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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05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안건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5분 감사개시)

1. '94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순명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순명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의한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에서도 의정활동 보고에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 증인선서문 낭독)
○위원장 박순명   방금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감사선서가 있었습니다.
  타부서보다도 저희 의회사무과는 의원님들의 보좌라는 막중한 업무가 주어진 곳입니다.
  그동안 1년을 보내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느끼신 점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진솔한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소관사항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오신 경험있는 분들과 또 실무를 다뤄 보셨던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기대되면서 의사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타 실과소 보다도 세밀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품위있게 보고를 드린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의회사무과의 고충에 대해서도 기탄없는 질문으로써 발전의 도약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질문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창식   지금 보상금 집행잔액이 3,264만6,000원이죠. 앞을 쓸 예산이 2,690만원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보상금은 3,264만6,000원이고요.
○위원 송창식   현재 남는 돈이죠?
  앞으로 쓸 돈이 2,690만원, 그럼 남는 돈이 574만6,000원이 남는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네.
○위원 송창식   그러면 574만6,000원하고 235만4,000원은 앞으로 한달이 남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잔액이 3,264만6,000원 중에서 정기회 일비로써 종전에는 일비가 3만원씩 지급되었는데 인상돼서 5만원입니다.
  일비로써 2,100만원이 나가게 되고 의원님들의 여비가 1인당 1일 17,000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여비로써 470만원.
  주민들이 방청을 오시게 됩니다. 급식이라든가 의원님들한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경비 120만원, 그래서 총 2,69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574만6,000원은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 송창식   집행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마무리 추경에 삭감해서 의원님들을 위해 내년 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위원 송창식   내년도로 이월시킨다 이거죠.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삭감입니다. 마무리 추경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창수   인원도 부족한데 의원들을 보필하고 운영하시느라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차량현황을 보면 이륜차가 오토바이죠?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네, 오토바이입니다.
○위원 김창수   의회에서 오토바이가 필요로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당초에 집행부에서 줄 때는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는 건데 직원들이 전엔 차량이 많이 않아 활용을 했습니다만, 이젠 차량이 많이 있어서 내용년수가 되면 폐기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창수   쓰지 않으면 폐기처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폐기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창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므로써 인원 5명이 부족된다고 했는데 부족된 인원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저희 방송시설만 하더라도 본회의장 또는 소회의실에서 활용하던 것 밖에 없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따른 방송시설이 확장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업무처리도 안되고 거기에 매달려야 하니까 적은 인원 갖고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이 왔었습니다.
  '95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청내 자체조정을 해서 한사람을 보강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문위원 두사람이 부족한데 내무부에서 뚜렷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원규칙도 개정돼야 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의원님들 임의대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내무부에서 지침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원이 안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창수   전문위원은 내무부 지침시달이 되어야 가능하고 기능직은 군자체에서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네.
○위원 김창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고생은 되도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력 보강이 되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보좌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면서 매일매일 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설정에 있습니다.
○위원 송창식   의전용 차량하고 업무용 차량 기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는 차량운영비하고 해서 별도로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현재 저희차가 9338은 의전용으로 의장님이 타시는 것이고 엘라트라는 의회사무과에서 쓰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장님께서는 9338을 10부제에 걸렸을 때만 이용하시고 개인차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의장님 개인차에는 유류대를 지원 안하고 의장님 개인돈으로 합니다.
○위원 송창식   엄무용은 유류대를 어떻게…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유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송창식   운영비에서 예산세워 가지고?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네, CC별로 차량관리비가 서 있습니다.
○위원 송창식   지금까지 차량유류대를 쓴 현황을 좀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한도섭   업무추진비는 활용할 수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활용이 안됩니다.
○위원 한도섭   왜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1,555만4,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향후 12월달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1,320만원입니다.
  235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정기회에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급식비, 1인당 1일에 2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드시고 했기 때문에 정기회 급식비로 720만원 계상을 했는데 다 못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회용 경비로 12월 29일날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겠습니다만 작년과 동일하게 4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군경위문과 신생 보육원에 매년 위원님들께서 위문을 하셨기 때문에 30만원 범위내에서 위문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도섭   군경 위문이나 보육원 위문 같은 것은 더 증액시켜도 관계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상관은 없습니다만 전년에 비해서 해야지.
○위원 한도섭   전년과 같게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잔여금이 있으니까 군경위문이나 보육원 위문은 더 지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그렇습니다. 예상만 한 것입니다.
○위원 한도섭   딱 못박지 말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남기면서까지 도와주지 않을 필요는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200만원씩 많이 도와주면…
○위원 한도섭   이런 것은 도와줘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예산이 없다면 모를까, 예산이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그 문제는 보상금 574만6,000원 남은 것하고 업무추진비 245만원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승조   보상금에 정기회 여비로 470만원이 섰는데 기준이 어떻게 해서 470만원이 나왔습니까?
  의원의 1일 여비가 17,500원인데 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정기회 35일로 잡았죠.
○위원 홍승조   그럼 의원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정기회 여비는 470만원으로 소요산출 내역을 아까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인당 의원님 여비가 17,500원씩 지급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정기회 기간중에 나오시는 분에 한해서 지급이 되며 상임위원회 나오시는 때 지급이 되고 해서 29일로 잡고 47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홍승조   밑에 업무추진비에는 정기회 급식비를 30일로 잡고 왜 이건 23일로 잡았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숫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
○위원 한도섭   산출내역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정기회는 35일간을 운영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35일을 전부 나오시는 건 아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토요일에는 지난번 감사때도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정기회 급식비를 기해서 30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 홍승조   예산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죠?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네, 없습니다.
○위원 한도섭   가급적이면 의정활동 보고회 때 이루어지는 주민숙원 사업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모든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그것은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한테 공문을 냈습니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각실과소에서 신경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도섭   강력히 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김정식   홍위원님 말씀대로 회기에는 안나오는데 여비는 29일로 했다고 했죠?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29일 정도 잡은 것입니다.
  예상을 한 것이지 이렇게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 김정식   난, 의원 없는 식대를 어디서 지급하나 해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어느 부처든 몇가지 항목만 해 가지고 올라 왔어요. 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감사자료를 만들려면 예산요구 내역과 항목을 같이 해서 하면 위원님들 보기에 의회운영비는 어떻게 쓰는 구나, 의정활동비는 어떻게 쓰고 있구나 하고 감사하기가 편할텐데, 예산집행 요구때와 감사때와 자료가 상이하지 않느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의사과만이라도 위원들이 운영비라든가 지방의회 운영비라든가 예산요구한 내역대로 올라왔으면 한눈에 보고 의회 돈을 어떻게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잘 쓰고 있겠지만 의회에서 쓰는 돈은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딴 과에도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94년도 예산을 보면 의회사무과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그리고 정비수선비, 이 정도 밖에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주로 서 있는 것이 보상금하고 업무추진비 두가지로 나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것이 3,520만원, 그리고 보상금으로 쓰실 수 있는 것이 1억308만원, 이것이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것인데…
○위원 김정식   우리가 쓸 수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자료와 예산요구서가 상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그것은 예산감사가 아니고 행정 현황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보고현황으로 드린거고, 감사자료는 별도로 요구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명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데 사무과는 타 실과소와 다르게 사업부서가 아닌 위원님들 보좌기능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다룰때는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른 의회를 방문할 기회를 여러차례 가져서 방문하고 느낀점입니다만 우리군 의회의 현황을 좀더 세밀하고 활동사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안내서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정활동 보고회시에도 만들어 졌지만 타시군하고 경쟁을 하면서 안성 군민들의 긍지를 높여주고 의회 활동이라든지 안성군이 나아가는 길을 제대로 홍보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달리 VTR도 제작되었고 리후렛도 제작해서 나눠졌고 주민방청을 위한 유선 방송의 자막방송을 했고, 집회공고를 종전에는 군청 게시판에만 게시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읍면 게시판과 군청, 그리고 버스터미널 게시판에 집회공고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떤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냐 하면 읍면까지 중요부서에는 집회공고를 게점하려고 하고 내년도에는 주민의 다양한 방청 안내를 위해서 자막 방송을 더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명   그리고 안성군의회의 방청객을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만 좀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하도록 유도가 되어야 하는데 유도 차원은 의원님들 개개인의 능력함양도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활동여부가 중대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회가 군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문기념품 같은 것을 함으로써 의회에 찾아오고 또 널리 홍보되어 타 군민들이 의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는 집행부와 기능이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감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주인으로써 활동이 맞물렸을 적에 안성군과 안성군의회가 제갈길을 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기획실이나 기타 부서하고 충분한 상의가 되어 있는지…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알았습니다. 보상금이 574만6,000원이 남았는데 의회를 찾아오시는 분한테 기념품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의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현재 산업대학에서 제작한 시계 이런 것이 개당 25,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방문객한테 기념품을 제작해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명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운영위원장으로써 몇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과에서 업무협조와 또 회의 운영에 많은 보좌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기 80일을 제대로 소진한 점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일하는 의회로써 또는 위원님들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제 우리 의원임기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제 각 의원님들의 스타일을 의사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남은 임기동안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보좌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요망됩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안성군의회 1대 의원으로써 또 사무과 직원들로써 명예롭고 자긍심을 가지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므로써 저희 안성군의회는 어느 의회보다 비젼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곳에서 질타의 채찍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안성군의회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더욱 분발해 나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에서는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끝내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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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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