료소가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구자상 네.
○김정식 위원 대지가 어디로 되어 있던 거예요?
○보건소장 구자상 대지가 마을로 되어 있었는데, 요번에 군으로 이관을 하는 겁니다.
○김정식 위원 이게 마을 진료소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자상 지역이죠.
○김정식 위원 경로당을 짓는데도 4,000만원밖에 안 드는데...
○보건소장 구자상 당목진료소가 시범진료소인데 외지에서 와도 그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자상 원곡이 사실 93년도에 국비를 배정받으려고 했었는데 대지가 해결이 안되서 못했습니다.
지금 면민회관에 대지가 된다고 해서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국비가 되면 신축을 하려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민회관에 대지가 된다고 해서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국비가 되면 신축을 하려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당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당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오는 4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당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당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오는 4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