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반갑습니다.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성시가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차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주차장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우리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한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성시의 차량 보유대수는 2014년 4월 현재 8만 5,000대로 최근 5년간 3.6%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앞으로도 주차장 문제 해결은 요원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4월 현재 공영주차장이 36개소로 4만 4,590㎡, 약 1만 3,490평의 면적에 주차가능대수는 2,324대이고, 민영주차장은 21개소로 9,941㎡, 약 3,000평의 면적에 주차가능대수는 521대로 모두 합해 2,845면의 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그 밖의 신고 안 된 개인주차장이 몇 개 있을 뿐입니다. 이는 우리 시 전체 차량 보유대수의 3.34%만이 정상적인 주차가 가능할 뿐 나머지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신축이나 확충에 대한 장기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안성시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바로 불법주차장으로 변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지 주차장을 만든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자료는 쌍용아파트 주변에 있는 불법주차나 노선이 없는, 라인이 없는 데에 세워놓고 또 엉망으로 세워놓은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비룡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라인 마킹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쌍용아파트 옆 공터 주차장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노면에 주차를 하고 계십니다. 다 된 건가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지금 보시다시피 안성에 주차장이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당왕동 주차장 부지입니다. 현재 당왕동은 1992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고, 화면을 멈춰주세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대부분 아파트, 상가 등의 다양한 시설이 입주해 있습니다. 또한 한경대학교가 입지해 있어 이곳은 외지 학생들은 물론 상가나 식당을 찾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불법주차가 난무한 상태입니다. 당왕동 545번지의 면적은 741.6㎡, 약 224.7평으로 3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유치원 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을 보면 입간판이 세워져있습니다. 매매 그리고 경고 표지판입니다. 자세히 안 보이실 텐데요. 매매는 매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경고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대지는 사유지로서 출입금지 지역이니 차량, 물건, 일체의 시설을 자진 철거 안 할 시 사진 촬영하여 고발 및 철거, 견인조치 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무단침입도 고발 조치됩니다.”라는 안내문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도 지금은 토지소유자가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 있고 맛길번영회에서는 본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맛길번영회에 지원된 예산을 보면 쌍용아파트 앞 데크에 1억 그리고 경기도특화거리사업 지원으로 5억 7,000만 원이 2007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은 물론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쌍용아파트의 맛길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와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그 예산 또한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설치와 관련하여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양면에 소재한 덕산실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자비를 들여 도시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에 인접지역인 미양면 일원 후평리, 역전리, 양지리, 정동리, 마산리 주민들 또한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미양면 5개 마을 주민들께서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이참에 미양지역에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제게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서명용지를 주셨습니다. 불과 500m 전방까지 설치되어 주민들의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곳 마을의 상황을 보면 후평리에 70가구 178명, 양지리에 75가구 188명, 정동리 67가구 163명, 역전리 76가구에 192명, 마산리 97가구 250명, 약 385세대 960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천리도시가스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다 예산상의 문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덕면에 있는 유안아파트와 안성 3동의 동남아파트에서도 도시가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시골아파트인지라 시내아파트에 비하면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시내아파트에는 공급되는 도시가스와 하수관로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유안아파트와 동남아파트에 도시가스 공급과 하수관로 설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료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안아파트에는 446세대 1,170명이 거주하시고 동남아파트는 484세대 약 1,404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모두 2,570여 명의 주민들이 시내권 아파트에서는 저렴하게 공급되는 도시가스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양면과 유안아파트, 동남아파트에 중장기적 도시가스 계획수립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쌍용 맛길번영회에서 서명용지를 저한테 건네주셨고요. 이것은 미양면 주민들이 저에게 주신 도시가스 요구를 한 서명용지입니다. 비록 시정질문이 아닌지라 공식답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이옥남 의원님께서 자유발언하신말씀처럼 집행부의 성의 있는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 주민들께서는 아주 절실한 생계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급박하게 자유발언을 한 이유도 이곳 주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있었고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에 이번 기회에 집행기관에서도 새롭게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요청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안성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옥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민의 흡연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흡연이 암 등 각종 질환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져 왔습니다. 공단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흡연과 관련한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1조 7,000억 원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흡연피해의 구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력에 지지를 표하며 안성시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안성시도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민의 흡연피해 구제 촉구 결의문
흡연의 건강영양 분석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이 최대 6.5배까지 높아 흡연과 암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흡연과 관련한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출은 2011년의 경우 35개 질환에서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데 한 달 치 보험료 금액이며 추가재정의 투입 없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금액이다. 그러나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재정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지를 밝히고 있는바 안성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안성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해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 의무를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담배흡연 피해 구제를 위하여 담배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안성시는 시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 홍보, 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4월 15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안성시민의 흡연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동몽선습’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늘과 땅 사이의 만물 중에 오직 인간이 가장 귀하다.’입니다. 귀한생명 건강할 때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모바일 시대를 맞아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새로운 인터넷 매체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홍보매체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와 같은 법 제27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을 하고자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위원임기, 위원구성, 위원위촉 방법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부위원장 2명”을 “부위원장 1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명을 선출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5조제1항 중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의”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본문 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4호에 “학교장, 청소년 관련 단체장 등이 추천한 사람”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중 3년을 2년으로 수정하며, 안 제20조제1항 중 “부위원장 2명”을 “부위원장 1명”으로 수정하고, “20명”을 “25명”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공모에 의하여 위촉한다. 단,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21조제1항 중 “1년”을 “2년”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수정하며, 안 부칙 제2조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읍·면·동에 구성·운영 중인 청소년선도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별도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제정하여 본 조례에서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존 조례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부칙을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에는 경과조치로 “이 조례 당시 이미 구성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제18조에 의해 구성된 위원으로 본다.”를 신설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성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역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위탁·운영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위탁·운영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교육사업을 목적으로”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거 작은도서관 관리를”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평택 생활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발전에 필요한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양 도시 간에 공동생활권 설정을 통해 양 도시의 교류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다양한 교류는 상호이익에 부합하며 안성시를 발전시키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안성-평택 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규약안에 따른 협의회 사무의 심의 의결에 대하여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협의 규약에 따라 협약 및 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현시점에서 해당 조건이 향후 충족될 것인지 여부, 조건 충족에 따른 재정부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므로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 반영을 위하여 의회에 사업추진 주요과정마다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는 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약 및 계약 체결의 효력은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을 한다.”라고 조건을 붙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중 공유재산 심의대상인 봉안함 설치와 토지매입 및 관리동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성시는 공원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로운 묘원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서 안성시민에게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학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안은 안성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와 백석문화대학교간 교육과정 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 등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협약 체결안에 따른 대학교 우수자원을 활용한 지역 구강보건사업 협력체결을 통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협약 체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인의치(틀니)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안은 안성시와 안성시치과의사회 간의 노인의치(틀니)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수행 지원 등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협약 체결안에 따라 안성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를 보급하고 구강기능 회복 및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노인의치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협약 체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우리 최현주 의원님이 아까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양이나 대덕 이런 지역의 도시가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외 지역 공도, 양성, 또 고삼이나 서운, 보개 또 삼죽, 금광, 죽산, 일죽 모두가 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똑같이 사업계획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시장 황은성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야구장 조성에 따른 사용료 반영과 우리 시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비율을 재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이 2011년 8월 4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관련 조례의 근거조항이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3월 23일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4년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호”로 하고, 안 제2조제2호에서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하며, 안 제2조제3호에서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호”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본문 중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으로 하며”를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하며”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농기계 매각 및 폐기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안성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안성시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한 부분에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서 “야생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야생동물에게”를 “유해야생동물에게”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현상 심화로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빗물정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시행으로 집중호우 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경기도 재난대책담당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권고 받은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맞춤 천문과학관에 새 주소를 부여하고 관람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제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지난 제1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되어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의견서를 이송한 사항이나 농림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가능한 계획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의 전체면적은 변동이 없고 다만, 토지이용계획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증가하는 사항인바 당초 제135회 제2차 정례회 때 의결되어 이송된 의견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 전 관련부서의 협의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계획부지 인근 취락지역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예상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취락지역과 농경지는 사업부지의 계획된 코스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고 이격되는 거리에는 차폐녹지 등을 설치하여 시설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 기간, 대상사업장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장별로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KCC 추진현황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있어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지만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근로자 등의 저임금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고용효과가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도료 및 건축자재 등을 다루는 KCC시설 공정들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고 안성 주변에는 화학계통의 학교나 전공자를 배출하는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지역인재 일자리 창출을 위한 KCC와 안성시 및 관내 학교들이 연계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고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은 KCC공장에서 악취나 인체 유해성 물질이 배출되어 삶의 터전이 오염되고 건강이 악화될 것이라고 근심과 걱정이 많으므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KCC와 비슷한 환경으로 운영 중인 공장시설에 주민들의 견학을 통하여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은 KCC공장에서 휘발성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으시니 화재예방 및 주민안전을 위하여 공장 내에 별도의 소방차량과 소방시설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및 운영현황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시설투자비 213억 원을 들여서 만든 대규모 시설로 유지·관리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재는 시설이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KCC의 정상운영 계획이 지연되고 있어 안성시에 시설물의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경기도시공사가 위탁을 주어 부분 가동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CC의 정상가동이 계속 지연되고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안성시가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면 하자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안성시의 몫입니다. 따라서 안성시는 빠른 시일 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인수받아 유지·관리하기 바라며 정상운영 시까지의 유리·관리 비용은 원인자와 합리적 협약을 체결하여 확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유지·관리 능력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 인력을 확보하여 폐수종말처리장을 관리·운영한다면 시에서는 위탁비용을 절감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사업을 통한 운영효율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장기적으로 관내 모든 폐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전용산단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제4산업단지 제2단계 조성사업에 포함된 남양촌과 서양촌 마을에 대하여는 최대한 제척하여 설정하고 완충녹지 및 공원 등의 주변 자연경관 및 주거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만약 산업단지 내에 마을이 편입된다면 주민의견이 이주계획 및 이주대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서운산 자연휴양림은 당초 산20번지와 산21-1번지를 토지 분할하여 매입코자 하였으나 지적 불부합 발생 및 토지소유주의 반대로 협의가 어려워 산20번지만 지적공부 정리 후 우선 매입하여 추진할 계획이지만 제대로 된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는 나머지 산21-1번지에 대한 매입도 필요하니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구하고 정책기획담당관과 협조하여 연차별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버스정류장, 차량등록소 신축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공도 차량등록소 민원처리 업무를 기존 금광 차량등록소와 동일하게 하여 시민들이 공도에서도 차량등록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 및 업무를 조정하기 바라며 차량등록소 유지·관리 비용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차량등록 수수료 또는 위탁업무 대행 수수료의 적정한 인상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20명으로 기존 인력활용은 6명이고 신규 필요인력은 14명으로 필요인력에 대한 확보가 시급하므로 사전에 행정과와 협의하여 인력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기존 인력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 진사도서관 운영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진사도서관은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497명으로 공도도서관 이용자 수보다 많으나 개관시간은 중앙도서관이나 공도도서관보다 짧은 실정입니다. 주변이 아파트단지이고 이용자층이 대부분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개관시간을 연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주변도로에 가로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하면 관련 부서에 적극 요청하기 바라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는 아동보호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방범용CCTV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진사도서관은 어린이 체험동화마을, 문화강좌실 등의 최신 시설을 갖춘 도서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도서관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서관 이용안내를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단지 등에 적극 홍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륜연립∼동인병원 간 하수관 개량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사업추진으로 질서정연하게 인도 및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보행자 안전 및 차량 안전에는 많이 기여하였지만 아쉽게도 인도설치 부분에서 보도가 짧게 끊긴 부분과 부도와 보도가 맞닿는 부분의 연결이 안 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사고발생의 위험 소지가 있는바 인도의 각 방향에 대한 가각정리인 보도채움과 인도의 연장시공을 통하여 횡단거리 및 보행동선을 단축하고 차량운전자들이 차로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에 설치된 변압기 주변에는 안전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직접적으로 변압기와 부딪힐 경우에는 변압기가 파손되면서 정전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압기 주변에 안전가드레일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안성농협 주변의 인도가 단절 시공되어 통행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노점상들의 보행로 침범으로 시장이용자의 불편초래 및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인도의 가각부 연장시공을 통하여 노점상들이 인도를 침범하여 좌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계도로 보행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리현황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현재 하천의 물 높이는 1∼2㎝로 유지수량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유지수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유지수량 부족으로 물을 정화하여 펌핑하기 위해 설치한 젠트라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석천 주변 공원화사업 관리현황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금석천 주변의 나무가 대부분 벚나무이지만 일부는 다른 수종이 심어져 있는 실정으로 주변 경관과 통일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절구간에 대한 가로수 보식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관리현황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걷고 싶은 거리는 나래길, 신명길, 마중길의 테마별로 특색 있게 조성되어 있지만 거리에는 이러한 테마를 알 수 있는 설명이나 안내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인바 거리를 산책하는 시민들이 테마별로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테마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거리를 계속 걷고 싶도록 안성의 명소나 문화 소개 등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례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시행되는 가로수 식재사업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설계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설계를 추진한다면 설계용역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자체설계를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발주되고 있는 조경공사의 설계서를 검토 분석한바 수목은 조달청 조달가격을 적용해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고 시공업체별로 나무를 구입하여 품질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들이 수목을 직접구입 식재함으로써 하자책임을 시공업체에 전가하고 있으며 건설표준품셈에서 적용하는 재료의 할증 10%도 미적용하는 불합리한 설계를 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수목은 사실상 조달이 어려운 품목인 점과 조달가격과 시장가격의 괴리가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안성시에서 직접 동일한 규격의 수목을 구입 지급함으로써 수목구입비를 약 30∼35% 절감하고 조경업체는 하자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설표준품셈에서 적용하는 재료의 할증을 최대 10%를 반영하여 운반이나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불량수목의 식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하자발생을 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경업체에게 수목을 공급해 준다면 업체는 수목에 대한 하자책임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안성시는 하자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성장불량 수목에 대한 교체에 자유롭게 의사판단을 하여 보식함으로써 가로수길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삼면 청사 진입로 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고삼면 청사 진입로 일부가 곡선으로 변경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차량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청사의 미관도 해치고 있는 실정인바 진입로를 직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산 복합 관광단지 조성산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체험, 건강, 휴양을 위한 종합휴양시설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지연 및 중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와 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관광단지 내에 마을이 편입된다면 주민의 의견이 이주계획 및 이주대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계절썰매장 운영현황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지금같은 비수기에는 썰매장 이용객이 많지 않으니 이용요금 체계를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성수기에는 현재의 이용금액을 적용하고 비수기에는 썰매장 운영비용이 낮은 만큼 추가 할인제도를 적용하여 이용금액을 낮춘다면 이용객들은 가격 부담 없이 썰매장을 이용하고 썰매장은 이용객이 늘어 수익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비수기 추가 할인제도 도입 및 모바일 할인쿠폰 홍보를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사람들이 햇볕이 강하고 날씨가 더워 낮을 피해 저녁시간에 외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 저녁에도 사람들이 시원하게 사계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개장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안성맞춤랜드에는 사계절썰매장, 천문과학관, 남사당 공연장, 공예문화센터, 야생화 단지 등 체험 및 볼거리가 풍부하니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여 모든 시설을 연계한 패키지 할인요금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 기간, 대상사업장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용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용두 자연재해위험지구 주변은 우기 시 빗물이 한꺼번에 쏠리는 현상으로 인해 기존 배수관로의 통수능력 부족 및 승두천의 수위 상승으로 지금까지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금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 인하여 앞으로의 침수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도기업단지가 계속 확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상단부까지 배수로를 설치하여 주변 전체가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도38호선 횡단공사는 교통 혼잡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마을주민이 건의하는 배수로 설치 및 안길 포장공사 등 소규모사업을 반영하여 마을사람들의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시설 전체 관리현황에 대한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현재 남사당 공연장 내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좌석이 배치되어 있기는 하나 장애인 좌석까지 진·출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장애인들이 편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여야 하고 또한 안성맞춤랜드로 통행하는 셔틀버스가 없어 관광객들은 물론 시민들도 방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존 버스를 활용하여 운행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한 후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운행 중인 수영장 셔틀버스의 노선을 안성맞춤랜드를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조정하고 버스터미널 내에 위치한 안성시 관광안내소와 연계하여 홍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계절썰매장은 안성맞춤랜드 내에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홍보나 유지·관리가 어려우므로 사계절썰매장이 안성맞춤랜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안성맞춤랜드 내 시설 전체를 사업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우덕이 축제는 안성시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축제이지만 정작 관내업체는 참여할 수 없어 하청을 받아 일부행사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안성의 경제발전 활성화에는 큰 이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입찰조건 8억 이상 수주 경력이란 조건을 완화하여 안성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진정한 전국 제일의 축제, 안성시민의 지지를 받는 축제가 된다고 판단되므로 입찰조건을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안성 명륜도로 개설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본 공사는 남파로와 접속되는 구간이나 경사도를 줄이기 위해 남파로 접속부분을 우측으로 틀어놓음으로써 도로의 불일치한 설계로 인해 진입차량의 10여m 아래로 추락위험이 예상되고 또한 보강토 옹벽 설치 시 인접 주택이 지하로 위치하게 되어 소음과 주거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남파로 접속구간을 제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중앙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1차 사업) 구간 내 정차구간 설치 여부 관련 현장 지적사항으로 중앙로 구간 내 정차구간 설치에 따른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정차구간이 필요한 상가들에게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고 적극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동사무소에 설문지를 비치해 놓고 동사무소 방문시민들에게만 설문을 받아 그것이 안성시민 전체의 의견처럼 정차구간 반대 52%, 찬성 48%로 정차구간을 할 수 없다니 설문 자체가 정차구간을 안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근 상가 상인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정차구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띠녹지 구간에 식재된 철쭉 등은 훼손이 심하여 매년 보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쥐, 해충 등의 출몰로 인근 상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기존 어린이 놀이터는 법에 따라 안전기준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맞지 않는다며 충분히 사용가능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철거하고 재설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정부에서 전부 지원해야 하는데 자부담액을 부담하게 하여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법적인 이러한 문제점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코리아냉장 화재관련 6개 마을 후속조치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6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은경로당은 기존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필요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증축하는 것을 지양하고 인근 고목마을 내에 위치한 시유지에 신축을 하여 주변마을 주민들이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부족한 사업비는 예산에 편성하여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죽면 소관 일죽면 고은리 은석마을 소규모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은석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기존 배수로를 복개하여 진입로를 확보함으로써 대형차량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복개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도로와 인접한인삼밭에 우기 시 배수가 안 되어 농작물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있는바 현장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로 하단부 인삼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 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안성천변 가로수 식재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도로변 가로수로 벚꽃나무가 식재된 곳이 많으나 개화시기가 제각각인 벚꽃나무가 많으므로 향후 수종을 정할 때는 가능한 개화시기에 맞춰 꽃이 필 수 있도록 수종 및 식재시기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설계용역 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되도록 자체설계를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거기 금광면 쪽에 가보니까, 금광면뿐이 아니라 벚꽃나무가 방역이 제대로 안 돼서 군데군데 죽은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죽은 나무를 좀 제거를 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로수나 꽃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고 있는데 요새 이런 데 보면 꼭 꽃나무가 아닌 매실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어서 농촌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가로수 식재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례 의원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부서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공업용수 관련해서 시장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신동례 의원  위탁자와······,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조금 들어서. 소유자와 위탁자가 어떤 관계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동례 의원  그렇죠? 지금 부시장님의 답변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동례 의원  공업용수를 산업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위탁관리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위탁관리하면 위탁계약서도 있어야 하고요. 또 회계처리도 위탁을 했으면 수탁자가 회계처리를 하게 안 되어 있죠?

○신동례 의원  소유자가 회계처리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동례 의원  여기 지금 공업용수에 관련해서 수입과 지출이 안성시 상수도특별회계에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신동례 의원  뭐가 합법적인 거죠?

○신동례 의원  2005년도에 관계법령이 바뀌어서.

○신동례 의원  위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동례 의원  그렇다면 위탁을 했다면 위탁받은 자가, 수탁자가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위탁을 했다면 시 소유죠? 공업용수처리장은 시 소유죠?

○신동례 의원  뭘 판단하신다는 거죠?

○신동례 의원  위탁자가 산업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으면 재산이 누구 것이죠? 위탁자 것이죠? 시의 것 아닙니까?

○신동례 의원  제가 여쭤보잖아요.

○신동례 의원  답변을 하셔야지 말씀을 하죠.

○신동례 의원  위탁자가 안성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유재산목록에 공업용취수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합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안성시 재산목록에 잡혀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회계처리를 수탁을 받은 사람이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법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신동례 의원  그것은 법률적인 게 아니죠.

○신동례 의원  수도사업자는 수도법에 누구누구 하게 돼 있습니까? 직접 수도사업자는 산업관리공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특별회계에 잡혀있지 않고 어떻게 산업관리공단에서 회계처리를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동례 의원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신동례 의원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목록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위탁을 하셨으면 우리 재산이니까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시 재산이니까, 맞죠?

○신동례 의원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례 의원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이게 공유재산목록에 잡혀있어야 하고 또 위탁을 했으면 위탁자가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KCC의 요청에 따라서 시비 45억 원을 투자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맞습니까? 이것 부시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죠. 
      (부시장 이진찬, 발언석으로 이동)

○신동례 의원  그러시죠. 답변이 안 나오니까 들어가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신동례 의원  답변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신동례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동례 의원  그런데 이게 득한 것이 맞습니까?

○신동례 의원  언제 받았죠?

○신동례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11년 10월 17일 날 하천수사용허가 신청을 했었어요. 했는데 하천수 허가 적정여부가 불가하다고 판명이 돼서 별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시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례 의원  제가 이런 질문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셨나요?

○신동례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4산업단지 KCC 들어오면서 이게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까?

○신동례 의원  아까 답변 중에 적법하다, 합법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아직까지 (청취 불능) 불법입니다.

○신동례 의원  부시장님, 1993도부터 위임한 사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공업용수 1만 톤에서 3만 톤, 2만 톤 늘릴 때 이 문제점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닙니까?

○신동례 의원  어쨌든 불법인 것은 맞고요. 빨리 개정을 해서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말씀하시고 지금 불법인 것을 가지고 적법하다, 합법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신동례 의원  부시장님! 합법적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답이 맞는 것입니다.

○신동례 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KCC의 신소재 태양광 LED공장이 페인트공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용수계획도 새로 세워야 되는 거죠?

○신동례 의원  그러면 용수계획 새로 세운 게 있나요?

○신동례 의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천점용허가와 하천수사용허가 두 가지를 같이 득해야 되는 거죠?

○신동례 의원  하천수사용허가도 득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점용허가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동례 의원  그렇죠.

○신동례 의원  아, 그래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금 유공관을 매설했죠?

○신동례 의원  그러면 허가 안 받고 매설해도 되는 겁니까?

○신동례 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원하는 답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용소방대의 고가품 방한복 지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기다려야 되는 것은 맞고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한 벌에 40만 원씩이에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50배 물어야 되죠? 
      (○박재균 의원 의석에서 - 아니래요. 변상 안 해도 되는 거래요.)

○신동례 의원  네.

○신동례 의원  좋습니다. 만약에 선거법에 문제가 되면 50배이니까 2,000만 원씩이에요. 거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로 의용소방대 대원들 40명한테만 40만 원짜리 점퍼 사 준 것 맞죠? 이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신동례 의원  지금 소방의용대 대원이 7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40명한테만 지급된 건 맞죠?

○신동례 의원  그런데 답변 중에 뭐라고 했냐 하면 특수지역별 대장님들한테만 지급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신동례 의원  왜 대장님들한테만 지급을 했나요? 주려면 700명 다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불이 나면 대장님들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가잖아요.

○신동례 의원  그러면 전쟁이 나면 장군들만 나가서 싸우나요?

○신동례 의원  잠시만이요. 부시장님,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사주실 겁니까?

○신동례 의원  시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신동례 의원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특혜라는 겁니다. 700명 중에 40명만 줬기 때문에 특혜라는 겁니다.

○신동례 의원  앞으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선심성으로 특정 누구한테만 지급하는 것보다는 봉사자면 봉사자 단체에 전부 다 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또 물론 사법기관에서 수사진행 중이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혜택이면 똑같이 가야 되는 거지 똑 같은 대원 700명인데 그 중에 40명만 줬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제가 시간관계상 적절한 답변이 전혀 나오는 게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