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04월 10일(수) 오전 11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
- 4.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5.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o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
- o 신동례 의원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최현주 의원 외 8인 발의)
- 4.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5.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o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
- o 신동례 의원
- 7.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이동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익렬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현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주 의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되겠으며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조례안 15건, 일반안건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그밖에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월 4일에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동례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현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주 의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되겠으며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조례안 15건, 일반안건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그밖에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월 4일에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동례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재 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이동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의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유혜옥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성명 순에 의거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옥남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번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유혜옥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성명 순에 의거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옥남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현주 의원 반갑습니다.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현주입니다.
오늘 보기 드물게 어린 꿈나무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런 결의문을 낭독하게 돼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지금부터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은 안성시 금광면 주민의 삶의 질과 금광면의 수려한 자연경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서해안 발전전력을 충청권에 직접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수혜지역이 아닌 수도권 남부지역인 안성시를 광역화로 포함하여 입지선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형평성, 타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사인바 안성시 금광면을 입지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19만 안성시민을 대표하여 우리의 결의를 다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결의문
현재 안성시는 765kv 변전소 1개소와 345kv 변전소 1개소뿐만 아니라 송전탑 역시 157기가 설치되어 타 시·군보다 월등히 많은 시설을 유치하고 있음에도 충청권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명분아래 수혜지역이 아닌 안성시를 또 다시 입지후보 대상지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345kv 송전선로와 765kv 송전선로를 접지하여 금광면 지역은 타 시·군의 입지후보에 비해 이격거리가 5㎞이상으로 길어 건립비용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500m 간격으로 10기 이상의 송전탑을 설치하게 되어 이에 따른 자연경관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90호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수립 시 입지 대상지역인 충청권 지역의 반대여론에 밀려 후보대상지를 지역 입지후보지 선정에서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안성시를 포함하여 광역 입지선정으로 변경한 것은 19만 안성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분명한바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일동은 19만 안성시민 외 금광면 9,000면민의 뜻을 모아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에 안성시 금광면을 포함하는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에서 안성시 금광면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며 관계기관에 다음에 같이 요구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의 입지후보지에 안성시 금광면을 포함시킨 것은 형평성, 타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행위인바 안성시 금광면을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의 입지후보지를 결정함에 당초 계획한 지역 입지후보지 선정방식과 달리 수혜지역이 아닌 안성시 금광면을 포함하는 광역 입지선정방식으로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안성시가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 사업추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지식경제부, 산림청, 환경부,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당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안성시는 선정위원회의 투표를 통한 후보 선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선정위원회가 투표를 통한 후보지 선정을 강행 시 선정위원회 참석을 거부한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는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에 기초한 억지주장이 아닌 한국전력공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우리 시 19만 시민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주장으로서 안성시의회 및 19만 안성시민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13년 4월 10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기 드물게 어린 꿈나무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런 결의문을 낭독하게 돼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지금부터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은 안성시 금광면 주민의 삶의 질과 금광면의 수려한 자연경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서해안 발전전력을 충청권에 직접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수혜지역이 아닌 수도권 남부지역인 안성시를 광역화로 포함하여 입지선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형평성, 타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사인바 안성시 금광면을 입지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19만 안성시민을 대표하여 우리의 결의를 다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결의문
현재 안성시는 765kv 변전소 1개소와 345kv 변전소 1개소뿐만 아니라 송전탑 역시 157기가 설치되어 타 시·군보다 월등히 많은 시설을 유치하고 있음에도 충청권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명분아래 수혜지역이 아닌 안성시를 또 다시 입지후보 대상지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345kv 송전선로와 765kv 송전선로를 접지하여 금광면 지역은 타 시·군의 입지후보에 비해 이격거리가 5㎞이상으로 길어 건립비용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500m 간격으로 10기 이상의 송전탑을 설치하게 되어 이에 따른 자연경관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90호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수립 시 입지 대상지역인 충청권 지역의 반대여론에 밀려 후보대상지를 지역 입지후보지 선정에서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안성시를 포함하여 광역 입지선정으로 변경한 것은 19만 안성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분명한바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일동은 19만 안성시민 외 금광면 9,000면민의 뜻을 모아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에 안성시 금광면을 포함하는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에서 안성시 금광면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며 관계기관에 다음에 같이 요구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의 입지후보지에 안성시 금광면을 포함시킨 것은 형평성, 타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행위인바 안성시 금광면을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의 입지후보지를 결정함에 당초 계획한 지역 입지후보지 선정방식과 달리 수혜지역이 아닌 안성시 금광면을 포함하는 광역 입지선정방식으로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안성시가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 사업추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지식경제부, 산림청, 환경부,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당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안성시는 선정위원회의 투표를 통한 후보 선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선정위원회가 투표를 통한 후보지 선정을 강행 시 선정위원회 참석을 거부한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는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에 기초한 억지주장이 아닌 한국전력공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우리 시 19만 시민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주장으로서 안성시의회 및 19만 안성시민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13년 4월 10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재 네,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회계연도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 5인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 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검사위원 추천은 없으며 의회 의원 중에 한 분, 공인회계사 한 분, 재무관리 경험자 세 분 등 이상 다섯 분을 본 의장이 추천하여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최국용 공인회계사님, 유광철 서안성농협 감사님, 양남철 전 사회과장님, 조소현 전 시립도서관장님을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12회계연도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 5인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 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검사위원 추천은 없으며 의회 의원 중에 한 분, 공인회계사 한 분, 재무관리 경험자 세 분 등 이상 다섯 분을 본 의장이 추천하여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최국용 공인회계사님, 유광철 서안성농협 감사님, 양남철 전 사회과장님, 조소현 전 시립도서관장님을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주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며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19만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며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19만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재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재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동례 의원님 이상 두 분이십니다. 참고로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일괄질문 방식의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의거 질문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4월 1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먼저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질문시작)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동례 의원님 이상 두 분이십니다. 참고로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일괄질문 방식의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의거 질문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4월 1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먼저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질문시작)
○박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이진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안성청년회의소 임원빈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그리고 30여 명의 관내 초등학교 전교 학생회장단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익적 개봉 영화관 개설 관련입니다.
지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답변에서 시장님께서는 안성시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공익적 개봉 영화관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2013년도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시 올해 상반기에 영화관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동 영승재 사거리 도로정비입니다.
금산동 만복식당에서 영승재 고개사이의 도로는 폭이 좁아 인도가 미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야확보가 어렵고 대형차량의 우회전이 어려워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에 대한 민원이 2004년 20대 여성의 인명사고와 자동차의 주택침범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도로의 폭이 좁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하고, 2010년 7월에는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시에 검토하여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2012년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시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04년도부터 수차에 걸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주민의 요청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도면을 확인한바 도로의 선형이 삼각형의 형태로 불합리할 뿐 아니라 만복식당 교차로 부분은 도로 폭 8m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설결정을 하여 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결정권자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즉시 변경하고 도로에 편입될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확장하거나 예산의 문제로 어렵다면 도로체계를 기존 도로를 이용한 일방통행이나 보도공사 가능구간에 대한 인도 설치 등 별도의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10여 년간 생명에 위협을 받으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숙원 해결과 도로 통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무상급식 실시와 행정실무사 배치 정책 실시 후 각 학교에서는 교육경비, 참고로 현재 각 학교에 배정되는 교육경비는 2000년에 산정된 표준액의 120%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실시 후 각 학교에서는 교육경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도서관 사서 및 실험실 보조교사, 학교시설물 관리인력 등을 줄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책을 읽는 방법과 책 속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총 57개교 중 도서관 사서가 배치된 학교는 26개교로 46%를 차지하고 사서가 없는 학교는 31개교로 54%입니다. 이 중 학생수가 100명 이상 학교 37개교 중 도서관 사서가 없는 학교는 15개교로 40%를 차지하고, 학생수 500명 이상 학교 중 도서관 사서가 없는 학교는 22개교 중 8개교로 36%입니다. 이와 같이 도서관은 설치되었으나 도서관 사서를 배치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안성시 교육환경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현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사 약 8명당 1인의 비율로 행정실무사를 배치하고 이로 인한 교육경비, 인건비의 소진으로 도서관 사서, 실험실 보조교사, 원어민 교사 등의 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올바른 학교 운영방식인지 생각해 보게 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시민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성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생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의 배치를 요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학생들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에서 지원하는 학교 교육경비를 도서관 사서 배치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겨울철 제설장비 읍·면·동 마을 보급 확대입니다.
2013년 본예산 편성에 제설장비 구입에 약 4,500만 원을 책정하여 금년 연초에 15대의 제설장비를 면 지역에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설장비는 주요도로 제설작업에만 투입되고 읍·면·동 마을길 및 농로 제설작업은 장비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읍·면·동 진입로 등의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보급을 3개 내지 4개 마을 당 1개 정도로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고민을 함께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의원이 되었고 3년이 되어 가고 있으나 시민들의 숙원 해결에 많은 부분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꽃샘추위로 다가서던 봄이 늦어지지는 않을까하는 괜한 걱정을 해 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이진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안성청년회의소 임원빈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그리고 30여 명의 관내 초등학교 전교 학생회장단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익적 개봉 영화관 개설 관련입니다.
지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답변에서 시장님께서는 안성시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공익적 개봉 영화관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2013년도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시 올해 상반기에 영화관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동 영승재 사거리 도로정비입니다.
금산동 만복식당에서 영승재 고개사이의 도로는 폭이 좁아 인도가 미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야확보가 어렵고 대형차량의 우회전이 어려워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에 대한 민원이 2004년 20대 여성의 인명사고와 자동차의 주택침범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도로의 폭이 좁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하고, 2010년 7월에는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시에 검토하여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2012년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시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04년도부터 수차에 걸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주민의 요청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도면을 확인한바 도로의 선형이 삼각형의 형태로 불합리할 뿐 아니라 만복식당 교차로 부분은 도로 폭 8m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설결정을 하여 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결정권자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즉시 변경하고 도로에 편입될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확장하거나 예산의 문제로 어렵다면 도로체계를 기존 도로를 이용한 일방통행이나 보도공사 가능구간에 대한 인도 설치 등 별도의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10여 년간 생명에 위협을 받으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숙원 해결과 도로 통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무상급식 실시와 행정실무사 배치 정책 실시 후 각 학교에서는 교육경비, 참고로 현재 각 학교에 배정되는 교육경비는 2000년에 산정된 표준액의 120%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실시 후 각 학교에서는 교육경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도서관 사서 및 실험실 보조교사, 학교시설물 관리인력 등을 줄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책을 읽는 방법과 책 속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총 57개교 중 도서관 사서가 배치된 학교는 26개교로 46%를 차지하고 사서가 없는 학교는 31개교로 54%입니다. 이 중 학생수가 100명 이상 학교 37개교 중 도서관 사서가 없는 학교는 15개교로 40%를 차지하고, 학생수 500명 이상 학교 중 도서관 사서가 없는 학교는 22개교 중 8개교로 36%입니다. 이와 같이 도서관은 설치되었으나 도서관 사서를 배치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안성시 교육환경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현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사 약 8명당 1인의 비율로 행정실무사를 배치하고 이로 인한 교육경비, 인건비의 소진으로 도서관 사서, 실험실 보조교사, 원어민 교사 등의 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올바른 학교 운영방식인지 생각해 보게 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시민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성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생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의 배치를 요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학생들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에서 지원하는 학교 교육경비를 도서관 사서 배치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겨울철 제설장비 읍·면·동 마을 보급 확대입니다.
2013년 본예산 편성에 제설장비 구입에 약 4,500만 원을 책정하여 금년 연초에 15대의 제설장비를 면 지역에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설장비는 주요도로 제설작업에만 투입되고 읍·면·동 마을길 및 농로 제설작업은 장비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읍·면·동 진입로 등의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보급을 3개 내지 4개 마을 당 1개 정도로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고민을 함께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의원이 되었고 3년이 되어 가고 있으나 시민들의 숙원 해결에 많은 부분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꽃샘추위로 다가서던 봄이 늦어지지는 않을까하는 괜한 걱정을 해 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3분 질문종료)
○신동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관내 초등학교 꿈나무 및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부서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자리를 옮겨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9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15개 읍·면·동 시민과 대화의 장에도 참석하여 보았습니다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2013년도 2월 19일부터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허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기 직전인 2월 25일 765kv 신중부 변전소 입지선정위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으며 산수가 수려한 우리 시 금광면에 광역 입지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5개밖에 없으며, 이미 우리 시는 고삼면 쌍지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765kv 신중부 변전소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의 제안으로 765kv 신중부 변전소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라는 권유를 받고 다음날인 26일 신중부 변전소 관련 인터넷 검색을 하여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입지선정위원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765kv 신중부 변전소 관련하여 PPT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1시35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765kv 신중부 변전소는 금광면 면민의 문제는 아닙니다. 안성시 전체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안성시는 신중부 변전소의 후보지에 속해서도 안 됩니다. 안성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신중부 변전소 관련하여 다음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중부 변전소 입지 경과보고 및 신중부 변전소 입지 안성의 부적합성 그리고 변전소 주변의 피해사례 다음은 신중부 변전소 입지 관련 질의 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중부 변전소 입지선정 안성시 지역 내부 경과보고입니다. 2012년 5월 25일 한국전력 대전충남개발처에서 신중부 변전소 관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공문을 안성시로 보낸 바 있습니다. 12월 13일 안성시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신중부 변전소 입지선정을 위한 안성시 대표위원 3인을 추천하여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3년 2월 25일 변경하여 신중부 변전소 관련 입지선정위원회 대표위원으로 본 의원이 변경 추천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신중부 변전소 건설 입지 관련 선정착수회의를 개최하였고, 참석자는 안성시의회 대표로 본 의원과 금광면 이장단 박운용, 안성시 지역경제과장 김경재, 윤상근이 참석하였습니다. 3월 4일 입지선정회의 착수 후 금광면 이장단 대상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 5일 신중부 변전소 후보지 철회를 위한 금광면 변전소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3월 25일 신중부 변전소 후보지 철회를 위한 금광면 변전소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 대책회의를 가졌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입지선정회의 후 금광면 단체장님을 대상으로 경과보고회를 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3월 4일이었습니다. 다음은 금광면 변전소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의 대책회의 및 홍보활동 화면입니다. 다음은 금광면 변전소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 대책회의 및 반대 결의대회 하는 화면입니다. 위 화면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안성시 내부 경과는 금광면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안성시 외부 경과보고 화면을 보겠습니다. 2010년 지식경제부 제5차 전력수급계획상에는 신중부 변전소 중부 지역 전력공급을 위해 충청북도 청원군에 2018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 충청북도 청원군 주민들 반대여론으로 인하여 신중부 변전소 설치 후보지를 광역으로 확대하여 금광면 세 곳 등 총 12개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들이 변전소 건설 반대를 극렬하게 하였으며 진천군수 및 시의회가 발 벗고 나서서 반대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2013년 3월 충청남도 천안시 동면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와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반대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진천군민이 한전 본사 및 지식경제부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여 반대투쟁을 하는 화면입니다. 버스 10대를 동원하여 400여 명이 동원되었으며 진천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변전소 반대운동을 극렬하게 하는 화면입니다. 다음 좌측 화면은 진천군 이장단 협의회 변전소 건설 반대성명 발표를 하는 화면입니다. 다음 우측 화면은 진천군의회 의원이 변전소 건설 반대 1인 시위하는 화면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의원이 군정질문과 주민반대 대책위원회 면담에서도 진천군수는 신중부 변전소 건설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 표명했다는 진천 지방지의 기사입니다. 진천군에서는 군수를 비롯한 전 행정이 나서서 변전소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사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변전소 입지 금광면 부지의 부적합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안성시 변전소 설치 현황입니다. 고삼면 쌍지리에 765kv, 양성면 장서리에 345kv, 삼죽면 용월리 안성제1공단, 제3공단 154kv, 변전소 현황입니다. 전국에서 용량이 가장 큰 변전소 5개 중 1개소가 안성시에 위치하였고 그리고 중·소규모의 변전소 4개가 안성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지 후보지역별 송전선로, 송전탑 현황입니다. 천안시는 765kv 25기, 345kv 18기, 43기. 진천군은 25기, 40기, 합이 65기입니다. 청원군은 10기, 72기, 82기입니다. 안성시는 56기, 101기, 157기, 천안시의 약 4배 정도 됩니다. 이미 4개의 후보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송전선로, 송전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765kv급 변전소가 안성시에 다시 들어온다면 말 그대로 변전소 천국이 되는 형국입니다. 충청도에서 사용할 전기를 안성시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사연이란 신중부 변전소는 중부 지역의 원활한 전국 전력공급을 위해 건설하는 것입니다. 진천, 오창, 동천안 등의 충청권 취약한 전력공급 개통망 보강을 위한 것입니다. 2010년 청원군의 신중부 변전소 위치를 선정하였으나 청원군 주민들의 반발로 후보지를 넓히는 과정에서 전혀 상관없는 안성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도 도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위해 안성시는 변전소를 설치해 줌으로써 안성시민의 생존권을 위협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금광면 일대는 위치적으로 변전소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금광면 입지 후보지역은 산악 지형으로 경사도가 40도 이상입니다. 급경사로 인하여 8만 8,000㎡에 설치 공간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금광면에는 이미 50여 개의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광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변전소 건립비용이 과다하고 천혜의 자연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파괴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안성 지역은 변전소 후보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안성 시장님을 중심으로 안성시 사회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안성시 전체 시민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다음은 변전소 주변지역 피해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고압선 송전선로를 관통함으로써 충청남도 청양군 청수리는 120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은 29명이 암 발생으로 1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는 32명이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또는 과일 낙과 다수발생 및 수정이 잘 되지 않는답니다. 또한 한우의 번식이 안 되고 기형 송아지가 많이 생산되어 축산을 거의 포기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권 포기, 송전탑 주변의 매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전소 및 송전탑 주변마을 주민의 이전, 마을이 폐허로 변한답니다. 다음은 신중부 변전소 입지 관련 시정질의 사안입니다. 신중부 변전소 대상 후보지로 안성시가 포함된 것은 2012년 5월입니다. 그 당시에 안성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변전소의 안성 입지는 금광면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성시민 전체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로서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안성시에서는 이 문제를 금광면민만의 문제로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금광면민들은 사활을 걸고 반대투쟁을 준비 중입니다. 행정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까? 여론 중에는 ‘황은성 시장님께서 변전소 유치는 관심 없다.’는 말이 종종 들리는 실정입니다. 안성시 행정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발표할 때가 되었습니다. 신중부 변전소 유치반대를 위한 안성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도시계획 철학과 우리 후손들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향후 전체 안성시민들에게 변전소 입지와 관련한 위험성을 알릴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반대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말로써 두루뭉술 넘어가지 말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65kv 신중부 변전소는 금광면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성시 전체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신중부 변전소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장님의 뜻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관내 초등학교 꿈나무 및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부서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자리를 옮겨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9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15개 읍·면·동 시민과 대화의 장에도 참석하여 보았습니다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2013년도 2월 19일부터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허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기 직전인 2월 25일 765kv 신중부 변전소 입지선정위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으며 산수가 수려한 우리 시 금광면에 광역 입지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5개밖에 없으며, 이미 우리 시는 고삼면 쌍지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765kv 신중부 변전소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의 제안으로 765kv 신중부 변전소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라는 권유를 받고 다음날인 26일 신중부 변전소 관련 인터넷 검색을 하여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입지선정위원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765kv 신중부 변전소 관련하여 PPT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1시35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765kv 신중부 변전소는 금광면 면민의 문제는 아닙니다. 안성시 전체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안성시는 신중부 변전소의 후보지에 속해서도 안 됩니다. 안성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신중부 변전소 관련하여 다음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중부 변전소 입지 경과보고 및 신중부 변전소 입지 안성의 부적합성 그리고 변전소 주변의 피해사례 다음은 신중부 변전소 입지 관련 질의 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중부 변전소 입지선정 안성시 지역 내부 경과보고입니다. 2012년 5월 25일 한국전력 대전충남개발처에서 신중부 변전소 관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공문을 안성시로 보낸 바 있습니다. 12월 13일 안성시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신중부 변전소 입지선정을 위한 안성시 대표위원 3인을 추천하여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3년 2월 25일 변경하여 신중부 변전소 관련 입지선정위원회 대표위원으로 본 의원이 변경 추천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신중부 변전소 건설 입지 관련 선정착수회의를 개최하였고, 참석자는 안성시의회 대표로 본 의원과 금광면 이장단 박운용, 안성시 지역경제과장 김경재, 윤상근이 참석하였습니다. 3월 4일 입지선정회의 착수 후 금광면 이장단 대상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 5일 신중부 변전소 후보지 철회를 위한 금광면 변전소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3월 25일 신중부 변전소 후보지 철회를 위한 금광면 변전소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 대책회의를 가졌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입지선정회의 후 금광면 단체장님을 대상으로 경과보고회를 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3월 4일이었습니다. 다음은 금광면 변전소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의 대책회의 및 홍보활동 화면입니다. 다음은 금광면 변전소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 대책회의 및 반대 결의대회 하는 화면입니다. 위 화면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안성시 내부 경과는 금광면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안성시 외부 경과보고 화면을 보겠습니다. 2010년 지식경제부 제5차 전력수급계획상에는 신중부 변전소 중부 지역 전력공급을 위해 충청북도 청원군에 2018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 충청북도 청원군 주민들 반대여론으로 인하여 신중부 변전소 설치 후보지를 광역으로 확대하여 금광면 세 곳 등 총 12개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들이 변전소 건설 반대를 극렬하게 하였으며 진천군수 및 시의회가 발 벗고 나서서 반대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2013년 3월 충청남도 천안시 동면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와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반대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진천군민이 한전 본사 및 지식경제부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여 반대투쟁을 하는 화면입니다. 버스 10대를 동원하여 400여 명이 동원되었으며 진천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변전소 반대운동을 극렬하게 하는 화면입니다. 다음 좌측 화면은 진천군 이장단 협의회 변전소 건설 반대성명 발표를 하는 화면입니다. 다음 우측 화면은 진천군의회 의원이 변전소 건설 반대 1인 시위하는 화면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의원이 군정질문과 주민반대 대책위원회 면담에서도 진천군수는 신중부 변전소 건설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 표명했다는 진천 지방지의 기사입니다. 진천군에서는 군수를 비롯한 전 행정이 나서서 변전소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사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변전소 입지 금광면 부지의 부적합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안성시 변전소 설치 현황입니다. 고삼면 쌍지리에 765kv, 양성면 장서리에 345kv, 삼죽면 용월리 안성제1공단, 제3공단 154kv, 변전소 현황입니다. 전국에서 용량이 가장 큰 변전소 5개 중 1개소가 안성시에 위치하였고 그리고 중·소규모의 변전소 4개가 안성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지 후보지역별 송전선로, 송전탑 현황입니다. 천안시는 765kv 25기, 345kv 18기, 43기. 진천군은 25기, 40기, 합이 65기입니다. 청원군은 10기, 72기, 82기입니다. 안성시는 56기, 101기, 157기, 천안시의 약 4배 정도 됩니다. 이미 4개의 후보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송전선로, 송전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765kv급 변전소가 안성시에 다시 들어온다면 말 그대로 변전소 천국이 되는 형국입니다. 충청도에서 사용할 전기를 안성시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사연이란 신중부 변전소는 중부 지역의 원활한 전국 전력공급을 위해 건설하는 것입니다. 진천, 오창, 동천안 등의 충청권 취약한 전력공급 개통망 보강을 위한 것입니다. 2010년 청원군의 신중부 변전소 위치를 선정하였으나 청원군 주민들의 반발로 후보지를 넓히는 과정에서 전혀 상관없는 안성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도 도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위해 안성시는 변전소를 설치해 줌으로써 안성시민의 생존권을 위협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금광면 일대는 위치적으로 변전소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금광면 입지 후보지역은 산악 지형으로 경사도가 40도 이상입니다. 급경사로 인하여 8만 8,000㎡에 설치 공간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금광면에는 이미 50여 개의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광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변전소 건립비용이 과다하고 천혜의 자연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파괴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안성 지역은 변전소 후보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안성 시장님을 중심으로 안성시 사회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안성시 전체 시민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다음은 변전소 주변지역 피해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고압선 송전선로를 관통함으로써 충청남도 청양군 청수리는 120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은 29명이 암 발생으로 1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는 32명이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또는 과일 낙과 다수발생 및 수정이 잘 되지 않는답니다. 또한 한우의 번식이 안 되고 기형 송아지가 많이 생산되어 축산을 거의 포기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권 포기, 송전탑 주변의 매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전소 및 송전탑 주변마을 주민의 이전, 마을이 폐허로 변한답니다. 다음은 신중부 변전소 입지 관련 시정질의 사안입니다. 신중부 변전소 대상 후보지로 안성시가 포함된 것은 2012년 5월입니다. 그 당시에 안성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변전소의 안성 입지는 금광면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성시민 전체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로서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안성시에서는 이 문제를 금광면민만의 문제로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금광면민들은 사활을 걸고 반대투쟁을 준비 중입니다. 행정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까? 여론 중에는 ‘황은성 시장님께서 변전소 유치는 관심 없다.’는 말이 종종 들리는 실정입니다. 안성시 행정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발표할 때가 되었습니다. 신중부 변전소 유치반대를 위한 안성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도시계획 철학과 우리 후손들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향후 전체 안성시민들에게 변전소 입지와 관련한 위험성을 알릴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반대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말로써 두루뭉술 넘어가지 말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65kv 신중부 변전소는 금광면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성시 전체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신중부 변전소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장님의 뜻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49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1시49분 질문종료)
○의장 이동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