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권혁진  네, 안녕하세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실시되었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심껏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열망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6월 13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양해바랍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심각한 봄 가뭄으로 관내 저수지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TV방송과 여러 신문매체가 우리 안성시의 극심한 가뭄상황을 보여주며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임명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우리 시 마둔저수지를 선택하였습니다. 관내 64개의 저수지 저수율이 1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금광, 마둔저수지 저수율은 각각 8.2%, 7.9%로 이대로 가면 저수지 물이 완전히 고갈될지 모르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 못자리 모내기는 전체 식부면적 7187㏊ 중 이앙면적이 7098㏊ 정도 이앙하여 모내기 이앙율이 98.7%로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밭작물은 물론 모내기가 완료된 논도 가뭄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피해규모가 얼마나 확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5일에는 안성천변에서 가뭄극복을 위한 기우제를 지내는 것에 하늘도 감명을 받았는지 비가 조금 내렸지만 가뭄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뭄 때만 되면 하늘을 바라보며 제발 비를 뿌려달라고 연일 기우제를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해결답안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의 원인이 지구 온난화로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뭄피해를 선제적으로 긴급 한해대책에 나서서 매일 회의도 갖고 현장 탐방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공도읍 진사보부터 금광저수지까지 총길이 14.51㎞ 총사업비 24억 원으로 적극적인 대응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가뭄극복을 위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관정개발, 농수로 설치, 저수지 준설 등 사업추진은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어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극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 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에 대하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뭄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에 있는 현재의 상황이며 저수지 저수율은 심각 단계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정부에서는 물리적 피해가 동반해야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기준이며 앞으로 선포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령 재정비가 필요하고 법령해석 기준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풍, 홍수, 지진 등의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시는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금융, 세제 등 모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건의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부터라도 저수지 상류지역에 사방댐 보수 및 보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가뭄 대비 농업용수 공급사업은 저수지 하류지역의 가뭄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저수지 상류지역은 대형, 소형관정 개발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정개발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과잉채수로 지반 침하와 토양이 오염되어 우리가 먹고 있는 식수까지 위험에 처할지 모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 설치를 장려하고 산사태 방지를 위해 만든 기존의 사방댐 시설에 배수밸브를 설치하여 저수기능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홍수 대비로 만든 사방댐이 장마철에는 밸브를 열어두어야 하는 관리‧감독 측면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볼 때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한해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기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해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말 기준 현재 안성시의 저수량은 854만 7000톤으로 전체 저수량의 19%에 불과하며 평년 대비 저수율은 32%에도 못 미쳐 해갈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누적 강우량은 113.9㎜로 평년 강우량 대비 46% 수준이며 관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14.6%로 가뭄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속하고 있습니다.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은 마른장마가 예상되어 농작물 피해와 농가소득 소멸이라는 재난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마련과 한해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립니다.
                                   한해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안성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전답, 과수 등 농지면적이 1만 7642㏊에 이르고 안성시 전체 면적의 30%에 달하고 있으며 농업용수의 공급을 안성시 관내 64개소의 저수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5월 말 기준 현재 총저수량은 854만 7000톤으로 전체 저수량의 19%에 불과하며 평년 대비 저수율이 32%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누적강우량은 113.9㎜로서 5월 평년 248㎜ 대비 46%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관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14.6%로 가뭄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올해는 때 이른 고온현상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일부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부족으로 이반된 농심은 메마른 저수지 바닥처럼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풍년을 기원하며 이제 막 시작한 한해농사가 출발과 동시에 흉년으로 막을 내릴 위기에 처했으며 농민들은 생계 걱정으로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가뭄 극복을 위하여 하천 및 소하천 준설은 물론 대형관정 개발과 살수차 임차, 임시양수시설 설치 등으로 안성시 공무원은 물론 안성시민 전체가 가뭄극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무심한 하늘이 간간이 내려준 비로는 타들어가는 농토와 농심을 적시기에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금번 한해로 인해 평생을 농업에 종사해 온 농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의 아픔을 조속히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신속한 지원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성시 재정여건상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재해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농산물 FTA로 국산 농산물의 가격은 하락하고 농가소득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해까지 겹쳐 농민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가의 특별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지역을 복구시키고 어려운 여건 속에게도 농업에 종사해온 피해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한해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19만 안성시민의 염원을 닫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가뭄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마련과 한해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피해보상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한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과 둘째, 재해지원기준 완화, 지원단가의 현실화, 재난지원금을 확대 등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는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한해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해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명순 의거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6월 22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원주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원주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도시 안성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안성시의 신뢰성 없는 행정과 안이한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 말 제16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된 폭염과 강우량 부족으로 안성 관내 저수율이 낮아 다음 해 영농이 우려되니 이에 대한 선제적 대책방안과 계획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동부권에 낙후된 여러 도로 사정을 보여드리며 조속한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는 현 시점에서 집행부의 현실감 없는 행정과 행태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경고하고 주문하였던 발언들이 단지 공허한 메아리였음에 허탈한 마음마저 들 지경이었습니다. 
먼저 안성시 가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당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통해 안성시 관리 47개소 저수지 저수율이 82%,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의 경우는 41% 로 평년보다 낮아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우려됨을 공감하였습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 저수지별 하단부에 임시양수시설을 설치하여 퇴수되는 용수의 활용방안 강구, 또한 한해가 지속될 경우 대비하여 몽리구역별 한해 대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 현재 113㎜ 누적강우량을 보이며 우려됐던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의회에 보고된 5월 말 저수율 현황을 보면 안성시 관리 저수지 저수율이 32%,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저수율은 18%에 이르렀습니다. 곳곳에서 용수부족사태가 일어나며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농민들은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밭작물은 타들어 가고 불행 중 다행으로 5월 벼 이앙은 가까스로 대부분 마쳤지만 밭농사와 식수부족은 아직도 심각합니다. 안성시는 지난 달 29일부터 부랴부랴 24시간 상황본부를 운영하고 농업용수와 식수공급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대덕 신령과 일죽 능국에 양수장을 설치하고 금광, 마둔저수지 직접급수 간이양수장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포함하여 18억의 사업비로 대덕면 죽리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를 남산보로 양수처리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라도 열심히 대책 마련에 고생인 집행부의 노고를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신규로 대형관정 28공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농심은 다 타들어 가는데 이제 와서 대형관정 대상지를 평가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농사는 다 망친 후에야 개발되는 것입니까? 
다음은 안성시 도로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시정질문에서 죽산과 삼죽, 일죽과 금광면 지역 등을 동부권역의 시급한 11건의 도로 현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도9호선, 16호선, 15호선 보도설치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연차별 사업 시행과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해당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임을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 추경예산 편성에도 해당 사업비 편성은 전무하였으며 말씀드린 사안들에 대해 집행부가 진행시키는 사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은 물론 안성시의회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였다면 이에 대한 올바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5월 추경예산 재원이 1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을 제하고도 상당한 예산의 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한 소규모 사업에 조차 쓸 예산이 없었습니까? 안성시민의 문화생활 제고를 위해 복합교육문화센터 사전 공연으로 수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안성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답한 마음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인해 식수난 겪고 있는 금광 삼흥리 상석파 등 4개소 이외 식수난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는 되어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해 추후 계획은 무엇인지를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답변 시 저수지 몽리구역별 한해 대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내놓고 있는 장단기 여러 대책들이 한해대책으로 충분한 상황인지와 추가적인 장기방안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말씀드린 11건의 교통안전 사항들의 현재 진행상황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다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시24분 질문종료)

○의장 권혁진  네, 신원주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 심각한 봄 가뭄에 관내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 마련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성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시민의 알 권리와 시정홍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8월 쾌적한 주거환경과 축산악취 민원 해결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확대되고 구제역, AI 발생, FTA 개방 등의 영향으로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요즘 축산인들은 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 삶 자체가 괴롭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2015년 3월부터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무허가 축사는 284개소이며 현재까지 적법화로 개선된 곳은 40개소로 14%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는 영세 축산농가가 운영하고 있으며 축사를 각종 법령으로 제한을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건축행위를 하였고 그런 소규모 축사에서 소와 돼지를 지금까지 힘들게 길러오고 있습니다. 축산인들은 적법화를 위해 소요되는 인허가 비용을 충당하기에 너무 벅차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직접 시청에 방문하여 측량, 설계, 증축, 도로점용, 산림훼손 등 인허가를 받고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허가 행정절차를 알고 있는 건축설계사무소 담당자도 축산농가의 위임을 받고 제반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축산농민의 적법화 추진의 어려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A라는 무허가 축산농가는 농지에 20년 전부터 무허가 축사를 신축해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사부지가 농지로 일부는 시유지가 있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있습니다. A는 시청을 방문하여 양성화를 위하여 어느 부서를 방문할지 묻고 또 묻고 해서 해당 부서를 찾습니다. 찾아간 부서 담당자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며 보완요구를 합니다. A는 공무원들이 갑질을 너무 심하게 하여 우리를 골탕 먹이는구나, 하며 오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와 담당부서를 모르는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서 담당자들은 “법대로 설명을 다 했는데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며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면 설계사무소에 돈 주고 맡기면 쉽게 간단히 처리된다고 친절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며 하며 흥미로운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논쟁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산농가는 시청 방문 시 1개 부서만 방문하면 모든 행정 절차를 즉시 처리해 주는 그런 부서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는 “2018년 3월 24일까지 기한 내 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축사 폐쇄, 사용중지 명령과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라고 홍보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한 내 완료를 못 하면 축산 농가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범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함께 살고 있는 이웃사람에게도 축산악취로 보이지 않게 눈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에 찾아와 이를 적법화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축산인들을 보며 본 의원은 그들의 아픈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해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농가의 인허가 사항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건축, 축산, 산림, 건설, 농지 등의 인허가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적법화 전담 T/F팀 구성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금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2년여 간 추진하면서 40개소가 완료하여 적법화율이 14%입니다. 실적이 부진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3월 24일까지 관내의 모든 무허가 축사를 기한 내 100% 적법화 완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향후 적법화 진행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적법화 진행이 부진한 원인 중에는 여러 요인 중 행정처리 인력부족이 그중에 하나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단 인력부족 현상은 우리 시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안성시 전체 부서가 해당되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벙어리 냉가슴 앓듯” 어느 누구에게도 말로 표현도 못 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으신 공직자 여러분!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적법화 전담 T/F팀 구성이 된다면 전보된 해당부서의 담당업무를 다른 공무원이 업무대행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 나오면 신바람이 나야 하는데 업무대행 담당자는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고통을 주지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소중한 공무원들의 업무가 절대로 가래로 막는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즐겁고 신바람 나는 직장이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전체 부서별로 부족한 공무원 인력 충원계획과 적법화 전담 T/F팀 구성이 가능하다면 채용계획,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33분 질문종료)

○의장 권혁진  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려 노력하시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 언론 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간략히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국지도23호선 도로확장사업으로서 안성시에서는 2011년부터 국토부와 경기도에 우리 시 대덕면에서 용인시 남사면 구간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사업량은 13㎞ 정도이고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 검토 시 대략 1700억 원의 추정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에서 B/C 즉, 비용편익 분석 결과 기준미달로 제4차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국도 및 국지도 건설은 국토부에서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5년 단위로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 추진합니다. 작년 8월 제4차 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우리 시는 어쩔 수 없이 국지도23호선 도로확장을 제5차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5차 사업노선 검토는 내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로확장을 위하여 대략 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국지도23호선 도로확장이 필요한 구간은 빨간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모산교차로를 지나 주유소 앞 사거리까지와 용인시 남사 방면에서 남촌초등학교 앞 진목교차로까지는 4차선 확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와 경기도에서는 사업의 경제성을 따져 대덕∼남사 구간을 제외하였다고 합니다만 너무 안이한 검토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실선과 같이 화성 동탄지구에서 용인 남사까지 23호선이 신규로 개통되었고 교통수요량을 감안하여 녹색 실선 구간으로 경부고속도로와 23번국도가 연결되는 남사IC가 2019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도23호선 오산∼남사 구간과 서운∼안성 구간 신설로 인해 교통수요가 많은데다 45번국도가 십자로 관통하고 남사IC 진출입하는 차량까지 더해져 대덕∼남사 구간의 병목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상황에서 도로확장을 5년여 기간 동안 더 기다려야 한다면 도로 이용자분들과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임은 자명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안성시가 국토부와 경기도의 처분만을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대덕∼남사 구간의 일부구간에 대해 민간부문에서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와의 협의 끝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민간사업제안서를 반려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안성시와 경기도가 열심히 검토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해당 지역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그 길을 매일 지나는 이용자의 한 명으로서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에 대덕∼남사 구간이 우선순위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와 그렇게 되기 위해 안성시에서 대비 중인 방안과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한 안성시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빠르게 인구증가를 겪고 있는 서부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수요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구 의원으로서 본 사업이 추진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안성시와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본 사업은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서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특별히 문제가 있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 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이 큰 만큼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하여 집행부에 현재 추진 중인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종합적인 청사진을 답변으로 부탁드리고자 하여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아직 실시설계도 발주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집행부에서는 계획하고 계시는 시설물의 현황과 규모 그리고 진행사항을 일반시민께 설명하고 알려드리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시40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0시40분 질문종료)

○의장 권혁진  네, 유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해대책에 고군분투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과 생존수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운산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득증대로 건강과 웰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 내 휴식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작된 서운산 자연휴양림은 황은성 시장 취임 직후인 2010년 9월 사업계획 수립보고를 실시했으며 안성시가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을 추진하면서 안성시의회에서 두 차례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자 2012년 10월 당초 계획보다 부지면적을 3분의 1로 축소, 예산을 104억 원(부지매입비 약 24억 원, 공사비 약 80억 원)으로 변경해 안성시의회 의결을 얻은 바 있고 안성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준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토지매입 과정에서 지적불부합 사항이 확인돼 추가적인 부지매입이 필요하다면서 공사착공을 앞두고 당초부지 면적의 3배, 부지매입예산도 당초 24억 7929만 원에서 51억 617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수차례 계획을 변경한 끝에 서운산 자연휴양림은 금광면 상중리 산 19번지 일원 89.9㏊의 면적에 순수 안성시비로 144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방문자센터, 숲속의 집, 캠핑센터, 캠핑장, 잔디광장, 문화광장, 오수처리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하고 2015년 11월에야 토목공사를 착공하고 2017년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담당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서운산 자연휴양림과 같이 지자체 휴양림에 대하여 수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운영 상태를 조사했을 것입니다. 
먼저 전국의 자연휴양림의 운영실태(흑자 또는 적자 등)를 조사하여 시장님께 보고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이제 서운산 자연휴양림은 6개월 후인 금년 12월에는 준공이 됨에 따라 미리 운영계획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휴양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인력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서운산 휴양림은 흑자가 가능한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에서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주민, 휴양림, 천년고찰 석남사의 연계성입니다. 석남사는 얼마 전 인기 드라마였던 도깨비 촬영지였으며 그동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뿌리 깊은 나무, 오로라 공주, 우리 갑순이 등이 촬영된 유명한 곳입니다. 석남사 자체만으로도 관광 상품의 가치가 넘치는 곳입니다. 타 지자체는 조그만 관광 상품의 콘텐츠가 되기만 하면 홍보하고 난리가 나는데 안성의 석남사는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아무런 영화촬영지 안내간판도 없습니다. 안성시는 석남사를 통하여 테마여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석남사 입구 도로도 좁고 교행이 어렵습니다. 행사 시 또는 여름철 피서객이 몰릴 때면 꿈쩍도 못 합니다. 내리막길로 이전에는 큰 인명사고도 있었습니다. 아마 두 번째 인명사고가 난 사진에 있을 것입니다. 석남사의 문화적 관광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등산객의 이용편리를 위해서는 석남사 입구부터 도로를 넓혀주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였습니다. 그러면 석남사 주변에 천연휴양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서운산 휴양림을 설치하면서도 실제 소중한 우리의 문화적 자산가치와 유명드라마 촬영지인 석남사의 진입도로는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휴양림과 석남사의 관광가치 그리고 서운산을 찾는 등산객, 인근골프장 손님까지를 감안하여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휴양림이 들어와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44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그저 사업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농‧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소득사업이 함께 늘어나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차시설의 부족입니다. 실제 설계된 휴양림의 주차대수는 48대입니다. 등산객이 많이 찾는 명산이 되기 위해서는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석남사와 휴양림 입구 쪽 사이의 부지 구입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관련 마지막 질문으로 휴양림 내에 있는 4억 2000만 원의 장갑이천 생태하천사업은 본 사업과 연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존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존수영이란 밑에 보시겠습니다마는 아래에서 보듯이 물에서 자기 스스로 뜨기, 이동이 가능하고 물에 빠지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할 수 있어 생존할 수 있는 기초수영법을 말합니다. 안성의 경우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성시국민체육센터는 지난 4월 4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안성시 관내 35개교 3학년 학생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일반인의 이용횟수와 운동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영 실기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8년도에는 전체 초등학교 3～6학년생 약 178만 명이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전국의 초등 3, 4학년생부터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대상 학생 85만 8000명 중 40%인 35만 명만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농‧산‧어촌은 물론이고 도시에도 수영장이 부족해 10명 중 6명은 수영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내에 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초등학교는 전국에 76곳 정도이며 전체 5913개 초등학교의 1.3% 수준입니다. 그나마 수영장이 있는 76곳 중 39곳이 서울에 있어 지방 학교에서는 수영 시설이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상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나 교육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수영장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2018학년도까지 수영장이 없는 지역 18곳에 우선적으로 수영장 겸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경우 금년 5월에 고촌중학교에 교육부 학교수영장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60억 원(교육부 30억, 도교육청 15억, 김포시 15억)을 확보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새본리중학교는 2016년도에 학교수영장 건립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83억 2100만 원, 내역을 보면 대구시 18억 원, 대구시교육청 35억 2100만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2559㎡, 내역을 보면 수영장 1600㎡, 체육관 959㎡의 규모, 지상 1층에는 수영장, 별동 지상 2층에는 체육관을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1층 수영장 이외에도 배구, 농구, 배드민턴 경기가 가능한 체육관과 급식실을 비롯한 식당과 2층 시청각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복합형 체육시설로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학교수영장 지원사업은 학교수영장 건립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교육부는 여건이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 수영 실기교육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학생 수 대비 수영장 부족지역에 연차적으로 수영장 건립 예산을 지원하고 복합형시설 즉, 수영장+체육관 형태로 시‧도교육청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형태는 국비 30억(교육부), 도교육청 15억, 지자체 15억의 대응투자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청‧지자체 대응투자 비율, 부지확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60억 원의 예산에 국‧도비 45억 원이면 충분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의 복합교육문화센터는 651억에 겨우 43억 즉, 6.6%가 국‧도비이며 서안성 체육센터의 경우 부지 및 건물취득비를 합하여 246억 중 국비는 60억 6000만 원 즉, 24.6%입니다. 이에 비하여 국‧도비의 비율이 66.6%인 학교수영장 지원사업은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지역주민들의 회원제로 운영하고 일부 부족분을 지자체에서 보전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흑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모조건은 수영장 대비 초등학생 수가 4000명 이상인 과밀지역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경기도 각 시·군의 수영장 대비 학생 수입니다. 안성의 경우 37개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1만 706명이고 1개의 수영장에 과밀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서안성 체육센터가 2019년에 들어서면 5000명대로 응모의 우선순위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18년도 학교 수영장 건립지원 사업에 안성시가 응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선정된 김포시의 경우 지상 2층 규모(체육관+수영장)로 수영장은 25m/6레인에 강당 및 체육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수상안전교육을 위해 학교수영장 건립사업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의견을, 의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3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0시53분 질문종료)

○의장 권혁진  이기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권혁진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자유발언에 이어 오늘 시정질문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안성시 관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운동을 즐기는 편이라 바쁜 일정에도 가끔씩 관내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학교를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많은 학교에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어 우리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처럼 휴일 등을 이용하여 인조잔디 운동장을 일반시민들이 큰 부상에 대한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은 시의원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 관내 학교를 방문하다 보니 많은 수의 학교 인조잔디 상태가 양호하지 못 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루일정으로 마음을 먹고 현장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먼저 안성중학교 사진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운동장 잔디 마모가 심하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동 중 쉽게 미끄러지게 되어 부상의 위험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충전재 재충진은 한 것으로 보였지만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여 잔디 위에서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잔디 재설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공도초등학교 운동장 모습입니다. 그냥 사진으로 보기에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로 보이지만 안성중학교와 같이 잔디의 수명이 다하여 인조잔디 기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도초등학교 인조잔디는 충전재의 문제인지 냄새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에 혹시 해가 되지 않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비룡초등학교, 양진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였는데 모두 비슷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양진초등학교와 비룡초등학교의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부분 보완과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면 잔디 수명 연장과 안전한 체육활동이 가능하다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앞서 사진으로 보여드린 안성중학교와 공도초등학교의 경우는 인조잔디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상태로 교체가 시급해 보였습니다. 학교 인조잔디 구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즐겁게 그리고 희망차게 운동할 수 있는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천연잔디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조잔디라도 잘 설치하고 관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노후한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 관내 학교 현장을 확인하신 후 안성시의 입장과 대응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간략히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2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1시12분 질문종료)

○의장 권혁진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조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려 노력하시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8월이면 현수동 일원에 짓고 있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립사업과 연계되어 낙원동 시민회관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중앙 투융자심사 시 기존 유사시설 매각이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고 또한 건립사업 추진 재원 확보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시의회에서도 유사시설 매각을 통해 건립사업 사업비를 확보하라는 주문을 누차에 걸쳐 제기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난 3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시민회관의 용도폐지와 일반재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고 4월 시의회는 시민회관의 토지와 건물 처분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의원간담회 보고 시 시민회관 매각추진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으로 대체매각 시설(안)을 집행부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낙원동 시민회관 주변에 학교와 아파트 그리고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위치하고 있어 개발에 제약이 많아 쉽게 매입자가 나타날지 여부, 그에 따라 시민회관이 헐값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 따라서 시민회관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체매각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취지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복합교육문화센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집행부를 독려하고 서둘러 유사시설인 시민회관 매각을 주문하였던 시의회의 입장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낙원동 시민회관이 헐값에 매각될지 모른다는 우려는 많은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려 그 좋은 입지에 시민회관의 감정평가액이 40억 원도 되지 않는다는 점과 이를 매각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아깝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정들을 곱씹어보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판단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시민회관을 매각하기보다는 지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을 대신하여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올해 연초 의회 업무보고 시 제출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사업개요입니다. 현수동 일원 복합교육문화센터 옆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써 총사업비가 8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와 예산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2017년도 현재 20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국·도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특조금 5억 원과 올해 지특회계 자금 1억 5000만 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으며 앞으로 현 총사업비 기준 64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국·도비 확보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예산확보도 문제지만 사업추진 절차도 순조롭지 않습니다. 사업부지로 매입계획에 포함된 대상지 중 6필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복합교육문화센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인해 시의회와 집행부 간 많은 대립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 현수동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으로 확보된 20억 원 외 64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반면에 낙원동 시민회관은 잘 매각해야 40억 원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말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겠지만 뭔가 밑지는 장사 같지 않습니까? 현수동 부지와 낙원동 시민회관을 입지조건만 비교해도 시민회관이 훨씬 좋은데 말입니다. 전문가의 판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현수동 부지보다 낙원동 시민회관이 접근성과 안전에 있어 더 유익할 것이라고 봅니다. 2015년도부터 시작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확보된 사업비 22억 원 중 2016년에 2억을 집행하였고 기본설계까지 발주된 상황에서 이미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되었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필요한 64억 원의 예산 중 당초 계획대로 국비 16억 3000만 원과 도비 10억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 과거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능히 짐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짓기 위해 조건부 승인으로 유사시설인 시민회관 매각을 추진해야 하고, 그런데 헐값에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 8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입해야 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고충은 많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고 논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사실 추진하던 사업을 멈추거나 백지화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이 너무 뻔히 보이는 가시밭길을 여태 지나온 기회비용이 아까워 계속 가는 것은 올바르지, 아니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들고 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며 안성시와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집행부에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회관 매각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편익을 비교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낙원동 시민회관 매각에 대해 집행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집행부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21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1시21분 질문종료)

○의장 권혁진  네, 조성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황진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 지역구 산업건설위원회 황진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칙도 기본도 없이 감추려고만 하는 안성시 하수행정과 유전자 변형작물 식재 및 폐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성시 하수도 행정에 대한 건입니다. 하수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입니다. 잘 구축된 하수도 관로망과 처리시설은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청정도시 안성을 지켜내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이러한 하수도 행정의 기본적인 목표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하수 배출량이 많은 대형시설을 하수관로 사업에서 배제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수도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부적인 계획 없이 추진된 하수관로 사업으로 1만여 명이 넘는 아파트 주민들이 하수도요금과 펌핑요금을 이중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하수도기본계획으로 도심에 위치한 상가는 물론 신규 아파트도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도읍에 위치한 양진초등학교는 진사처리장 부근에 위치해 있음에도 이 시설의 하수는 하수관로를 통한 처리가 아닌 개별 처리되고 있습니다. 진사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지 않은 이유는 학교처리시설이 처리장과 너무 가까워 하수처리량이 많은 이 시설에 하수관로를 연결할 경우 처리장 오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안성시의 설명입니다. 현재 학교는 개인처리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하수가 역류되어 처리시설 부근에 있는 급식실에서 1천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악취 나는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수처리장과 가까워서 문제일까요? 현 하수처리공법이 처리장과 가까운 곳은 처리 못 할 수준입니까? 방안을 찾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수도 행정의 기본 목표를 지키기 위하기보다는 행정과 업체 편의를 우선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공도읍 벽산아파트, KCC아파트, 쌍용아파트, 우림루미아트아파트, 삼성아파트, 부영아파트 등은 단지 내에서 펌핑을 하여 하수관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펌핑장은 안성시가 하수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보내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기존 하수관로와 구배가 맞지 않는 것이 펌핑장 필요 이유입니다. 하수관로 사업 추진 당시 다수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또는 마을의 하수를 직관로로 연결하는 계획을 당연히 수립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직관로 매설 대신 기존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펌핑이라는 대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수천 세대의 주민들이 하수도요금 이외에도 펌핑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주민편의보다는 행정‧공사의 편의를 먼저 생각한, 기본도 원칙도 없는 안성시 하수도 행정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아파트는 더욱 심각합니다. 하수관로 연결 없이 신규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입주자의 편의와 안성시 환경을 고려해 허가 당시 하수관로를 통한 처리장 유입을 전제하고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처리장의 증설‧신축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안성시는 업체 편의만 봐준 꼴이 되었습니다. 신규 아파트를 하수도 기본계획상 하수처리구역 내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이 신규 아파트들도 안성시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추후에 시민의 혈세로 하수처리시설을 구축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하수관로에 연결한다며 지금처럼 펌핑요금을 주민에게 전가할 것입니까? 공도읍 한일타운 옆 상가 등 도심에 위치해 있는 시설도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안성시 하수도 행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비단 본 의원이 조사한 공도읍에서만 발생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안성시의 무책임한 하수도 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또 다른 시민이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 황은성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대형시설 중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실태와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하수도요금과 펌핑요금이 이중 부과되고 있는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과 연계 없이 허가를 득한 신규 아파트 현황과 이들 아파트에 대한 중장기적 안성시 하수도 행정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과 SNS, 소비자단체 성명 등을 통해 이미 안성지역에 식재가 알려진 유전자 변형 작물인 LMO 유채 식재 및 폐기처분과 관련하여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립종자원은 금년 5월 25일과 6월 2일 안성시장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안성시 관내 2개 마을에서 LMO 유채 종자를 구입하여 식재한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LMO 유채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즉, LMO 법에 의해 국내에서는 재배될 수 없는 작물입니다. LMO에 대한 인체 유해성 논란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채는 충매화로 꽃이 피면 곤충과 바람 등에 의해 사방으로 퍼져나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채는 십자화과로 배추, 쑥갓, 갓, 무 등 사람이 먹는 채소와도 교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몇 년이 지나도 발아 조건만 갖춰지면 싹을 틔웁니다. 이렇듯 LMO 유채는 닭이나 조류 등 개체가 한정된 AI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LMO 유채 사태는 이미 벌어졌고 검역당국도 검출에 실패하여 그 결과 안성시도 검역실패에 대한 희생양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만 안성지역 내 2개 마을이 LMO 유채 종자를 구입해 식재했습니다. LMO 유채가 청정농업의 고장인 안성시에 식재된 것으로 즉각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태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검역당국의 무능이 안성지역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계획적인 향후 대책마련입니다.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청정농업도시 안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성시는 LMO식재의 재발방지 및 LMO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시장님께서 LMO 오염 확산방지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펼쳤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당국, 국립종자원 등과의 협의, 식재‧폐기 현장방문 등의 활동 사항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MO 유채로 인한 피해의 종식을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사후대책은 6개월, 1년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만의 힘으로는 이 사태를 완전히 종식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물론 안성지역 내 관련 시민단체와 협조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안성시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0분 질문종료)

○의장 권혁진  황진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밤낮으로 한해대책에 고심초사하고 계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한해 관련 내용이 많았습니다만 시정질문은 곧 시민들의 궁금증과 소망임을 인지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과 실천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1분 산회)