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안성시의회(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05분 개의
- 의사일정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지수, 신동례, 유지성, 이옥남 의원)
○의장 이동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본회의를 방청하시고자 지역주민들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요지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본회의를 방청하시고자 지역주민들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요지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05분 개의)
○의장 이동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본회의를 방청하시고자 지역주민들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요지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본회의를 방청하시고자 지역주민들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요지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이동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지수 의원님, 신동례 의원님, 유지성 의원님,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상 네 분으로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장님과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오며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질문시작)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지수 의원님, 신동례 의원님, 유지성 의원님,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상 네 분으로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장님과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오며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질문시작)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본예산, 그리고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을 다루시느라 애쓰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성장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을 위하여 삼화네트웍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세트장으로 사용될 안성장터 조성에 75억원, 소품비 등 드라마 제작비 지원에 20억원 등 총 9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삼화네트웍스는 1년이 넘도록 드라마 방영을 위한 방송사 섭외도 하지 못한 채 드라마 제작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자 지난 11월 5일 우리 시는 드라마 제작을 포기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드라마 제작을 위하여 시작부터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였습니다. 여론수렴은 물론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었습니다. 드라마 제작이 물 건너간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안성장터 조성사업 역시 타당성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안성장터 조성과 드라마 제작 지원이 별개의 사업이기에 드라마 제작을 포기하더라도 안성장터 조성사업은 추진해야 한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내용으로는 별개가 아닙니다. 안성장터 조성사업은 세트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드라마 제작과 함께 탄생한 것입니다.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세트장은 안성장터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위험도가 너무 큽니다. 수치적으로도 건축면적 총 2,091㎡ 중 절반이나 차지하는 면적인 1,040㎡가 드라마 제작 세트장으로 사용될 재현거리로 조성 예정이었습니다. 위치적으로 봐도 드라마 제작이 없는 안성장터는 속 없는 만두입니다. 속 없는 만두 누가 먹겠습니까! 현재 설계도라면 안성장터의 향후 선택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체험시설로 갈 것이냐, 상설매장으로 갈 것이냐, 그러나 둘 중 어느 것도 미래가 밝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 괴산군은 지난 ’99년 한중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779㎡ 규모의 몽골민속촌 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민간사업자로부터 몽고포 17동을 기부채납 받으며 차별성을 내세워 몽골전통의 이색문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거창한 포부를 안고 시작했으나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결국 자장면집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막대한 민간투자가 이루어진 백제문화단지도 올해 9월 개장되었으나 향후 3년간 약 25억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충청남도는 고심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바우덕이 드라마 방영을 통해 세트장의 홍보 및 드라마 관련 소품의 판매 등으로 안성장터의 관광상품화를 기대하였습니다. 드라마 제작이 없다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놓고 판매할 것이며 무엇으로 차별성을 갖고 관광홍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알맹이 없는 관광지로 전락한 채 제구실을 못하고 방치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운영계획 역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성시는 안성장터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수입은 얼마나 될지 인건비와 마케팅비용, 경영비용, 제경비 등을 더한 운영예산은 얼마나 될지, 거기다가 유지수선비·감가상각비까지 계상한 수지분석이 예측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자유치를 기대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안성맞춤랜드를 조성하였으나 몇 년째 표류중입니다. 그나마 이루어진 부지매각도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한 것이 전부입니다. 공공투자의 시설위주로 개장할 경우 막대한 적자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적자가 발생한다면 결국 공공재정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공익에 얼마나 부합한 것인지 지금이라도 수익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은 안 됩니다. 따라서 안성장터 조성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관광수입사업으로 투자부터 운영까지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나설 주체가 없다면 건축 및 운영관리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시설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더 이상의 시설투자는 지양하고 이제는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적 측면에서 주민 복지를 위한 가족공원화로 시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외부관광객 유치라는 허울 좋은 명분보다는 안성시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좋은 공연을 보며 쉼터로 편안히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드라마 제작 포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해 주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라버릴 줄 아는 용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금쪽같은 세금이 단 1원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안성장터 조성사업 전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농업인상담소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아무리 훌륭한 농업정책과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를 보급하고 지도관리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농업인상담소는 바로 농가현장에 밀착하여 기술상담 및 교육 등 농업인의 영농 시 궁금증을 풀어주며 지역농민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큰 역할을 해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화작목을 연구하고 발굴 보급하며 농촌지도자회·농업경영인회·생활개선회·4-H회 등 학습단체의 육성지원 및 농업농촌 여론 조성, 정보교류 등 농업인의 길잡이로서 또 영농사랑방으로서 농업인상담소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농업인상담소는 현재 소장 한 명만이 근무하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서수발이나 민원접수 등 행정적인 부분도 혼자 다 챙겨야 합니다. 작물재배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파악해 즉석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기술을 지도해야 하는 상담소의 특성상 출장으로 나가 있을 때가 더 많은데 이 경우 상담소는 비어져 있게 됩니다. 민원인의 방문이나 전화문의는 허탕이 되기 일쑤입니다. 농업인상담소의 인력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실상 정직원의 배치가 어렵다면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중 고용이 어렵다면 적어도 영농철인 4월에서 10월만큼은 인력을 확보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이지만 같은 품종과 같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세밀한 지도 아래 실천한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 사이의 생산량과 품질은 월등한 차이를 보이며 소득에 있어서도 10배 가량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농업인상담소장의 잔업부담을 덜어 현장에만 집중하게 한다면 병해충 예방활동이나 농업기술정보 등이 보다 빨리 전파되고 농업인의 영농상담도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라 현장지도의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수입농산물이 범람하는 어려운 현실에서 농산물 개방의 거센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영농기술의 연구와 보급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안성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상담소의 인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본예산, 그리고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을 다루시느라 애쓰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성장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을 위하여 삼화네트웍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세트장으로 사용될 안성장터 조성에 75억원, 소품비 등 드라마 제작비 지원에 20억원 등 총 9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삼화네트웍스는 1년이 넘도록 드라마 방영을 위한 방송사 섭외도 하지 못한 채 드라마 제작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자 지난 11월 5일 우리 시는 드라마 제작을 포기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드라마 제작을 위하여 시작부터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였습니다. 여론수렴은 물론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었습니다. 드라마 제작이 물 건너간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안성장터 조성사업 역시 타당성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안성장터 조성과 드라마 제작 지원이 별개의 사업이기에 드라마 제작을 포기하더라도 안성장터 조성사업은 추진해야 한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내용으로는 별개가 아닙니다. 안성장터 조성사업은 세트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드라마 제작과 함께 탄생한 것입니다.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세트장은 안성장터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위험도가 너무 큽니다. 수치적으로도 건축면적 총 2,091㎡ 중 절반이나 차지하는 면적인 1,040㎡가 드라마 제작 세트장으로 사용될 재현거리로 조성 예정이었습니다. 위치적으로 봐도 드라마 제작이 없는 안성장터는 속 없는 만두입니다. 속 없는 만두 누가 먹겠습니까! 현재 설계도라면 안성장터의 향후 선택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체험시설로 갈 것이냐, 상설매장으로 갈 것이냐, 그러나 둘 중 어느 것도 미래가 밝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 괴산군은 지난 ’99년 한중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779㎡ 규모의 몽골민속촌 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민간사업자로부터 몽고포 17동을 기부채납 받으며 차별성을 내세워 몽골전통의 이색문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거창한 포부를 안고 시작했으나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결국 자장면집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막대한 민간투자가 이루어진 백제문화단지도 올해 9월 개장되었으나 향후 3년간 약 25억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충청남도는 고심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바우덕이 드라마 방영을 통해 세트장의 홍보 및 드라마 관련 소품의 판매 등으로 안성장터의 관광상품화를 기대하였습니다. 드라마 제작이 없다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놓고 판매할 것이며 무엇으로 차별성을 갖고 관광홍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알맹이 없는 관광지로 전락한 채 제구실을 못하고 방치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운영계획 역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성시는 안성장터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수입은 얼마나 될지 인건비와 마케팅비용, 경영비용, 제경비 등을 더한 운영예산은 얼마나 될지, 거기다가 유지수선비·감가상각비까지 계상한 수지분석이 예측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자유치를 기대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안성맞춤랜드를 조성하였으나 몇 년째 표류중입니다. 그나마 이루어진 부지매각도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한 것이 전부입니다. 공공투자의 시설위주로 개장할 경우 막대한 적자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적자가 발생한다면 결국 공공재정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공익에 얼마나 부합한 것인지 지금이라도 수익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은 안 됩니다. 따라서 안성장터 조성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관광수입사업으로 투자부터 운영까지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나설 주체가 없다면 건축 및 운영관리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시설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더 이상의 시설투자는 지양하고 이제는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적 측면에서 주민 복지를 위한 가족공원화로 시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외부관광객 유치라는 허울 좋은 명분보다는 안성시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좋은 공연을 보며 쉼터로 편안히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드라마 제작 포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해 주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라버릴 줄 아는 용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금쪽같은 세금이 단 1원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안성장터 조성사업 전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농업인상담소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아무리 훌륭한 농업정책과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를 보급하고 지도관리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농업인상담소는 바로 농가현장에 밀착하여 기술상담 및 교육 등 농업인의 영농 시 궁금증을 풀어주며 지역농민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큰 역할을 해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화작목을 연구하고 발굴 보급하며 농촌지도자회·농업경영인회·생활개선회·4-H회 등 학습단체의 육성지원 및 농업농촌 여론 조성, 정보교류 등 농업인의 길잡이로서 또 영농사랑방으로서 농업인상담소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농업인상담소는 현재 소장 한 명만이 근무하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서수발이나 민원접수 등 행정적인 부분도 혼자 다 챙겨야 합니다. 작물재배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파악해 즉석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기술을 지도해야 하는 상담소의 특성상 출장으로 나가 있을 때가 더 많은데 이 경우 상담소는 비어져 있게 됩니다. 민원인의 방문이나 전화문의는 허탕이 되기 일쑤입니다. 농업인상담소의 인력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실상 정직원의 배치가 어렵다면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중 고용이 어렵다면 적어도 영농철인 4월에서 10월만큼은 인력을 확보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이지만 같은 품종과 같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세밀한 지도 아래 실천한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 사이의 생산량과 품질은 월등한 차이를 보이며 소득에 있어서도 10배 가량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농업인상담소장의 잔업부담을 덜어 현장에만 집중하게 한다면 병해충 예방활동이나 농업기술정보 등이 보다 빨리 전파되고 농업인의 영농상담도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라 현장지도의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수입농산물이 범람하는 어려운 현실에서 농산물 개방의 거센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영농기술의 연구와 보급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안성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상담소의 인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질문종료)
○신동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입니다.
안성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시의회 의원으로 소외계층과 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때로는 의욕만 앞서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과 현장에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하여 궁금하였던 사항을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시정 전반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과다한 용역비 예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 3년간 안성시 예산 중 용역비 예산은 313억원이 편성 집행되었습니다. 연평균 369건으로 약 105억원이나 되며 그중 57.6%의 용역비가 문화체육관광과에 편중되어 편성되었으며, 대표적인 용역비로는 안성남사당 용역비에 27억원, 안성맞춤 브랜드 사업 용역비에 6억 3,000만원, 심지어 농정과 용역비는 100%가 안성맞춤 브랜드 사업에 따른 용역비로 편성되었는바 그동안 용역비를 집행한 결과 시정에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은 몇 건이며, 반영되었다면 그 결과 시정에 반영된 효과성은 무엇이며, 총 예산 대비 용역비 규모가 적정했는지, 또한 전시성·홍보성·대가성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비 집행에 있어 한 업체와 137건을 계약한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성시가 각종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각종 용역이 사업 추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사장되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는 사전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성 결여로 인한 문제점 보완을 전문기관에 떠넘기는 면피성 용역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현재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중인 안성맞춤랜드 사업과 공도읍에 추진중인 팜랜드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대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 및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가 2006년 12월 29일 제정되었으며,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미혼남성 농업인이라 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혼남자로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주민등록법상 3년 이상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만35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4조 지원기준에 의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국제결혼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기준 및 금액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기준은 1회에 한하며 결혼비용 기준은 1,200만원의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위 조례에 의거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지원받은 농업인은 몇 명이며 지원액은 얼마인지요. 만약 지원실적이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부서는 농정과이며, 다문화가족 지원부서는 사회복지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 신생아 출산지원은 보건소, 혼인신고는 토지민원과 등 너무나 많은 부서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과연 다문화가정이 이렇게 복잡한 행정업무처리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시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종 행정업무처리 절차 및 지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한 적은 있는지요.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행정서비스를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시의회 의원으로 소외계층과 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때로는 의욕만 앞서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과 현장에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하여 궁금하였던 사항을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시정 전반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과다한 용역비 예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 3년간 안성시 예산 중 용역비 예산은 313억원이 편성 집행되었습니다. 연평균 369건으로 약 105억원이나 되며 그중 57.6%의 용역비가 문화체육관광과에 편중되어 편성되었으며, 대표적인 용역비로는 안성남사당 용역비에 27억원, 안성맞춤 브랜드 사업 용역비에 6억 3,000만원, 심지어 농정과 용역비는 100%가 안성맞춤 브랜드 사업에 따른 용역비로 편성되었는바 그동안 용역비를 집행한 결과 시정에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은 몇 건이며, 반영되었다면 그 결과 시정에 반영된 효과성은 무엇이며, 총 예산 대비 용역비 규모가 적정했는지, 또한 전시성·홍보성·대가성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비 집행에 있어 한 업체와 137건을 계약한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성시가 각종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각종 용역이 사업 추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사장되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는 사전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성 결여로 인한 문제점 보완을 전문기관에 떠넘기는 면피성 용역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현재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중인 안성맞춤랜드 사업과 공도읍에 추진중인 팜랜드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대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 및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가 2006년 12월 29일 제정되었으며,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미혼남성 농업인이라 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혼남자로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주민등록법상 3년 이상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만35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4조 지원기준에 의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국제결혼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기준 및 금액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기준은 1회에 한하며 결혼비용 기준은 1,200만원의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위 조례에 의거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지원받은 농업인은 몇 명이며 지원액은 얼마인지요. 만약 지원실적이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부서는 농정과이며, 다문화가족 지원부서는 사회복지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 신생아 출산지원은 보건소, 혼인신고는 토지민원과 등 너무나 많은 부서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과연 다문화가정이 이렇게 복잡한 행정업무처리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시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종 행정업무처리 절차 및 지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한 적은 있는지요.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행정서비스를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 질문종료)
○유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지성 의원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시의회 의원으로 안성시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여러 의원님들 못지않게 열정을 가지고 좀더 열심히 잘해 보자고 노력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의원이기에 앞서 지역의 한 시민으로 그동안 느껴왔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성시 인근의 용인·수원·천안·평택시 등은 과거에 비하여 급격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시는 공도읍 소사리, 원곡면 청용리·용이리·월곡리·죽백리 등 500여 만 평의 드넓은 지역이 평택시에 편입되는 수모를 겪어왔습니다. 우리 시 지역은 개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권 중 원곡면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고도 제한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양성면의 경우 양성초등학교 앞 사창마루뜰은 경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도읍 구시가지의 경우 준도시지역에서 지난 2006년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고 날로 팽창하는 도시환경에 부합하는 기반시설 조성이 미흡하여 낙후되었으나 2008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되어 118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통한 공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그동안 염려하였던 구시가지의 공동화현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이 시민을 대신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원곡면 반제리, 양성면 방신리 일원의 20만평 규모의 첨단공업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곡면과 양성면 지역의 평택-음성 간 고속도로와 국도 45호선을 통한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개발여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통의 경유지로만 인식되고 그 잠재력이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유치의 첫 번째 조건이 물류비용의 최소화임을 생각할 때 물류비용의 절감과 양호한 접근성 등 기업체가 선호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원곡면 반제리와 양성면 방신리 일원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20만평 규모의 첨단공업단지 조성을 지정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성IC를 기점으로 한 국도 38호선 교통체증 개선방안 및 대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38국도는 안성IC를 기점으로 평택방면과 안성방면 모두에 걸쳐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평상시에도 정체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공도읍 진사리 아파트지구 내 주민들의 경우 아침 출근 시 국도 38호선 진입을 위해 30분 이상 소요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다행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성IC 인근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평택에서 안성IC 국도 확·포장 및 지하차도를 진행함에 따라 안성IC 인근의 교통정체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교통정체 문제의 부분적인 해결책일 뿐 전체적인 교통체계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극심한 교통체증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종합적인 교통체계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도읍 보건지소의 확대 이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도읍의 인구가 5만을 넘어서고 머지않은 시대에 안성시내의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금 공도읍 의료 여건은 안성시내와 비교할 때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안성시내의 경우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성모병원, 동인병원과 안성보건소 등이 자리하고 있는 반면 공도읍의 경우 제대로 된 의료기관조차 없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지소의 시설은 매우 열악하여 인구 5만명에 달하는 공도읍 시민들은 건강을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도읍 시민들은 자신들의 건강한 삶의 추구를 위한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도읍에 낙후된 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낙후된 보건지소의 확대 이전을 통하여 공도읍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대덕면 내리 사거리부터 안성경찰서 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38국도 내리 사거리에서 안성경찰서 간 도로의 경우 전체 3.8km 구간 중 내리지구 대학인마을 600m 구간의 왕복 6차선을 제외하고 38국도에서 내리 대학인마을 입구까지 800m와 내리 대학인마을에서 안성경찰서까지 2.4km가 왕복 2차선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도로구조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내리 대학인마을에서 38국도로 진입하는 구간의 병목현상이 지속되고, 내리 대학인마을에서 안성경찰서 구간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 정체현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왕복 2차선 구간과 왕복 6차선 구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으로 본 구간에 대한 왕복 4차선으로 도로 확·포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대림동산 진입로 4차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말 대림동산 진입로는 예식장을 찾는 하객들로 인한 차량 정체가 대림동산 웨딩홀과 주변 전지역은 물론 38국도 롯데마트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림동산 진입로에 대한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시급한 구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번 2011년도 본예산에 대림동산 입구부터 대림동산 가족공원까지 구간에 대하여 4차선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주말 오후에 발생되는 차량 정체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말 교통정체의 주된 원인이 예식장을 찾는 하객들로 인한 차량 정체임을 감안할 때 대림동산 가족공원에서 석류관 삼거리 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 여기시고 안성시민 모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시의회 의원으로 안성시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여러 의원님들 못지않게 열정을 가지고 좀더 열심히 잘해 보자고 노력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의원이기에 앞서 지역의 한 시민으로 그동안 느껴왔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성시 인근의 용인·수원·천안·평택시 등은 과거에 비하여 급격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시는 공도읍 소사리, 원곡면 청용리·용이리·월곡리·죽백리 등 500여 만 평의 드넓은 지역이 평택시에 편입되는 수모를 겪어왔습니다. 우리 시 지역은 개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권 중 원곡면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고도 제한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양성면의 경우 양성초등학교 앞 사창마루뜰은 경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도읍 구시가지의 경우 준도시지역에서 지난 2006년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고 날로 팽창하는 도시환경에 부합하는 기반시설 조성이 미흡하여 낙후되었으나 2008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되어 118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통한 공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그동안 염려하였던 구시가지의 공동화현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이 시민을 대신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원곡면 반제리, 양성면 방신리 일원의 20만평 규모의 첨단공업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곡면과 양성면 지역의 평택-음성 간 고속도로와 국도 45호선을 통한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개발여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통의 경유지로만 인식되고 그 잠재력이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유치의 첫 번째 조건이 물류비용의 최소화임을 생각할 때 물류비용의 절감과 양호한 접근성 등 기업체가 선호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원곡면 반제리와 양성면 방신리 일원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20만평 규모의 첨단공업단지 조성을 지정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성IC를 기점으로 한 국도 38호선 교통체증 개선방안 및 대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38국도는 안성IC를 기점으로 평택방면과 안성방면 모두에 걸쳐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평상시에도 정체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공도읍 진사리 아파트지구 내 주민들의 경우 아침 출근 시 국도 38호선 진입을 위해 30분 이상 소요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다행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성IC 인근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평택에서 안성IC 국도 확·포장 및 지하차도를 진행함에 따라 안성IC 인근의 교통정체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교통정체 문제의 부분적인 해결책일 뿐 전체적인 교통체계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극심한 교통체증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종합적인 교통체계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도읍 보건지소의 확대 이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도읍의 인구가 5만을 넘어서고 머지않은 시대에 안성시내의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금 공도읍 의료 여건은 안성시내와 비교할 때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안성시내의 경우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성모병원, 동인병원과 안성보건소 등이 자리하고 있는 반면 공도읍의 경우 제대로 된 의료기관조차 없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지소의 시설은 매우 열악하여 인구 5만명에 달하는 공도읍 시민들은 건강을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도읍 시민들은 자신들의 건강한 삶의 추구를 위한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도읍에 낙후된 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낙후된 보건지소의 확대 이전을 통하여 공도읍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대덕면 내리 사거리부터 안성경찰서 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38국도 내리 사거리에서 안성경찰서 간 도로의 경우 전체 3.8km 구간 중 내리지구 대학인마을 600m 구간의 왕복 6차선을 제외하고 38국도에서 내리 대학인마을 입구까지 800m와 내리 대학인마을에서 안성경찰서까지 2.4km가 왕복 2차선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도로구조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내리 대학인마을에서 38국도로 진입하는 구간의 병목현상이 지속되고, 내리 대학인마을에서 안성경찰서 구간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 정체현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왕복 2차선 구간과 왕복 6차선 구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으로 본 구간에 대한 왕복 4차선으로 도로 확·포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대림동산 진입로 4차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말 대림동산 진입로는 예식장을 찾는 하객들로 인한 차량 정체가 대림동산 웨딩홀과 주변 전지역은 물론 38국도 롯데마트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림동산 진입로에 대한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시급한 구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번 2011년도 본예산에 대림동산 입구부터 대림동산 가족공원까지 구간에 대하여 4차선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주말 오후에 발생되는 차량 정체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말 교통정체의 주된 원인이 예식장을 찾는 하객들로 인한 차량 정체임을 감안할 때 대림동산 가족공원에서 석류관 삼거리 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 여기시고 안성시민 모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38분 질문종료)
○이옥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고자 노고가 많으신 황은성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안성시의회를 시작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이전 신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은 1980년대 건축한 건물로 규모가 작고 시설이 노후되어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는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기관이 없어 시민들이 인근 천안·평택·수원 등의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대학병원급의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갖춘 종합병원을 하루라도 빨리 유치해야만 합니다.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2005년 6월 경기도로부터 이전부지에 대한 선정 협조요청을 받아 2006년 1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해 6월 당왕동으로 이전부지를 확정하였으며, 2007년 4월 이전대상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이전부지가 확정된 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의료원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부지매입 및 신축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내년에도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이전계획이 수립될 당시 그해 11월 안성시외버스터미널의 조성용지를 분양하였고, 2008년 8월 1일 안성종합터미널이 가사동으로 이전되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시내버스가 안성버스터미널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버스터미널이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해 시민들 대다수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동력이 없는 노약자와 주부, 학생들이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이 접근성이 좋은 안성버스터미널 주변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인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이 터미널 주변으로 이전 신축된다면 시민들의 터미널 이용은 늘어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어 침체된 안성지역의 경기회복은 물론 동부권 균형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이전 신축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당왕동에서 터미널 주변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용의는 있는지요. 아울러 의료원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안성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매년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설계 시 도로 및 마을안길 등 도로를 따라 사업추진이 되게끔 설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멀쩡하던 도로를 굴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나면 도로가 3등분으로 나누어지는가 하면 공사 후 복구된 구간은 얼마 되지 않아 침하현상이 발생되어 주민통행에도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설계 시 공사가 끝난 후 침하현상이 완전히 끝났을 경우 아스콘으로 도로 전체를 재포장하도록 설계가 되었다면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한편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왕 하는 거라면 완벽하게 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대부분의 도로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해 턱이 지거나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물론 아스콘 포장도로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실시한 구간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침하되는 등 주민불편이 있는 공사구간에 대하여 전면 아스콘으로 재포장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모이면 시작하고, 같이 하면 발전하고, 함께하면 성공한다는 말과 함께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한다면 안성시의 밝은 미래는 보장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느 덧 경인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신묘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좋은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고자 노고가 많으신 황은성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안성시의회를 시작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이전 신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은 1980년대 건축한 건물로 규모가 작고 시설이 노후되어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는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기관이 없어 시민들이 인근 천안·평택·수원 등의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대학병원급의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갖춘 종합병원을 하루라도 빨리 유치해야만 합니다.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2005년 6월 경기도로부터 이전부지에 대한 선정 협조요청을 받아 2006년 1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해 6월 당왕동으로 이전부지를 확정하였으며, 2007년 4월 이전대상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이전부지가 확정된 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의료원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부지매입 및 신축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내년에도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이전계획이 수립될 당시 그해 11월 안성시외버스터미널의 조성용지를 분양하였고, 2008년 8월 1일 안성종합터미널이 가사동으로 이전되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시내버스가 안성버스터미널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버스터미널이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해 시민들 대다수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동력이 없는 노약자와 주부, 학생들이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이 접근성이 좋은 안성버스터미널 주변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인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이 터미널 주변으로 이전 신축된다면 시민들의 터미널 이용은 늘어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어 침체된 안성지역의 경기회복은 물론 동부권 균형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이전 신축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당왕동에서 터미널 주변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용의는 있는지요. 아울러 의료원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안성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매년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설계 시 도로 및 마을안길 등 도로를 따라 사업추진이 되게끔 설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멀쩡하던 도로를 굴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나면 도로가 3등분으로 나누어지는가 하면 공사 후 복구된 구간은 얼마 되지 않아 침하현상이 발생되어 주민통행에도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설계 시 공사가 끝난 후 침하현상이 완전히 끝났을 경우 아스콘으로 도로 전체를 재포장하도록 설계가 되었다면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한편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왕 하는 거라면 완벽하게 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대부분의 도로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해 턱이 지거나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물론 아스콘 포장도로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실시한 구간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침하되는 등 주민불편이 있는 공사구간에 대하여 전면 아스콘으로 재포장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모이면 시작하고, 같이 하면 발전하고, 함께하면 성공한다는 말과 함께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한다면 안성시의 밝은 미래는 보장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느 덧 경인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신묘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좋은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46분 질문종료)
○의장 이동재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경청하여 주신 안성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하는 날이지만 내일도 답변을 듣는 날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시면 우리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국장님들이 성실하게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일도 꼭 오셔서 방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18만 안성시민의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성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는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경청하여 주신 안성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하는 날이지만 내일도 답변을 듣는 날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시면 우리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국장님들이 성실하게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일도 꼭 오셔서 방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18만 안성시민의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성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는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