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안성군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4월 14일(금) 10시 35분 개의
- 의사일정
- 1. 안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안성읍명륜리2개노선소방도로도시계획변경폐지에관한청원심사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서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이후 1개월만에 제3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원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성읍 명륜리 거주 심경주 외 76인의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명륜리 2개노선 도시계획 변경폐지에 관한 청원이 4월 11일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청원 심사방향 및 방법, 증인채택, 현지답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이후 1개월만에 제3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원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성읍 명륜리 거주 심경주 외 76인의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명륜리 2개노선 도시계획 변경폐지에 관한 청원이 4월 11일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청원 심사방향 및 방법, 증인채택, 현지답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산업과장 박재흠 산업과장 박재흠입니다.
(안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철 전문위원 문명철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승조 위원 조례안만 안돼 있지 현행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박재흠 물론 그렇습니다. '92년 9월 3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군조례만 안돼 있지 공문지시에 따라서 현행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승조 위원 월 1회 정도 농지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해당 부락의 위원이 참석을 해야 현지상황을 자세히 알지 않습니까? 해당부락의 위원이 참석을 안해도 되나요?
○산업과장 박재흠 꼭 참석해야 합니다.
해당지역의 리장이 위원으로 참석을 해야 자기 부락의 여건, 환경을 대답할 수 있으니까 꼭 참석해야 됩니다.
해당지역의 리장이 위원으로 참석을 해야 자기 부락의 여건, 환경을 대답할 수 있으니까 꼭 참석해야 됩니다.
○한도섭 위원 꼭 리장이 참석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박재흠 농지관리위원이 참석해야 되죠.
○한도섭 위원 농지관리위원은 현재 몇 명으로 하고 있죠.
○산업과장 박재흠 면별로 틀립니다. 부락별로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한도섭 위원 현재는 몇 명 구성입니까? 대개 몇 명이죠?
○산업과장 박재흠 부락별로 한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한도섭 위원 21개 부락이면 21명이다. 너무 많네. 괜히 쓸데없이 많은 것 같네요.
○홍승조 위원 그래서 소위원회를 두는거죠.
○한도섭 위원 농지관리위원이 한 번 더 심사를 하자 하지만 법은 기 되어 있는 상태이죠?
○홍승조 위원 원래 농지관리 위원회가 면에 있는데 위원회 전체가 소집되면...
○한도섭 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위원장 서강원 의사진행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분 한 분씩 해야지, 의사 진행이 곤란합니다.
○한도섭 위원 현재는 인원이 많은 것을 줄이는 거죠?
○산업과장 박재흠 네. 처리기간도 단축하고, 전체를 부르면 번잡하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방금방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삼면 농지관리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다 고삼면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그걸 넣고 제3조 2항은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인원과 처리과정, 제6조 2항도 5인 이내로 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한다는 그 내용만 들어간 것입니다. 딴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삼면 농지관리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다 고삼면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그걸 넣고 제3조 2항은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인원과 처리과정, 제6조 2항도 5인 이내로 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한다는 그 내용만 들어간 것입니다. 딴 것은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짓는다든가 딴 것을 할 때 그 옆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옆의 농지관리위원도 부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산업과장 박재흠 농지전용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내줄 때 심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변피해 영향관계, 이런 걸 현지조사자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지개발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당초부터 공무원이 조사를 합니다.
주변피해 영향관계, 이런 걸 현지조사자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지개발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당초부터 공무원이 조사를 합니다.
○김창수 위원 그 동네 리장이라도 사적인 문제로 이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심의를 하면 법으로 통일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합니다. 공무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민원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재흠 그건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한도섭 위원 우리 군에서 확실한 법적근거라든가 규정 같은 게 없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재흠 그건 현재 있는 법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기간단축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기간단축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박재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읍명륜리2개노선소방도로도시계획변경폐지에관한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본 의원의 소개로 안성읍 명륜리 8번지 대표 심경주 외 76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오늘은 청원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청원인 등 관계 공무원 참석요구 및 현지답사 등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위원이기 때문에 잠시 간사이신 홍승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홍승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홍승조 위원과 사회교대)
본 청원은 본 의원의 소개로 안성읍 명륜리 8번지 대표 심경주 외 76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오늘은 청원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청원인 등 관계 공무원 참석요구 및 현지답사 등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위원이기 때문에 잠시 간사이신 홍승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홍승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홍승조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대리 홍승조 간사 홍승조 위원입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원이신 서강원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원이신 서강원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서강원 청원소개를 하게 된 서강원 의원입니다.
안성읍 명륜리 2개 노선의 소방도로 도시계획 변경 폐지에 관한 청원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청원은 안성읍 명륜리 거주 심경주 외 76명의 주민들이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안성읍 주민이 관련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취지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에서 보셨듯이 본 청원은 안성읍 명륜리 중로 3-3에서 당왕리 구도로간의 명륜리 2-45의 소방도로와 명륜리 2-48에서 명륜리 중로 3-2까지의 명륜리 2-44의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상 고시되어 있는 바, 본 소방도로 구간은 안성읍 도시계획의 오지이며, 북쪽 갓변 순환도로인 3-2의 위쪽은 비봉산 급경사지로 공원예정지이며,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도가 이미 사방으로 뚫려져 있고 도시계획 시설부지는 계획고시가 결정된 후 만 2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아 그 불요불급성이 확인되어, 검토결과 지방지정자립도가 빈약한 현실에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주민의 기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방발전의 측면에서나 주민복지의 행정차원에서 역행됨은 물론 시설부지 소유주민의 재산권행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권리보호와 편익제고 차원에서 청원인들의 요망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읍 명륜리 2개 노선의 소방도로 도시계획 변경 폐지에 관한 청원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청원은 안성읍 명륜리 거주 심경주 외 76명의 주민들이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안성읍 주민이 관련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취지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에서 보셨듯이 본 청원은 안성읍 명륜리 중로 3-3에서 당왕리 구도로간의 명륜리 2-45의 소방도로와 명륜리 2-48에서 명륜리 중로 3-2까지의 명륜리 2-44의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상 고시되어 있는 바, 본 소방도로 구간은 안성읍 도시계획의 오지이며, 북쪽 갓변 순환도로인 3-2의 위쪽은 비봉산 급경사지로 공원예정지이며,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도가 이미 사방으로 뚫려져 있고 도시계획 시설부지는 계획고시가 결정된 후 만 2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아 그 불요불급성이 확인되어, 검토결과 지방지정자립도가 빈약한 현실에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주민의 기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방발전의 측면에서나 주민복지의 행정차원에서 역행됨은 물론 시설부지 소유주민의 재산권행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권리보호와 편익제고 차원에서 청원인들의 요망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대리 홍승조 서강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취지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임무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원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철 전문위원 문명철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것 같이 본 청원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본 청원 심사방향, 증인채택, 현지답사 실시여부 등 앞으로 심도있는 청원심사 방향을 협의하고 4월 17일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증인을 참석시켜 증언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고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현장답사,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청원심사는 오늘과 4월 17일 2일간 심사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심사방향 및 방법, 증인채택, 현지답사 실시여부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청원심사는 오늘과 4월 17일 2일간 심사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심사방향 및 방법, 증인채택, 현지답사 실시여부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른 위원님.
○이동술 위원 행정부 실무과장으로부터 본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듣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강원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씩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방향 및 방법에 대하여는 첫 째, 청원인의 진술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들은 다음 둘째, 집행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본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 셋째로는 본 청원도시계획에 대한 현장을 답사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방향 및 방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증인채택에 대하여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서로 협의한 사항으로 청원인 대표 안성읍 명륜리 8번지 거주 심경주 씨와 리장 최병준 씨, 새마을 지도자 김규원 씨, 개발위원장 이창손 씨 등 4인을 증인을 참석시키고 집행부의 실무과장인 도시과장인 도시과장 유계형, 실무계장인 도시계장 김귀영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증인 채택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성읍 명륜리 도시계획 변경폐지에 관한 현장답사에 대하여는 도시과장님의 안내를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현장답사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도시과장님의 안내를 받아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직원은 본청원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참석요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4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성읍명륜리2개노선의소방도로도시계획변경폐지에관한청원의건은 방금 결정한 바와 같이 4월 17일 오전 10시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진술청취 및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 및 설명을 듣고 현장답사 후 주민의 여론을 청취,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안성군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씩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방향 및 방법에 대하여는 첫 째, 청원인의 진술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들은 다음 둘째, 집행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본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 셋째로는 본 청원도시계획에 대한 현장을 답사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방향 및 방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증인채택에 대하여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서로 협의한 사항으로 청원인 대표 안성읍 명륜리 8번지 거주 심경주 씨와 리장 최병준 씨, 새마을 지도자 김규원 씨, 개발위원장 이창손 씨 등 4인을 증인을 참석시키고 집행부의 실무과장인 도시과장인 도시과장 유계형, 실무계장인 도시계장 김귀영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증인 채택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성읍 명륜리 도시계획 변경폐지에 관한 현장답사에 대하여는 도시과장님의 안내를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현장답사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도시과장님의 안내를 받아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직원은 본청원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참석요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4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성읍명륜리2개노선의소방도로도시계획변경폐지에관한청원의건은 방금 결정한 바와 같이 4월 17일 오전 10시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진술청취 및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 및 설명을 듣고 현장답사 후 주민의 여론을 청취,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안성군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